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미래를 11개의 핵심어로 묻다.
중국 연구 석학들이 짚어본 중국이 풀어가야 할 문제

현대 중국이 안고 있는 문제를 중·장기적인 시각에 입각해 구체적으로 11개 핵심어로 뽑았다.
핵심어에는 중국공산당, 농민공, 중일 관계처럼 언제나 관심의 대상이었던 항목도 있지만 그동안 국내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토지와 호적, 퇴역군인 문제, 대외원조, 역사 서술 등과 같은 새로운 문제도 다루고 있다.
각 항목은 중국의 미래 진로를 예측하는 데 말 그대로 중요한 열쇠가 될 쟁점들이며, 이 문제를 중국 전문 연구자들이 실증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해놓았다.
2007년부터 와세대대학에서 시작된 ‘현대 중국지역 연구’를 위해 중국 사정에 밝은 일본과 중국의 석학 및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 수행한 장기간의 연구 성과로서 도쿄대학출판부(東京大學出版會)에서 출간되었다.
“예견하기 위해 관찰한다(voir pour prevoir)”는 콩트(Auguste Comte)의 말처럼, 중국의 미래를 점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면밀한 관찰과 분석이 필요하다. 이 책에 실린 내용들은 현재의 중국을 이해하고 중국의 향후 진로를 전망하는 데 유용한 틀을 제공해줄 것이다.
세계는 중국의 영향력을 피할 수 없다

이미 중국은 세계경제의 다양한 영역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고 있지만, 그것이 기존의 세계경제 질서를 강화하는 것이 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의 재편을 촉진시킬 것인가는 아직 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 현재의 시점에서 확실한 것은 중국의 대두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는 것뿐이다. _ 256쪽 “경제 세계화”

중국은 2008년 금융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2009년 상반기에 V자 회복에 성공했다. 중국의 회복이 불황에 빠진 세계경제를 회복 궤도에 올려놓는 것에 공헌했으며 ‘중국의 성장이 세계를 구한다’고 보는 것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세계경제가 중국에서 촉발되는 커다란 변동성에 의해 몸살을 앓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2015년 6월 중국 증시의 폭락 이후, 2016년 벽두에 또 한 번의 중국 증시 폭락을 겪은 세계는 중국의 경착륙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 더블 딥 이론을 제시한 것으로 유명한 스티븐 로치(Stephen Roach) 예일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2015년 8월 기고문을 통해서, 중국이 제조업 및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서비스 및 내수 중심으로 재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경착륙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다.
그런데 핵심적인 문제는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를 넘어서 중국이 앞으로 어떠한 세계경제 질서를 만들어낼 것인가이다.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중국을 여러 중심들 중의 하나로 편입시키는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로의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다. 반대로 바람직하지 않은 시나리오는 중국을 비롯한 신흥경제국에서 자원·에너지 낭비적인 발전을 추구하고 자원과 시장을 둘러싼 알력과 마찰이 확대되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경제 질서를 파괴할 정도로 높아지게 되는 가능성이다.
어떤 시나리오가 실현될 것인가는 국제체제, 특히 국제경제 질서 가운데 중국의 발전 방향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달려 있다. 이는 중국의 독자적인 노력으로 결정될 사항은 아니며, 중국의 주변국과 국제사회가 미래에 대한 전망을 공유하며 함께 노력해야 가능한 일이다.


‘중국 문제’는 해답을 요구하는 물음
혼란스러운 중국의 미래상 어떻게 볼 것인가

중국 국내문제를 논할 때에는 통치와 안정 기제가 유지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그 대외문제를 논할 때에는 대국화의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된다. 전자는 ‘약한 중국’을, 후자는 ‘강한 중국’을 연상시키는데, 중국의 가까운 미래도 이와 같이 상(像)이 하나로 맺히지 않는, 말하자면 난반사(亂反射)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_ 21쪽

