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법제도는 21세기에 도착했는가?\"

누구나 편견과 착각에 휘둘린다. 법 집행도 그렇다.

눈을 감고 저울을 들고 있는 ‘정의의 여신’처럼, 법이란 불편부당하며 법률 소송의 승패는 증거와 철저한 논리에 따라 결정된다고 믿고 싶은 쪽은 내세울 것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지난 20년에 걸쳐 심리학자, 신경과학자들은 의식적인 자각 너머에서 작용하는 여러 인지적 요인들을 밝혀냈으며, 이는 법률 소송 결과가 사실은 피고의 자백 녹화영상에서 카메라 앵글, 하루 중에 어느 시간에 심리가 진행되는지, 반대심문에서 단순한 단어 선택 같은 무관해 보이는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허위 자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경찰의 강압적인 심문 기법, 잘못된 기억으로 범인이 아닌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목격자, 피의자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증거를 피의자 측 변호인에게 넘겨주지 않는 검사, 사람인 이상 편견을 가지고 재판에 임할 수밖에 없는 배심원과 판사! 겉으로는 정의롭고 공정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 미국의 형사 사법제도는 이와 같은 많은 문제점과 모순을 안고 있다고 애덤 벤포라도는 서술한다. 과연 미국만의 문제일까?

사건 발생에서 최종 판결에 이르기까지
형사, 변호사, 판사 등 다양한 오류 사례들을
추리소설처럼 흥미진진하게 전개

저자는 사건 발생 초기, 앞뒤 상황과 피해자를 면밀히 살피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저자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든 자신의 견해와 결론을 사건 발생 초기에 공표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것들을 따라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낀다.\" 만약 그 사람이 공표한 견해와 결론이 잘못된 것이라면, 이후 상황은 실제 사건과 달리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강도를 당해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알콜중독자로 오인해서 결국 목숨을 잃게 만드는 상황까지 이를 수 있다.

저자는 사건 발생 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오류와 문제점도 놓치지 않는다. 목격자의 범인 식별 과정에서 진짜 범인이 아닌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할 오류나, 강압적인 심문에 의한 피의자의 허위 자백과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전혀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는 동안 진범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지도 모른다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재판 과정에서 검사와 배심원, 판사들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문제점들은 피의자에게 결정적일 수 있다. 만약 검사가 여러 이유로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피의자 측 변호인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피의자는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배심원들이 인종, 나이, 성별, 직업, 종교 등으로 말미암아 편견을 가진다면, 피의자에게 유죄 평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판사도 마찬가지다.

2개 장에 걸쳐 개혁안을 제시

저자는 오류 지적에서 멈추지 않는다. 이 책은 이런 사례들로 드러난 형사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저자 자신뿐만 다른 법학자와 심리학자들이 수행한 다양한 심리학적, 신경과학적 연구 결과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조목조목 따져나간다. 예컨대 fMRI(기능성 자기공명영상)와 같은 기기로 인간 행동의 근원인 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범죄 행동 원인 규명에 이용할 수도 있다. \"병적인 거짓말쟁이, 매우 공격적인 사람, 반사회적 인격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전두엽 피질 부위의 회백질 양이 적은 경향이 있다. 또한 폭력적인 행동과 전두엽 피질 부위의 손상 사이에도 연관이 있으며, 범죄 전과와 뇌의 전두엽 피질 부분 혈류 감소 사이에도 연관이 있다.\"

저자는 사법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파괴할 여러 방법 제시, 경찰 심문 과정에서 인지 면담 기법 활용, 법의학 분석 기술 활용, 스마트폰 어플 개발, 사전 형량 조정 제도 개혁, 가상 재판 도입 등 다양하면서도 세세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저자는 행동하는 것이 가장 중하다고 말한다. \"중요한 것은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휘어주지 않는 한 역사의 활궁은 정의를 향해 저절로 휘지 않는다.\"

\"부자고 연줄이 많은 사람은 무죄로 풀려나고,
가난하고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은 감옥에 간다.\"

우리나라 언론에서 자주 오르내리는 이른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은 미국도 마찬가지 문제인 것처럼 보인다. 저자도 지적하고 있듯이 \"부자고 연줄이 많은 사람은 무죄로 풀려나고, 가난하고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은 감옥에 간다.\"

이는 미국의 재판 컨설턴트와 연관이 깊다. 미국 사법 체계는 재판 컨설턴트들에게 정교하고 개별화된 배심원 평가를 자신들의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 컨설턴트는 또한 씀씀이가 큰 화이트칼라 피고인들을 위한 표준 변호 패키지의 일부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은 혼자 힘으로 방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많다. ‘불공평’을 대담하게 들고 나온 [언페어]는 평범한 이들이 부당하게 짊어진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에서 집필되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려 깊고 날카로운 연구는 매우 걱정스러운 많은 문제들을 제기한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될 형사 사법제도의 병폐를 치료할 인간적이고 매우 합리적인 방법들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놈 촘스키, MIT 명예교수

허구가 아니라는 점만 다를 뿐, 존 그리샴의 소설만큼 흥미진진하다. 시선을 사로잡는 실제 사례와 면도날같이 날카로운 과학으로 애덤 벤포라도는 사법제도 자체를 재판에 회부하고, 그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빈틈없는 주장을 펼친다. 미국의 모든 판사, 변호사, 검사, 형사, 관심 있는 시민이 반드시 읽어야 할 특별한 책이다.
-애덤 그랜트, 와튼경영대학원 교수, 《기브앤테이크》 저자

