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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법입문

    공직법입문

    • 권수현 외 저
    • 박영사
    • 2018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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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30332604 250쪽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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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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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머리말



    수십 년 만의 폭염이 한반도를 점령하였다. 더위에 지쳐 올 여름방학은 많은 일을 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듯하다. 그러나 처서가 다가오고 있고 태풍이 몰려온다니 머지않아 더위가 물러가고 새로운 2학기가 시작이 될 것이다.



    2학기 과목으로 ‘공직법 입문(법치와 공직)’은 그 전부터 개설이 되었으나 기본 교재가 없어서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대비하고자 그 전의 강의 원고를 모아 박영사 출판사를 통하여 ‘공직법 입문 - 법치와 공직 -’을 출판하게 되어 기쁘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과 행정법은 필자가 담당했고, 형법은 이주일 교수님이, 민법은 진상욱 교수님이 담당하셨다. 이 책은 ‘공직법 입문 - 법치와 공직 -’ 이라는 제목으로 출판을 하게 되었는데, 주로 공직과 관련된 학과 - 법학, 경찰학, 행정학 -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미리 공부하는 내용 중 법과 관련된 것을 소개하는 입문서로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공직분야는 국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국가의 작용은 법을 통하여 작동되고 있다. 이러한 법치주의 과정을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법은 보통 공법과 사법으로 구별되고 공법은 헌법 행정법 형법이 해당하고 사법으로는 민법이 대표적인 법이 되겠다. 헌법을 통하여 국가조직과 국민의 기본권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어야하겠고, 헌법의 구체화 법인 행정법을 통하여 구체적인 국가작용을 공부하고, 형법을 통하여 국가질서와 국민의 법익보호를 이해하며, 민법을 통하여 법의 원리와 기초 이론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개론서로서 중요하고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완전한 형태와 구성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함을 양지하시길 바란다. 이런 분야의 책으로서는 처음 시도되어지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또한 내용이 잘 요약이 되어 책이 250쪽으로 나올 수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 내용을 잘 이해하면 독자 여러분에게도 매우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결과가 되실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 책이 나올 수 있게 어려운 시간을 내어 좋은 내용의 원고를 주신 이주일 교수님과 진상욱 교수님께 감사하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협력해 주신 박영사 출판사 관계자 분께도 이 글로 고마움을 전하고자 한다.





    2018. 8. 20

    권 순 현

    저자 소개

    권수현 외

    지은이 : 권순현
    법학박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및 동대학원
    현) 신라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유럽헌법학회 총무이사

    주요저서
    With(위드) 헌법(박영사, 2017.8)
    헌법강의(삼조사)
    새로쓴 객관식헌법(삼조사)
    헌법판례선(삼조사, 공저)
    헌법 조문판례집(삼조사)
    법학개론(피앤씨미디어, 공저)
    행정법총론 2.0(피앤씨미디어)
    행정법각론 2.0(피앤씨미디어)
    행정법총론 문제집(피앤씨미디어)  

    지은이 : 이주일
    학력 및 주요활동
    한국외국어대학교(법학사) / 한국외대 대학원(법학석사) / 한국외대 대학원(법학박사)
    한국형사법학회 회원
    한국비교법학회 회원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원

    연구분야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경찰법.

    논문 및 저서
    환경형법상 법익의 행정보조성(외법논집제24호, 2006,11)
    일죄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의 재검토(외법논집제22집, 2006,5)
    공소제기후 참고인조사(비교법학연구제6집, 2005,9)
    형법상 보충성원칙에 대한 소고(비교법학연구, 2005,3)
    공소권남용이론(비교법학연구, 한국비교법학회, 2004.9)
    친고죄와 고소(비교법학연구, 한국비교법학회, 2004.2)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의 합리적 해석(외법논집, 한국외대법학연구소, 2003. 12)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비교법학연구, 한국비교법학회, 2003.9)
    형사특별법상의 법령용어와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Ⅱ), 한국법제연구원.2006,9.
    형사특별법령의 법령용어 및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법제연구원, 2005,11.
    행형관련법상의 법령용어 및 문장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2004,11.
    인권용어해설집, 한국법제연구원, 2004,9.  

    지은이 : 진상욱
    학력 및 주요활동
    영남대학교(법학사) / 부산대학교(법학석사) / 영남대학교(법학박사)
    현) 신라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韓國土地法學會
    韓國財産法學會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연구분야
    민법 일반, 물권법, 채권법, 부동산 관련 법

    논문 및 저서
    一括競賣請求權의 擴大(財産法硏究 제25권 제2호, 2008.10)
    集合建物 垈地使用權의 一體不可分性(土地法學 제24-2호, 2008.12)
    業種制限約定에 있어서 受分讓者의 保護(法學硏究 第34輯, 2009.5)
    비법인사단의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土地法學 제25-1호, 2009.6)
    사이버명예훼손에 있어서 포털서비스제공자의 불법행위책임(法學硏究 第39輯, 2010.8)
    民事上 公人에 대한 名譽毁損責任의 成立要件(財産法硏究 제27권 제2호, 2010.10)
    寺刹의 實體와 法的 性格(土地法學 제26-2호, 2010.12)
    日照保護를 위한 公法과 私法의 조화(土地法學 제27-2호, 2011.12)
    구분소유의 성립 및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土地法學 제29-1호, 2013.6)
    土地開發權의 分離(土地法學 제29-2호, 2013.12)
    조망이익의 법적 보호(토지법학 제31-1호, 2015.6)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 지위(토지법학 제31-2호, 2015.12)
    분묘기지권의 재검토(토지법학 제32-1호, 2017.6)
    종중재산의 귀속과 분배(토지법학 제33-2호, 2017.12)  

