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판 머리말

제3판을 출간한 지 3년이 지나 관련 법률도 개정되고, 주요한 판례의 변경도 있어 이를 반영하여 제4판을 출간하기로 하였다.
이번에는 새로운 문제를 추가하지 않는 대신에, 종전의 입장을 변경하거나 재확인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모두 반영하는 등 본문의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판례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판례로 대체하거나 추가하였다.
마음 같아서는 종전과 같이 2년마다 새로운 문제를 추가하여 새 책을 출간하고 싶었지만, 여러 사정으로 3년 만에 본문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형태로 출간하게 되었다. 이러한 공백은 이 책의 자매서인 「형사법사례형해설」(박영사, 2019년 4월 제4판 출간 예정)과 함께 학습함으로써 충분히 메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공저자들의 신상에도 그 동안 변화가 있었다. 이완규 전 부천지청장은 오랜 검사생활을 마감하고 변호사로서는 물론 법학전문대학원의 겸임교수로 크게 활약하고 있다. 주미대한민국대사관의 조석영 법무협력관은 2019년 2월 귀국하여 대검찰청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서정민 검찰연구관은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을 거쳐 춘천지방검찰청 제천지청장으로 재직 중에 있다. 이 책이 ‘앞으로도 지금처럼’ ‘실무형 연습서’로서 독자들의 사랑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공저자들과 함께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
끝으로 이 책을 출간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기획?편집을 담당한 조성호 이사님, 마찬옥 편집위원님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2019년 2월
저자를 대표하여 조균석

사 례 [1]
과실의 부진정부작위범, 미필적 고의, 감정, 자유심증주의 1
Ⅰ. 제1문―X와 Y의 각 감정서에 따른 甲의 형사책임 4
1. 문제의 제기 4
2. 살인죄의 성립 여부 4
3. 유기치사죄의 성립 여부 8
4. 과실치사죄의 성립 여부 11
5. 설문의 해결 15
Ⅱ. 제2문―X와 Y의 감정서의 증거사용 16
1. 문제의 제기 16
2. X의 감정서 16
3. Y의 감정서 17
Ⅲ. 제3문―X와 Y의 감정결과가 다를 경우 법원의 대응 17
1. 문제의 제기 17
2. Y에 대한 감정명령(재감정)의 허용 여부 18
3. 감정결과가 다를 경우의 판단 18


사 례 [2]
사실의 착오, 계속범과 상태범, 성명모용, 현장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21
Ⅰ. 제1문―甲과 乙의 형사책임 24
1. 甲과 乙의 A 주거에 대한 침입 및 퇴거불응 24
2. 乙의 C에 대한 상해 26
3. 甲의 D에 대한 절도죄 및 건조물침입죄 29
4. 문제의 해결 29
Ⅱ. 제2문―공소장과 불기소장 기재 30
1. 공소장 범죄사실의 요지 31
2. 죄명 32
3. 적용법조 32
Ⅲ. 제3문―성명모용의 처리방법 33
1. 성명모용의 소송절차상 문제 33
2. 성명모용과 공소제기의 효력 33
3. 설문의 해결 36
Ⅳ. 제4문―CCTV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36
1. 문제의 제기 36
2. 부동의의 성질과 효과 36
3. CCTV 영상녹화물의 성질과 증거능력요건 39
4. 설문의 해결 41


사 례 [3]
인과관계의 착오, 공모공동정범, 공소장변경의 요부,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 43
Ⅰ. 제1문―甲과 乙의 형사책임과 경찰의 조치 46
1. 문제의 제기 46
2. 乙의 형사책임 46
3. 甲의 형사책임 50
4. 甲과 乙에 대한 경찰의 처리 54
Ⅱ. 제2문―공소장변경의 요부 55
1. 제1심 무죄판결의 당부 55
2. 설문의 해결―항소심의 판결 59
Ⅲ. 제3문―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 60
1. 피해자의 변호인제도 60
2. L의 조력 범위 61