중국의 미래를 낙관하는 시각과 우려하는 시각은 수십 년 째 서로 충돌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국은 모두의 예측을 무색하게 만들며 계속적으로 변화해왔다. 내치(內治)의 측면에서 ‘약한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사회혼란과 민중 봉기를 예측하고, 대외적으로 영향력을 키워가는 ‘강한 중국’을 보면 세계의 패권을 잡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러한 예측의 차이는 중국 자체의 복잡한 측면이 만들어낸 문제일 뿐 아니라, 중국을 바라보는 ‘기대감’과 ‘공포심’라는 상호 배타적인 시각(視角)상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의 중·장기적인 미래를 ‘앞으로 뒤로’ 또는 ‘위로 아래로’라는 단선적(單線的)인 시각에 입각한 이분법에 입각해서는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측면에서 중국이 안고 있는 문제를 철저히 파악하고 그 추이를 분석해야 신뢰할 수 있는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

해답을 찾기 위한 11개의 열쇳말
현대 중국이 안고 있는 문제를 11개의 열쇳말(핵심어)로 뽑고 국내, 국제, 역사라는 큰 틀로 묶어 3부로 구성했다.
‘제1부 통치와 안정의 메커니즘을 해부한다’에서는 중국공산당, 사회적 안정, 농민공, 토지와 호적을 통해 중국의 국내 문제를 분석했다.
‘제2부 강대국화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점친다’에서는 인민해방군, 중일 관계, 해양 주권, 대외원조를 핵심어로 중국의 대외관계를 파헤쳤다.
‘제3부 중국 대두의 역사적 의미를 생각한다’에서는 경제 세계화, 중국 모델, 역사관을 통해 세계사적 의의를 조명했다.
이 책은 중국 사정에 밝은 다방면의 일본 및 중국의 석학 및 전문가들이 모여 ‘중국 문제’에 대해 각각의 핵심어로 풀어낸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급변하는 중국의 현재 상황과 향후 근미래(近未來)의 발전 궤적을 선제적으로 독해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유용한 처방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신간 출간의 의의

이 책은 현대 중국이 어떤 문제들을 안고 있는가라는 문제의식하에, 제일선 연구자들이 특정 핵심어들을 축으로 하여 중국의 가까운 미래를 전망한 논문들을 모아 편찬한 것이다. 이는 이와나미쇼텐(岩波書店)에서 전체 12권으로 발간중인 ‘중국적 문제군(中國的問題群) 총서’(‘중국 연구의 쟁점 시리즈’로 한울에서 번역·출간)와 학술적인 측면에서 상호 보완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또한 이 책은 2007년부터 시작된 일본 와세다대학에서의 ‘현대 중국지역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국의 중·장기적 미래상을 그려보려는 목적 아래 기획되었으며, 아울러 오랫동안 일본에서의 현대 중국에 대한 연구를 견인해온 모리 가즈코(毛里和子) 교수의 와세다대학 정년퇴임을 학술적으로 축하하는 뜻도 함께 담겨 있다.

국공산당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위기’ 상황에 빠진 것이 결코 아니며, 현재 미봉책을 찾아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 변화 과정을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이끌면서 조정해왔다. 정치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경제발전 유형이라고 중국 내부의 일부 논자들도 주장하는 ‘베이징 컨센서스’도 이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菱田雅晴, 2009). 그리고 더 나아가 이의 제기자 및 반대세력의 신장을 예방적으로 봉쇄해온 그동안의 경위도 중요할 것이다. 중국공산당은 적극적인 행위자로서 잠재적인 반대세력조차 내부로 거둬들여 포용하고 또 스스로도 적극적으로 변모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단히 예견력 있고 전략적인 조직이었다고 할 수 있다. _ 47쪽 “중국공산당”

이상의 고찰에서 사회적 유동성의 상승이 사회의 불안정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측면(구체적으로는 사회적 불공평에 대한 예민화)이 있기는 하지만, 그와 반대의 효과를 초래하는 측면(구체적으로는 자기책임론의 강화와 수입 격차에 대한 긍정)도 있고 또 어느 사회집단/계층에서나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으로부터, 그리고 어느 사회집단/계층에서나 사적 생활에 대한 평가가 전체적으로 높다는 점으로부터, 우리는 중국에서의 사회적 유동성의 상승이 사회의 불안정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_ 78쪽 “사회적 안정”

