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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사례
- 이동률 저
- 박영사
- 2018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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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30333182
208쪽
152 x 223 (㎜)
지금 이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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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첫째, 총론？재판권과 관할권？당사자？소송물？변론 및 증거까지의 사례로 구성되어 있고,
<답안 구성>
이라는 여백을 두어 풀이의 목차와 내용을 스스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사례의 제목을 보면 쟁점이 파악될 수 있으므로 이는 목차에만 넣었다. 사례풀이를 소설처럼 읽는다는 것을 스스로 체화하기는 힘들다. 마치 선승(禪僧)의 대답인 “차나 한잔 마시고 가게”가 된다.
둘째, 각 단원별 또는 사례 뒤에는
<표>
,
<보충해설>
및
<참조판례>
가 제시되어 있다.
<표>
는 민사소송이론을 체계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민사소송절차의 유형과 소송상 대리인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사례 풀이에는 해당 쟁점에 대한 설명만 언급되어 전체적 설명이 부족하므로
<보충설명>
에서 이를 보완하여 설명하였다. 그리고
<참조판례>
는 해당 본문에 제시된 판례를 소개하였으며, 가능한 한 최근 대법원 판례로 소개하려고 하였다.
셋째,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의 수업이 판례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성문법 체계가 아닌 판례법 체계로 전환된 것이 아닌가라는 착각이 들 지경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기존의 변호사시험의 유형과 다른 이론적 문제도 창의적으로 제시하였다.
천학비재. 나한테 적합한 말이다. 이 책의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보완할 요량이다. 아쉬운 점은 소송종료와 복합소송, 상소에 관한 부분이 빠진 점이며, 조만간 보완하여 출판할 생각이다.
이 졸저를 올 봄 돌아가신 어머님 영전에, 그리고 십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님께 바친다. 생전에 불효한 일만 생각나서 늘 죄스럽다.
삭풍의 출판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판을 허락해 주신 안종만 회장님, 헌신적으로 교정을 봐 주신 정수정 선생님께는 우선 글로나마 고마움을 남긴다.
2018. 12.
이동률
저자 소개
지은이 : 이동률
건국대학교 법학과 및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일본 게이오기주쿠(慶應義塾)대학 방문교수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리사시험, 공인노무사시험, 독학사 시험위원
한국법학교수회 감사, 한국민사소송법학회 감사 역임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 서
민사소송의 당사자론(2007)
생활법률(공저, 2014)
법률용어사례집(공저, 2016)
한일법령용어비교해설집(상)(하)(공저, 2005) 등
목차
Ⅰ. 총 론
Ⅰ-1. 분쟁해결절차의 유형(민사소송절차의 종류)_2
Ⅰ-2. 신의칙_11
Ⅱ. 재판권
Ⅱ-1. 치외법권자에 대한 재판권_16
Ⅱ-2. 국제거래관할(국제거래에 관한 소)_21
Ⅱ-3. 관할의 결정_26
Ⅱ-4.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의 관할_32
Ⅱ-5. 특허권 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의 관할_35
Ⅱ-6. 국가의 보통재판적과 합의관할의 승계인_38
Ⅱ-7. 채권자취소소송에서의 관할과 직권이송_42
Ⅱ-8. 법관의 제척_45
Ⅱ-9. 법관의 기피_48
Ⅲ. 당사자
Ⅲ-1. 당사자개념과 피고의 경정_54
Ⅲ-2. 종중소송에서의 피고적격_57
Ⅲ-3. 당사자능력_60
Ⅲ-4. 소제기 후 소송계속 전 당사자 사망_64