사 례 [4]
싸움과 정당방위, 부동산 이중매매, 동산 이중매매, 재정신청 65
Ⅰ. 제1문―甲과 乙의 형사책임 68
1. 문제의 제기 68
2. 甲의 형사책임 68
3. 乙의 형사책임 77
4. 설문의 해결 80
Ⅱ. 제2문―甲의 ①행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81
1. 문제의 제기 81
2. 제2문의 (1)―강제처분 81
3. 제2문의 (2)―공소장변경 82
Ⅲ. 제3문―甲의 ③행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82
1. 문제의 제기 82
2. 제3문의 (1)―기소유예사안을 이유로 한 재정신청의 기각 82
3. 제3문의 (2)―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84


사 례 [5]
실행의 착수시기, 상습절도, 긴급체포 시의 영장 없는 압수, 이메일 출력물의 증거능력 85
Ⅰ. 제1문―甲과 乙의 형사책임 89
1. 甲의 A, B, C에 대한 범행 89
2. 甲과 乙의 D, E에 대한 범행 94
3. 설문의 해결 96
Ⅱ. 제2문―공소장의 죄명 및 법조 99
1. 피고인 99
2. 죄명 99
3. 적용법조 99
Ⅲ. 제3문―압수물의 증거능력 100
1. 문제의 제기 100
2. 유리칼의 경우 100
3. C의 주민등록증 및 옷 1벌의 경우 100
4. 설문의 해결 105
Ⅳ. 이메일 출력물의 증거능력 106
1. 증거의 성질 106
2. 입증하여야 할 증거능력의 요건 106
3. 설문의 해결 107




사 례 [6]
교사의 착오, 사자의 점유, 유류물의 압수, 검증 109
Ⅰ. 제1문―甲, 乙, 丙의 형사책임 113
1. 문제의 제기 113
2. 乙과 丙의 형사책임 113
3. 甲의 형사책임 119
4. 甲, 乙, 丙의 형사책임과 적용법조 124
Ⅱ. 제2문―乙, 丙의 주장의 타당성 124
1. 제2문의 (1)―영상녹화 CD의 증거능력 124
2. 제2문의 (2)―영장 없는 승용차 견인행위의 적법성 및 승용차의 증거능력 127
3. 제2문의 (3)―영장 없는 지문감식의 적법성과 그 증거능력 127
4. 제2문의 (4)―영장 없는 사체발굴과 현장검증의 적법성과 사체의 증거능력 128


사 례 [7]
공갈교사죄, 불법연행과 위법수집증거, 국민참여재판 133
Ⅰ. 제1문―甲과 乙의 형사책임 137
1. 문제의 제기 137
2. 甲의 형사책임 137
3. 乙의 형사책임 147
4. 설문의 해결 150
Ⅱ. 제2문―甲의 변호인 주장의 타당성과 항소심 재판부의 조치 150
1. 문제의 제기 150
2. 甲의 변호인 주장의 타당성 151
3. 항소심에서의 절차상 하자의 치유 152
4. 설문의 해결 152
Ⅲ. 제3문―혈중알코올농도감정서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증거능력 153
1. 문제의 제기 153
2. 乙에 대한 지구대 연행의 적법성 153
3. 乙에 대한 음주측정의 적법성 154
4. 설문의 해결 156



사 례 [8]
간접정범의 미수, 공범과 신분, 도주차량, 수사보고서와 실황조사서 159
Ⅰ. 제1문―甲, 乙, 丙의 형사책임 163
1. 문제의 제기 163
2. 甲의 형사책임 163
3. 乙의 형사책임 171
4. 丙의 형사책임 173
4. 설문의 해결 177
Ⅱ. 제2문―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177
1. 문제의 제기 177
2.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179
3. 설문의 해결 181
Ⅲ. 제3문―수사보고서 첨부서류의 증거능력 182
1. 문제의 제기 182
2. 수사보고서 첨부서류의 증거능력 182
Ⅳ. 제4문―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185


