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금번 개정판은 최근 변경된 송달료 및 최근 우리사회에서 증가 일로에 있는 국제이혼 등에 관한 내용 그리고 이혼소송의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위자료 산정기준 및 재산분할 산정기준 등의 내용을 증보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금번 개정판에는 변경된 송달료(3,700원→4,700원)를 모두 반영하게 되었고, 그 외에도 국제이혼과 관련된 관할, 이혼신고, 이혼 후 국적회복 등에 관한 내용 및 관련 서식을 추가로 삽입하였음은 물론, 위자료소송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위자료 산정기준에 관한 이론 및 산정기준표를 추가로 삽입하였으며, 나아가 재산분할소송에 관하여도 그 산정기준 등을 추가로 삽입하는 등 이론 부분에 있어 보다 더 완벽함을 추구하였다.



또한, 이혼 판결 후 상대방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기준의 감치명령신청 등 여러 신청서 외에 추가로 과태료부과신청서를 삽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가정폭력 행위에 대한 구제절차 등을 함께 삽입함으로써 전편에 비하여 보다 다양한 제재수단을 수록하여 청구인을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는 점이 금번 개정판의 핵심이다. 이처럼 금번 개정판은 전편에 비해 보다 상세한 이론 및 서식 등을 추가함으로서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였고, 이 한권에 이혼과 관련된 필요한 지식을 모두 담으려고 하였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본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선성이 유지되고 독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가사소송실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에게 최적의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이 계속 판을 거듭하는 과정에서도 항상 이를 유지하는 형태로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제1장 가사소송의 준비 16
Ⅰ. 가사소송의 준비 16
1. 인적 사항의 파악 16
2. 사실관계의 정리 16
3. 증거의 확보 17
4. 법률의 검토 17
5. 처리 방법의 선택 17
6. 부수적 조치의 검토 18
Ⅱ. 증거수집 방법 18
1. 개요 18
2. 소송절차를 통한 증거수집방법 19
3. 기타의 증거수집방법 20
4.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증거수집방법 22
Ⅲ. 증거수집을 위한 각종 증거신청절차 23
1. 개 설 23
2. 재산명시제도 23
3. 재산조회제도 32
4. 사실조회신청 44
5. 사실조회절차 44
6. 사실조회의 결과 45
7. 금융거래정보, 과세정보 등 제출명령 47
8. 증거보전신청 52
제2장 이혼소송을 위한 상대방재산 보전절차 58
Ⅰ. 개요 58
Ⅱ. 가압류 60
Ⅲ. 가처분 60
Ⅳ. 절차 63
1 신청서 제출 63
2 심리 63
3 담보 63
4 재판 63
5 효력 63
제3장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시 의무이행확보수단 84
Ⅰ. 사전처분 84
1. 개 설 84
2. 보전처분과의 구별 85
3. 사전처분의 요건 및 절차 86
4. 사전처분으로 신청할 수 있는 처분유형 87
5. 사전처분의 효력 88
Ⅱ.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102
1. 의의 및 성질 102
2. 관할 및 절차 103
Ⅲ. 담보제공명령 113
1. 의의 113
2. 직권에 의한 담보제공명령 113
3. 신청에 의한 담보제공명령 114
4. 담보제공 및 담보권 실행의 방법 115
Ⅳ. 일시금 지급명령 120
1. 의의 120
2. 관할 120
3. 당사자 120
4. 신 청 120
5. 재판 121
6. 실효성의 확보 121
Ⅴ. 이행명령 125
1. 개념 125
2. 요건 126
3. 절차 127
4. 이행명령에 위반에 대한 제재 128
Ⅵ. 금전의 임치 138
1. 개 념 138
2. 대상 및 절차 138
3. 금전임치의 효력 139
Ⅶ. 양육비이행관리원 142
1. 설립목적 및 설립근거 등 142
2.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 143