Ⅲ-5. 소송절차에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_72
Ⅲ-6. 당사자적격-선정당사자와 임의적 소송담당_81
Ⅲ-7. 조합소송 수행방안_85
Ⅲ-8. 당사자적격-채권자대위소송_92
Ⅲ-9. 소송상 대리인과 소송대리권의 존속범위_95
Ⅲ-10. 대표권 소멸 후 소의 취하_100
Ⅳ. 소송물
Ⅳ-1. 소송물이론_106
Ⅳ-2. 청구취지와 청구원인-보정명령과 무변론판결_112
Ⅳ-3. 중복소송금지-채권자대위소송(1)_117
Ⅳ-4. 중복소송금지-채권자대위소송(2)_121
Ⅳ-5. 중복소송금지-상계항변_125
Ⅴ. 변 론
Ⅴ-1. 변론주의와 소멸시효 주장책임_130
Ⅴ-2. 소멸시효 기산점과 석명권_135
Ⅴ-3. 피보전채권의 존재-소송요건인가 본안요건인가_139
Ⅴ-4. 소송절차의 중단_143
Ⅴ-5.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_159
Ⅴ-6. 소송상 형성권(해제권, 상계권)의 행사_163
Ⅴ-7. 이의권의 포기와 상실_168
Ⅵ. 증 거
Ⅵ-1. 서증-사본에 찍힌 인영의 증거능력_174
Ⅵ-2. 재판상 자백_178
Ⅵ-3. 재판상 자백, 사문서 진정성립, 자백간주_184
Ⅵ-4. 재판상 자백과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재판상 자백의 철회_192
표 목차
표 1. 사법적 법률관계의 분쟁해결방안_6
표 2. 민사소송절차의 종류_7
표 3. 소송의 전 과정_8
표 4. 재판권의 의의와 재판기관_19
표 5. 법원의 의의와 조직_20
표 6. 법관의 제척?기피?회피_51
표 7. 당사자에 관한 소송요건_63
표 8. 제3자 소송담당_91
표 9. 소송상 대리인의 유형_99
표 10.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의 비교_103
표 11. 신·구 소송물이론의 적용_108
표 12. 소의 유형_111
Ⅰ-1. 분쟁해결절차의 유형(민사소송절차의 종류)_2
Ⅰ-2. 신의칙_11
Ⅱ. 재판권
Ⅱ-1. 치외법권자에 대한 재판권_16
Ⅱ-2. 국제거래관할(국제거래에 관한 소)_21
Ⅱ-3. 관할의 결정_26
Ⅱ-4.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의 관할_32
Ⅱ-5. 특허권 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의 관할_35
Ⅱ-6. 국가의 보통재판적과 합의관할의 승계인_38
Ⅱ-7. 채권자취소소송에서의 관할과 직권이송_42
Ⅱ-8. 법관의 제척_45
Ⅱ-9. 법관의 기피_48
Ⅲ. 당사자
Ⅲ-1. 당사자개념과 피고의 경정_54
Ⅲ-2. 종중소송에서의 피고적격_57
Ⅲ-3. 당사자능력_60
Ⅲ-4. 소제기 후 소송계속 전 당사자 사망_64
Ⅲ-5. 소송절차에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_72
Ⅲ-6. 당사자적격-선정당사자와 임의적 소송담당_81
Ⅲ-7. 조합소송 수행방안_85
Ⅲ-8. 당사자적격-채권자대위소송_92
Ⅲ-9. 소송상 대리인과 소송대리권의 존속범위_95
Ⅲ-10. 대표권 소멸 후 소의 취하_100
Ⅳ. 소송물
Ⅳ-1. 소송물이론_106
Ⅳ-2. 청구취지와 청구원인-보정명령과 무변론판결_112
Ⅳ-3. 중복소송금지-채권자대위소송(1)_117
Ⅳ-4. 중복소송금지-채권자대위소송(2)_121
Ⅳ-5. 중복소송금지-상계항변_125
Ⅴ. 변 론
Ⅴ-1. 변론주의와 소멸시효 주장책임_130
Ⅴ-2. 소멸시효 기산점과 석명권_135
Ⅴ-3. 피보전채권의 존재-소송요건인가 본안요건인가_139
Ⅴ-4. 소송절차의 중단_143
Ⅴ-5.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_159
Ⅴ-6. 소송상 형성권(해제권, 상계권)의 행사_163
Ⅴ-7. 이의권의 포기와 상실_168
Ⅵ. 증 거
Ⅵ-1. 서증-사본에 찍힌 인영의 증거능력_174
Ⅵ-2. 재판상 자백_178
Ⅵ-3. 재판상 자백, 사문서 진정성립, 자백간주_184
Ⅵ-4. 재판상 자백과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재판상 자백의 철회_192
표 목차
표 1. 사법적 법률관계의 분쟁해결방안_6
표 2. 민사소송절차의 종류_7
표 3. 소송의 전 과정_8
표 4. 재판권의 의의와 재판기관_19
표 5. 법원의 의의와 조직_20
표 6. 법관의 제척?기피?회피_51
표 7. 당사자에 관한 소송요건_63
표 8. 제3자 소송담당_91
표 9. 소송상 대리인의 유형_99
표 10.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의 비교_103
표 11. 신·구 소송물이론의 적용_108
표 12. 소의 유형_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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