사 례 [9]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예금통장의 절취와 부정사용, 직무질문, 강제채뇨 187
Ⅰ. 제1문―甲의 형사책임 190
1. 문제의 제기 190
2. 필로폰의 투약 및 소지행위 190
3. 예금통장을 가지고 나온 행위 191
4. 예금통장을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甲의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한 행위 193
5. 甲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100만 원을 인출한 행위 202
6. 경찰관 X를 밀어 넘어뜨린 행위 203
7. 설문의 해결 204
Ⅱ. 제2문―X의 행위의 적법성 205
1. 문제의 제기 205
2. 임의동행 요구행위의 적법성 206
3. 설득행위의 적법성 206
4. 추적행위의 적법성 208
5. 설문의 해결 212
Ⅲ. 제3문―강제채뇨의 적법성 및 소변감정결과서의 증거능력 212
1. 문제의 제기 212
2. 강제채뇨의 허용 여부 212
3. 영장의 종류 213
4. 강제채뇨를 위한 연행의 가부 214
5. 감정서의 증거능력 215
6. 설문의 해결 216


사 례 [10]
범인도피죄, 위증?무고교사죄, 상해와 정당행위, 체포영장의 집행 217
Ⅰ. 제1문―甲, 乙, 丙의 형사책임 220
1. 문제의 제기 220
2. 甲의 형사책임 220
3. 丙의 형사책임 221
4. 乙의 형사책임 227
5. 설문의 해결 231
Ⅱ. 제2문―甲에 대한 체포행위의 적법성 231
1. 체포영장 집행 시의 영장제시 231
2. 체포 시 피의사실 등 고지 232
3. 체포 시의 유형력 행사 233
4. 설문의 해결 234
Ⅲ. 제3문―X, Y의 甲에 대한 상해와 정당행위 234
1. 甲의 고소사실에 관한 판단 234
2. 검사 P의 조치 236


사 례 [11]
허위공문서작성죄, 영업비밀유출,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 재전문증거 237
Ⅰ. 제1문―甲과 乙의 형사책임 240
1. 문제의 제기 240
2. 甲의 형사책임 240
3. 乙의 형사책임 244
4. 설문의 해결 248
Ⅱ. 제2문―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48
1. 문제의 제기 248
2.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49
3. 설문의 해결 251
Ⅲ. 제3문―변호사 작성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 253
1. 문제의 제기 253
2. 변호인-의뢰인 특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53
3. 전문증거인지 여부 254
4. 증언거부권의 행사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 여부 258
5. 설문의 해결 259


사 례 [1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피의자신문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조사자증언 263
Ⅰ. 제1문―甲, 乙, 丙의 형사책임 267
1. 문제의 제기 267
2. 甲의 형사책임 267
3. 乙의 형사책임 271
4. 丙의 형사책임 273
5. 설문의 해결 277
Ⅱ. 제2문―압수의 적법성 277
Ⅲ. 제3문―참고인진술서와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 278
1. C의 진술서의 증거능력 278
2. X의 증언의 증거능력 280
Ⅳ. 제4문―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및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281
1. 문제의 제기 281
2. 甲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82
3.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284
Ⅴ. 제5문―공판조서와 대질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85
1. 문제의 제기 285
2. 다른 사건 공판조서의 증거능력 285
3. 대질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86



사 례 [13]
모욕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공범인 공동피고인, 공범의 수표 회수 291
Ⅰ. 제1문―甲과 乙의 형사책임 294
1. 문제의 제기 294
2. 甲의 형사책임 294
3. 乙의 형사책임 298
4. 설문의 해결 299
Ⅱ. 제2문―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300
1. 문제의 제기 300
2. 甲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300
3. 甲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301
4. 甲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302
Ⅲ. 제3문―제1심과 항소심에서의 공범의 수표 회수와 그 효력 303
1. 제1심에서의 수표 회수 303
2. 항소심에서의 수표 회수 304


사 례 [14]
사기도박, 함정수사, 비밀녹음?사진촬영의 적법성, 녹음테이프?사진의 증거능력 305
Ⅰ. 제1문―甲 내지 戊의 형사책임 308
1. 甲의 불법 카지노영업행위 308
2. 甲, 乙, 丙, 丁, 戊의 섯다 도박행위 309
3. 설문의 해결 312
Ⅱ. 제2문―경찰관 X의 수사의 적법성 313
1. Y를 이용한 행위 313
2. 사진촬영한 행위 319
3. 휴대전화기의 압수 및 데이터의 복원?분석 의뢰행위 321
4. 설문의 해결 322
Ⅲ. 제3문―녹음파일 및 사진의 증거능력 323
1.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323
2. 사진의 증거능력 331
3. 설문의 해결 333