3.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업무 143
4. 이용대상 143
5.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144
Ⅷ.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 160
제4장 가사조사절차 166
Ⅰ. 가사조사절차 166
1. 의의 및 취지 166
2. 가사조사관의 지정 167
3. 가사조사관의 직무 167
4. 가사조사관의 특성 167
Ⅱ. 사실의 조사 168
1. 조사명령 168
2. 조사기간 169
3. 조사의 착수 169
4. 구체적인 조사사항 169
5. 조사의 방법 171
6. 조사보고서의 작성 173
Ⅲ. 사실조사이외의 조사관의 직무 173
1. 기일출석과 의견진술 173
2. 조정을 위한 조치 173
3. 의무이행상태의 점검과 권고 174
제5장 가사조정 184
Ⅰ. 서설 186
1. 개요 186
2. 조정기관과 보조기관 186
3. 관련사건(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청구)의 병합 186
4. 가사조사관의 사전조사 187
Ⅱ. 가사조정의 절차 187
1. 당사자 및 관할 188
2. 가사조정의 신청 188
3. 수소법원의 조정회부 189
Ⅲ. 조정기일 및 장소?절차 190
1. 조정기일 및 조정장소 190
2. 조정기일의 세부절차 190
Ⅳ. 조정의 종료(조정결정의 유형) 191
1. 개 설 191
2. 취 하 191
3. 각 하 191
4. 부조정(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192
5. 강제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192
6. 조정의 불성립(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지 않은 때) 192
7. 조정성립 192
8. 조정의 효력 193
Ⅴ. 소송·심판에의 이행, 회부 194
1. 소송·심판에의 이행 194
2. 소송·심판에의 회부 194
제6장 이혼소송의 유형 206
Ⅰ. 협의이혼 206
1. 협의이혼이란 208
2.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 208
3. 협의이혼 신고 209
4. 협의이혼의 철회 209
5. 효과 209
6. 협의이혼을 전제한 재산분할약정의 재판이혼시 적용여부 210
7. 협의이혼 합의에 따른 금원수령 후, 불성립되어 재판상이혼 청구시 위자료청구 가능성 210
8. 협의이혼 당시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어야 하는지 211
9. 국제이혼 211
Ⅱ. 혼인의 무효 226
1. 의의 226
2. 혼인 무효사유 226
3. 관할 227
4. 당사자 228
5. 심리 228
6. 혼인무효의 효과 228
Ⅲ. 이혼의 무효 236
1. 의의 및 성질 236
2. 이혼무효의 사유 236
3. 관할 238
4. 당사자 238
5. 심 리 238
6. 확정판결의 효과 239
Ⅳ.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 242
1. 의의 242
2. 정당한 당사자 243
3. 관 할 243
4. 심 리 244
5. 사실혼의 범위 244
6. 확정판결의 효력 245
Ⅴ. 혼인의 취소 255
1. 의의 256
2. 혼인취소의 사유 256
3. 정당한 당사자 260
4. 관 할 260
5. 심 리 261
6. 확정판결의 효과 263
Ⅵ. 이혼의 취소 269
1. 의의 269
2. 이혼의 취소 사유 269
3. 정당한 당사자 269
4. 관 할 269
5. 심 리 270
6. 확정판결의 효과 270
Ⅶ.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 청구 274
1. 의의 및 성질 275
2. 이혼소송의 특칙 276
3. 재판상 이혼의 사유 277
4. 정당한 당사자 286
5. 관 할 286
6. 심 리 286
7. 확정판결 288
8.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289
9. 이혼소송과 관련된 문제 291
Ⅷ. 재산분할청구 336
1. 서론 336
2. 관 할 336
3. 정당한 당사자 337
4. 심리 337
5. 재산분할의 대상 338
6. 분할대상 재산과 액수산정의 시기 342
7. 재산분할에 있어 가사노동의 평가 342
8. 재산분할대상 부동산 허위양도시 강제집행면탈제 성부 343
9. 재산분할의 비율 344
10. 심판 344
Ⅸ. 약혼 해제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청구 352
1. 의의 352
2. 손해배상청구 352
3. 원상회복청구 353
4. 정당한 당사자 354
5. 관할법원 354