농촌 출신자들은 대학에 들어가면 그 소속이 대학의 집단 호적(集體戶口)으로 바뀐다. 졸업 후 도시 소재 기업에 채용되고 일정한 심사를 통과한 사람은 도시 호적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인재 시장’이라 불리는 직업알선 기관을 통해 취직하여 ‘인재 시장’의 집단 호적으로 등록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집단 호적을 가진 사람은 결혼할 경우 집단 호적에서 전출하여 새로 가족 호적을 설정해야 하는데, 호적 소재지에 있는 부동산의 소유를 가족 호적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하는 지역이 많다. 즉, 집단 호적을 가진 사람은 자기 집이 없으면 결혼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_ 125쪽 “토지와 호적”

퇴역·복귀 군인이 대량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미지 향상 정책을 왕성하게 실행해왔던 것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퇴역·복귀 군인들의 복리후생이 커다란 재정 부담을 강제하고 있으며, 재정을 압박하는 심각한 사태를 유발하고 있다. 재정적 어려움은 퇴역·복귀 군인 개인의 복리후생에 영향을 미쳐, 처우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보장비용의 삭감과 미지급으로 복귀 군인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_ 156쪽 “인민해방군”

해양을 둘러싼 중일 간의 긴장 관계가 계속되는 가운데, ‘해양법의 문제에 관한 협의’ 개최, 어업협정 체결, 해양 조사 활동의 상호 사전 통보의 틀에 관한 합의, 동중국해의 시라카바(白樺, 중국명: 춘샤오[春曉]), 아스나로(翌檜, 중국명: 룽징[龍井]) 가스전의 중일 공동개발 등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중일 양국은 분쟁 문제의 위기관리(risk management)에서 일정한 성과도 거두었다. 그렇지만 중국 해군의 군함 통행과 해상자위대 호위함에 비정상적으로 접근하는 사건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평화와 우호, 협력의 바다’를 실현하는 길은 아직 멀다. _ 204 “해양 주권”

중국은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원조를 활용하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내외에 대해 명언하고 그 정당성을 ‘윈윈(win-win)’ 원칙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중국은 원조를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고 중국과 아프리카 간의 무역을 촉진하도록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무역, 투자, 원조’의 삼위일체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다. _ 232쪽 “대외원조”

사회주의 건설의 좌절과 동아시아의 급속한 발전을 배경으로 중국은 1980년대부터 개혁·개방 노선을 추진하고 사실상 사회주의 모델에서 개발독재 모델로 전환을 도모했다. 중국 모델은 개발독재 모델의 하위 모델 중 한 가지에 불과하다. 중국은 30년 넘게 연평균 9% 이상의 경제성장을 실현하고, 정치적 자유와 권리도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왔다는 점에서 보아도 개발독재형의 중국 모델은 수단으로서의 유효성을 보였다. 나아가 정치적 구심력, 사회의 안정성과 자원동원의 능력에서는 중국 모델은 개발독재형의 다른 하위 모델보다도 높은 유효성을 보였다. 다만 다른 개발독재 모델과 마찬가지로 중국 모델은 이념의 보편성, 자유와 권리의 제도적인 보장에 관해서 커다란 한계를 또한 보이고 있다. 수단으로서의 유효성은 어디까지나 근대화의 과정에 한정하여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_ 292쪽 “중국 모델”

머리말: 본서의 목적과 구성 _소노다 시게토

제1부 통치와 안정의 메커니즘을 해부한다

제1장 중국공산당: 위기의 심화인가, 기반의 재편성인가? _히시다 마사하루
1. 머리말 / 2. 조직 구조 / 3. 조직 목표 / 4. 조직 구성원 / 5. ‘황혼’인가, ‘여명’인가? / 6. 맺음말: 머지않은 미래의 중국공산당