사 례 [15]
주거침입죄, 여죄수사의 적법성, 별건구속,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335
Ⅰ. 제1문―甲의 형사책임 338
1. 문제의 제기 338
2. 범죄단체인 신촌파에 가입한 행위 338
3. A에 대한 상해 338
4. K, L의 저택 담장으로 도주하다가 L의 저택 정원으로 뛰어내린 행위 339
5. B에 대한 상해 343
6. 설문의 해결 344
Ⅱ. 제2문―여죄수사의 적법성 344
1. 문제의 제기 344
2. 甲에 대한 [Ⅰ] 기재 범죄사실 수사(특히, 피의자신문)의 적법성 345
3. 설문의 해결 345
Ⅲ. 제3문―여죄수사와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346


사 례 [16]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상해, 공용주택에의 침입, 비디오카메라 촬영?녹화의 적법성 349
Ⅰ. 제1문―甲의 형사책임 352
1. 문제의 제기 352
2.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352
3.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355
4. 설문의 해결 356
Ⅱ. 제2문―비디오카메라 촬영?녹화의 적법성 357
1. 문제의 제기 357
2. 제1 비디오카메라 361
3. 제2 비디오카메라 363
4. 설문의 해결 364




사 례 [17]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치사죄와 동시범 특례, 현행범인체포의 필요성, 고소취소 365
Ⅰ. 제1문―甲, 乙, 丙 변호인의 공판정에서의 주장 논점 368
1. 甲의 변호인이 주장할 수 있는 논점 368
2. 乙, 丙의 변호인이 주장할 수 있는 논점 372
3. 설문의 해결 376
Ⅱ. 제2문―甲의 변호인의 공판정에서의 주장 논점 376
1. 문제의 제기 376
2.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 376
3. 상해죄의 성립 여부 380
4. 설문의 해결 381
Ⅲ. 제3문―甲의 변호인의 항소심 공판정에서의 주장 논점 381
1. 문제의 제기 381
2. 모욕죄에 관한 논점 381
3. 폭행죄에 관한 논점 385
4. 설문의 해결 387


사 례 [18]
국외이송약취죄, 대표권 남용과 문서위조,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상소권회복 389
Ⅰ. 제1문?甲과 乙의 형사책임 393
1. 甲의 형사책임 393
2. 乙의 형사책임 399
3. 설문의 해결 406
Ⅱ. 제2문?녹음파일의 증거능력과 乙의 변호인의 조치 406
1. 제2문의 (1)?녹음파일의 증거능력 406
2. 제2문의 (2)?乙의 변호인의 조치 411




사 례 [19]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행위, 양도담보 대상물인 동산의 처분행위, 압수?수색 시 사진촬영의 적법성, 감정회보서의 증거능력 415
Ⅰ. 제1문―甲의 형사책임 419
1. 문제의 제기 419
2.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처분행위 419
3. 월세의 사용행위 431
4. 동산의 양도담보와 담보물의 처분행위 432
5. 동산의 대물변제예약과 대상물의 처분행위 437
6. 설문의 해결 438
Ⅱ. 제2문―사진과 감정회보서의 증거능력 438
1. 제2문의 (1)―사진의 증거능력 438
2. 제2문의 (2)―감정회보서의 증거능력 440


사 례 [20]
채권의 이중양도, 배임죄와 횡령죄, 공소장변경의 요부 443
Ⅰ. 제1문―甲의 형사책임 445
1. 문제의 제기 445
2. X로부터 수령한 1억 원을 乙에게 빌려준 행위 445
3. 丁에게 이중으로 5억 원의 채권을 양도한 행위 452
4. 설문의 해결 454
Ⅱ. 제2문―공소장변경의 요부(중한 벌조로의 변경) 454
1. 문제의 제기 454
2. 공소장변경의 요부 454
3. 중한 벌조로의 변경 455
Ⅲ. 제3문―공소장변경의 요부(피해자의 변경) 456
1. 문제의 제기 456
2. 배임죄에서의 피해자의 변경 456