    목차

    공직법입문 (헌법)

    제1편 헌법(상) / 3
    제1장 헌법총론.기본권총론 3
    제1절 헌법총론 3
    제2절 기본권총론 10
    제2편 헌법(하) / 19
    제1장 헌법재판제도(헌법재판소) 19
    제1절 헌법재판제도 개관 19
    제2절 헌법재판의 유형 20

    공직법입문 (행정법)
    [행정법 학습방법] 35
    1. 행정법이란 무엇인가 35
    2. 행정법의 공부방법 37
    제1편 행정법통론 / 39
    제1장 행정 39
    제1절 행정의 의의 39
    제2절 통치행위 39
    제2장 행정법 41
    제1절 행정법의 의의 41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41
    제3절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41
    제3장 행정법의 법원 43
    제1절 개설 43
    제2절 행정법의 성문법원 43
    제3절 행정법의 불문법원 43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45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49
    제2편 행정작용법 / 53

    제1장 행정입법 53
    제1절 개설 53
    제2절 법규명령 54
    제3절 행정규칙 55
    제2장 행정행위 57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57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60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63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69
    제5절 행정행위의 흠(하자) 74
    제6절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 77
    제7절 행정계획 80
    제8절 행정지도 80
    제3편 행정법상의 실효성확보수단 / 83
    제1장 개설 83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84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87
    제4장 행정벌 87
    제4편 행정구제법 / 89
    제1장 총설 89
    제1절 행정구제의 의의 89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89
    제1절 개설 89
    제2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90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92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93
    제1절 개설 93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및 청구권의 성질 94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94
    제4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96
    제5절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98
    제4장 행정쟁송 101
    제1절 개설 101
    제2절 행정소송 101
    제3절 행정심판 106

    공직법입문 (형법)

    제1장 형법의 기초 / 113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115
    제2절 형법의 발전 125
    제3절 죄형법정주의 126
    제4절 형법의 적용범위 154
    공직법입문 (민법)-ⅷ-

    [민법의 학습방법] 171
    1. 의의 171
    2. 민법학습의 특징 171
    3. 민법의 공부방법 172
    제1장 민법총칙 174
    제1절 민법서설 174
    제2절 권리?의무 177
    제3절 권리의 주체 181
    제4절 권리의 객체 188
    제5절 권리의 변동 190
    제2장 물권법 200
    제1절 물권법 총설 200
    제2절 기본물권 204
    제3절 용익물권 208
    제4절 담보물권 210
    제3장 채권법 215
    제1절 채권법총론 215
    제2절 채권법 각론 222
    제4장 친족.상속법 233
    제1절 친족법 233
    제2절 상속법 238

    찾아보기 245

    머리말

      수십 년 만의 폭염이 한반도를 점령하였다. 더위에 지쳐 올 여름방학은 많은 일을 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듯하다. 그러나 처서가 다가오고 있고 태풍이 몰려온다니 머지않아 더위가 물러가고 새로운 2학기가 시작이 될 것이다.

      2학기 과목으로 ‘공직법 입문(법치와 공직)’은 그 전부터 개설이 되었으나 기본 교재가 없어서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대비하고자 그 전의 강의 원고를 모아 박영사 출판사를 통하여 ‘공직법 입문 – 법치와 공직 -’을 출판하게 되어 기쁘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과 행정법은 필자가 담당했고, 형법은 이주일 교수님이, 민법은 진상욱 교수님이 담당하셨다. 이 책은 ‘공직법 입문 – 법치와 공직 -’ 이라는 제목으로 출판을 하게 되었는데, 주로 공직과 관련된 학과 – 법학, 경찰학, 행정학 –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미리 공부하는 내용 중 법과 관련된 것을 소개하는 입문서로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공직분야는 국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국가의 작용은 법을 통하여 작동되고 있다. 이러한 법치주의 과정을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법은 보통 공법과 사법으로 구별되고 공법은 헌법 행정법 형법이 해당하고 사법으로는 민법이 대표적인 법이 되겠다. 헌법을 통하여 국가조직과 국민의 기본권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어야하겠고, 헌법의 구체화 법인 행정법을 통하여 구체적인 국가작용을 공부하고, 형법을 통하여 국가질서와 국민의 법익보호를 이해하며, 민법을 통하여 법의 원리와 기초 이론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개론서로서 중요하고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완전한 형태와 구성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함을 양지하시길 바란다. 이런 분야의 책으로서는 처음 시도되어지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또한 내용이 잘 요약이 되어 책이 250쪽으로 나올 수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 내용을 잘 이해하면 독자 여러분에게도 매우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결과가 되실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 책이 나올 수 있게 어려운 시간을 내어 좋은 내용의 원고를 주신 이주일 교수님과 진상욱 교수님께 감사하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협력해 주신 박영사 출판사 관계자 분께도 이 글로 고마움을 전하고자 한다.
     

     

    2018. 8. 20
    권 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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