제2장 사회적 안정: ‘중국적 특색을 가진’ 격차 사회의 탄생? _소노다 시게토
1. 머리말 / 2. 유동성 상승이 사회적 불안정을 야기한다? / 3. 분석틀과 자료 / 4. 톈진시 시민들의 의식으로 본 시계열적 변화 / 5. 네 가지 사회집단/계층을 통해 본 ‘사회의 안정성’ / 6. 맺음말

제3장 농민공: 정주냐 귀향이냐? _옌산핑
1. 머리말 / 2. 농민공들의 ‘도시 진입’과 ‘귀향’ / 3. 신세대 농민공들의 여러 모습 / 4. 농민공의 도시 정주를 가로막는 것들 / 5. 맺음말: 호적제도의 가까운 미래

제4장 토지와 호적: 사회질서의 안정제인가? _아코 도모코
1. 머리말 / 2. 이 글의 질문 및 구성 / 3. 토지 문제와 관련된 지역 차이 / 4. 다양화되는 ‘농민’ / 5. 맺음말: 농민공들의 가까운 미래


제2부 강대국화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점친다

제5장 인민해방군: 퇴역 군인을 둘러싼 딜레마 _유미노 마사히로
1. 서론 / 2. 퇴역·복귀 군인의 대량 발생과 정부의 대책 / 3. 국가 통합에 기여하는 군인의 역할: 영웅 이미지의 구축 / 4. 사회의 ‘짐’이 되는 퇴역 군인의 현재 상황 / 5. 맺음말: 인민해방군의 가까운 미래

제6장 중일 관계: 취약한 기본 구조의 행방 _아마코 사토시
1. 들어가며 / 2. 순조롭게 진전되었던 중일의 ‘전략적 호혜관계’ / 3. 중일의 급격한 모순·대립의 분출 / 4. 새로운 권력 투쟁의 반영으로서 대일 강경 정책 5. 교착 상태의 내정과 외교, 그리고 중일 관계 / 6. 맺음말: 중일 관계의 가까운 미래, 두 가지 시나리오

제7장 해양 주권: ‘다면체’ 중국이 만들어내는 불협화음 _아오야마 루미
1. 서론 / 2. 해양 주권 문제와 중국의 대외 자세 / 3. 해양 주권과 외교정책 / 4. 해양 주권과 국내법의 정비 / 5. 해양법 집행과 해양 주권을 둘러싼 국제적 마찰 / 6. 해양 주권 옹호를 추진하는 지방정부 / 7. 해양 민족주의 / 8. 맺음말: 해양 질서의 가까운 미래

제8장 대외원조: ‘내정불간섭’의 수사를 독해한다 _쉬셴펀
1. ‘내정불간섭’을 둘러싼 논의 / 2. 대외원조 ‘신식민지주의’라는 비판 / 3. ‘변경적 존재’의 실태 / 4. 다원적인 원조 목적 / 5. ‘내정불간섭’이라는 수사 / 6. 맺음말: ‘내정불간섭’ 원칙의 가까운 미래


제3부 중국 대두의 역사적 의미를 생각한다

제9장 경제 세계화: 중국이 세계를 변화시키는가? _가토 히로유키
1. 머리말 / 2. 개혁·개방 30년과 세계화 / 3. 중국의 대두라는 불확실성 / 4. 중국 ‘복권’의 역사적 의미 / 5. 맺음말: 가까운 미래, 두 가지의 시나리오

제10장 중국 모델: 이념의 보편성과 수단의 유효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_탕량
1. 서론 / 2. 비교 분석의 시각과 3대 근대화 모델 / 3. 개발독재형 중국 모델 / 4. 중국 모델의 유효성 평가 / 5. 맺음말: 발전 모델의 가까운 미래

제11장 역사관: 동요하는 자화상의 행방 _류제
1. 서론 / 2. 법과 정의: 중국 근대사 패러다임을 둘러싼 논쟁 / 3. 헌정과 혁명: 신해혁명의 시각을 둘러싸고 / 4. 맺음말: 역사관의 가까운 미래

맺음말 대두하는 중국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_모리 가즈코
첫 번째 도전: 3원 구조론 / 두 번째 도전: 비교를 통해 본 중국, 중국의 ‘아시아화’ / 세 번째 도전: 제도화의 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