사 례 [21]
직무유기죄, 뇌물수수죄, 탄핵증거, 상소의 이익 459
Ⅰ. 제1문의 (1)―甲에 대한 담당판사 J의 판결 462
1. 문제의 제기 462
2. 직무유기죄와 뇌물수수죄의 성립 여부 462
3. 담당판사 J의 판결 467
Ⅱ. 제1문의 (2)―탄핵증거 신청에 대한 담당판사 J의 조치 468
1. 문제의 제기 468
2. 탄핵증거에 대하여 469
3. 탄핵증거로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담당판사 J의 조치 470
Ⅲ. 제2문―甲의 항소에 대한 재판부의 조치 471
1. 문제의 제기 471
2. 상소의 이익 471
3. 설문의 해결 473


사 례 [22]
뇌물수수죄와 공갈죄, 공소제기 후의 수사, 항소심의 심판범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475
Ⅰ. 제1문―乙의 형사책임 479
1. 문제의 제기 479
2. 사기죄의 성립 여부 479
3.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의 공범 성립 여부 480
4. 뇌물공여죄의 성립 여부 481
5. 설문의 해결 482
Ⅱ. 제2문의 (1)―항소심의 심판범위와 조치 483
1. 문제의 제기 483
2. 항소심 심판범위와 조치 483
3. 설문의 해결 486
Ⅲ. 제2문의 (2)―공소제기 후의 피고인 및 증인 소환조사와 그 조서의 증거능력 486
1. 문제의 제기 486
2. 공소제기 후의 수사 487
3. 설문의 해결 488
Ⅳ. 제2문의 (3)―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489
Ⅴ. 제3문―감사원 감사관 작성의 문답서의 증거능력 490
1. 문제의 제기 490
2. 문답서의 법적 성질 490
3. 문답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및 그 요건 490
4. 설문의 해결 491


사 례 [23]
포괄일죄, 권리행사와 공갈죄, 자진출석자에 대한 긴급체포,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범위 493
Ⅰ. 제1문―甲, 乙의 변호인의 변론 가능한 쟁점과 법원의 수용가능성 496
1. 문제의 제기 496
2. 甲에 대하여―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496
3. 乙에 대하여―공갈죄 498
Ⅱ. 제2문―포괄일죄에 대한 추가기소 500
1. 문제의 제기 500
2. 제2문의 (1)―상습절도 추가기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 501
3. 제2문의 (2)―확정된 제1절도 판결의 기판력 502
Ⅲ. 제3문―압수된 신용카드와 외장하드의 증거능력 504
1. 문제의 제기 504
2. 압수?수색영장의 제시 504
3.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범위 505
4. 설문의 해결 506
Ⅳ. 제4문―긴급체포의 적법성 여부 506
1. 문제의 제기 506
2.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사람에 대한 긴급체포 506


사 례 [24]
자동차 횡령죄, 장물취득죄, 음주측정과 채혈,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509
Ⅰ. 제1문―甲의 변호인이 변론할 수 있는 쟁점과 법원의 수용가능성 513
1. 문제의 제기 513
2. ①승용차를 처분한 행위―횡령죄 513
3. ②승용차를 몰래 가져와 처분한 행위―절도죄 및 사기죄 517
Ⅱ. 제2문―乙의 변호인이 변론할 수 있는 쟁점과 법원의 수용가능성 522
1. 문제의 제기 522
2. ①승용차를 취득한 행위―장물취득죄 522
3. 사법경찰관 P1을 구타한 행위―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523
Ⅲ. 제3문―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와 혈중알코올농도감정서의 증거능력 525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증거능력 525
2. 혈중알코올농도감정서의 증거능력 526
Ⅳ. 제4문―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허가의 적법성 529
1. 문제의 제기 529
2.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가부 529
3. 공소장변경의 요건 530


사 례 [25]
협박죄, 현주건조물방화죄, 압수?수색과 관련성 531
Ⅰ. 제1문―甲과 乙의 형사책임 536
1. 문제의 제기 536
2. 甲의 형사책임 536
3. 乙의 형사책임 546
4. 설문의 해결 547
Ⅱ. 제2문―압수?수색과 관련성 548
1. 문제의 제기 548
2. 관련성의 의의와 범위 548
3. 적법하게 압수된 압수물의 다른 범죄 증거로의 사용 553
4. 설문의 해결 555


판례색인 557
사항색인 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