Ⅹ.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의 무효?취소,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원상회복청구 364
1. 의의 364
2. 손해배상청구 364
3. 원상회복청구 365
?.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368
1. 의의 및 성질 368
2. 정당한 당사자 369
3. 관 할 369
4. 요 건 370
5. 심 리 371
?.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 374
1. 친권자의 지정 및 변경 심판 374
2. 양육자의 지정 및 변경 심판 382
3. 친권상실 선고 등의 심판 394
4. 실권회복의 심판 407
5. 친권의 일시정지와 일부제한 408
Ⅷ. 유아인도소송 413
Ⅸ. 부양료청구 421
1. 의의 422
2. 부양의무 422
3. 부양의 방법 423
4. 당사자 423
5. 관할 423
6. 심리 423
7. 심판 424
제7장 국제이혼 430
1. 의 의 430
2. 관 할 430
3. 실 무 례 431
제8장 소송의 종료 436
Ⅰ. 상소의 개념 436
Ⅱ. 항소 437
1. 의 의 437
2. 항소의 요건 438
3. 항소의 제기 438
Ⅲ. 부대항소 443
Ⅳ. 추완항소 447
Ⅴ. 상고 450
1. 개 설 450
2. 상고심의 절차 450
3. 상고이유 455
4. 상고심의 심리 465
5. 상고심의 재판 465
6. 환송판결의 기속력 467
7. 부대상고 468
제9장 이혼판결 후 강제집행절차 470
Ⅰ. 가사사건 소송비용 470
1. 소송비용의 범위 470
2. 소송비용의 부담 473
3. 소송비용의 부담의 재판 474
4. 소송비용액 확정절차 475
5. 소송비용의 담보 477
Ⅱ. 압류 및 추심(전부) 483
1. 압 류 483
2. 추심명령 490
3. 전부명령 502
Ⅲ. 경매신청절차 509
1. 의 의 509
2. 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509
3.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524
제10장 가사소송에서 자주 묻는 질문 정리 566
제1절 가사조사 566
제2절 혼인관계 소송 569
제3절 협의이혼 580
제4절 가사신청 588

부록 : 재판실무자료 / 537
서식색인 / 592

금번 개정판은 최근 변경된 송달료 및 최근 우리사회에서 증가 일로에 있는 국제이혼 등에 관한 내용 그리고 이혼소송의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위자료 산정기준 및 재산분할 산정기준 등의 내용을 증보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금번 개정판에는 변경된 송달료(3,700원➡4,700원)를 모두 반영하게 되었고, 그 외에도 국제이혼과 관련된 관할, 이혼신고, 이혼 후 국적회복 등에 관한 내용 및 관련 서식을 추가로 삽입하였음은 물론, 위자료소송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위자료 산정기준에 관한 이론 및 산정기준표를 추가로 삽입하였으며, 나아가 재산분할소송에 관하여도 그 산정기준 등을 추가로 삽입하는 등 이론 부분에 있어 보다 더 완벽함을 추구하였다.

또한, 이혼 판결 후 상대방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기준의 감치명령신청 등 여러 신청서 외에 추가로 과태료부과신청서를 삽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가정폭력 행위에 대한 구제절차 등을 함께 삽입함으로써 전편에 비하여 보다 다양한 제재수단을 수록하여 청구인을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는 점이 금번 개정판의 핵심이다. 이처럼 금번 개정판은 전편에 비해 보다 상세한 이론 및 서식 등을 추가함으로서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였고, 이 한권에 이혼과 관련된 필요한 지식을 모두 담으려고 하였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본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선성이 유지되고 독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가사소송실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에게 최적의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이 계속 판을 거듭하는 과정에서도 항상 이를 유지하는 형태로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