애덤 벤포라도는 범죄와 처벌에 대해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 책을 썼다. 그는 과학과 스토리텔링을 우아하게 혼합해, 인간 심리라는 실재를 법정에 들여오지 못함으로써 심각한 부정의가 빚어지고 있다는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편다. 매혹적이면서도 그만큼이나 불안하고 불편한 이 책은 올해 우리가 읽을 가장 중요한 책일지 모른다.
-다니엘 H. 핑크, 《드라이브》 저자

공들여 조사해서 솜씨 좋게 저술한 훌륭한 저서이며, 독자에게 심오한 깨달음을 주는 한편으로 무척이나 충격적이다. 정의 구현을 목표로 하는 미국의 형사 사법제도에 부정의가 만연해 있다는 증거가 늘어나는 시점에, 벤포라도는 설득력 있는 이야기와 정신과학 연구에서 나온 최신 통찰들을 종합해 제도 실패의 체계적이고 심리적인 원인들을 만천하에 드러낸다. 이 책은 정의에 관심을 가지는 모든 사람, 더욱 중요하게는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의 필독서다.
-존 D. 핸슨, 하버드 법학대학원 교수

전반적인 제도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과거의 유명 형사소송 과정을 돌아보고 결점을 찾아내기는 놀라울 정도로 쉽다. 그러나 애덤 벤포라도는 배경까지 전체를 살핀다. 경험적 데이터와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통해 미국의 법률 구조가 정의와 공정성이라는 가치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혹은 부합하지 못하는지를 설명한다. 미국의 형법은 완벽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현실에서 철저하고도 시사하는 바가 많은 벤포라도의 검토는 제도화된 부정의를 밝혀내고 예방하는 데 반가운 진전이다.
-조너선 지트레인, 하버드 법학대학원 국제법 교수

미국이 교도소에 매년 600억 달러라는 막대한 돈을 쓰면서 인구 대비 교도소 수감 인원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많다는 기이한 명성을 자랑하는 현실에 허탈해하는 학계, 정치인, 형사 사법제도 종사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벤포라도 또한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다. 이 책에서 벤포라도는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광범위하게 묘사하는 한편, 이를 개선할 창의적인 방법까지 생각해내는 놀라운 일을 해낸다.
-<더 페더럴 로이어>

이 책에서 저자 벤포라도는 형사 사법제도상의 대다수 문제가 인간의 인지 능력, 기억력, 의사 결정의 취약점들을 고려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 이 책은 법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어야 할 책이며, 나머지 우리도 마찬가지다. 법률상의 불평등에 관한 책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행동의 당혹스러운 특성들을 다룬 책이기 때문이다.
-<뉴 사이언티스트>

사법제도는 인간의 머리로 만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편향된 의사 결정부터 외국인 혐오, 거짓 기억까지 인간 심리의 모든 약점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벤포라도는 학자의 눈과 이야기꾼의 귀로 법과 정신과학 사이의 연관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연구 성과들을 종합했다.
-데이비드 이글먼, 신경과학과 법 연구소장, 《인코그니토》 저자

이 책은 몰입감과 아울러 내용의 중대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성공한, 훌륭하게 집필된 저서다. 심리학적 통찰, 법률적 노하우, 설득력 있는 스토리텔링을 매혹적으로 결합했다. 법률 제도가 왜 마땅히 그래야 하는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는지에 대해 한 번이라도 의문을 품어본 적이 있다면, 인간 심리와 법의 관계에 대한 벤포라도의 지적인 해석이 깨달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보다 잘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도록 해줄 것이다.
-애덤 알터, 뉴욕 대학교 스턴경영대학원 교수, 《만들어진 생각, 만들어진 행동》 저자

이 책은 인간의 사고방식 때문에 법률 제도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물론이고 의미 있는 개혁 전망까지 날카롭게 통찰하는 책이다. 저자 애덤 벤포라도는 미국 사회가 직시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안 가운데 하나를 다룬, 매혹적이고 권위 있는 저서를 만들어냈다.
-아트 마크먼, 텍사스 대학교 심리학 교수, 《스마트 싱킹》, 《스마트 체인지》 저자

우리가 사건을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는 익숙한 문제들을 모두 깔끔히 해결한다고 해도, 그리고 우리 제도가 원래 목적 대로 정확히 운용된다고 해도, 결국 우리는 부당한 유죄 판결, 편향된 절차, 짓밟힌 권리, 불평등한 대우라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부정의(不正義)는 우리 법률 구조 자체에 내재되어 있으며, 매일 매 순간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부정의의 근원은 편협한 경찰관이나 교활한 검사의 사악한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다.
― <서문> 중에서

피해자에게 붙이는 꼬리표가 사건 처리 방식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피해자가 가난한 사람인가 부유한 사람인가, 흑인 남자인가 백인 여자인가, 은퇴한 노인인가 유아인가? 이것이 긴급 호출 전화부터 재판을 거치는 모든 단계에서 중요하다.
― <1장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꼬리표 _ 피해자> 중에서

오늘날 미국에서는 범죄 혐의로 기소된 대다수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선택지가 제시된다. 즉 스스로 했다고 말하고 관용을 누리든지, 아니면 무죄를 주장하면서 배심원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결과로 고통을 받든지 택하는 선택지가 제시된다. 90~95퍼센트는 스스로 죄를 인정한다. 이는 누구도 피고가 실제로 책임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없고, 어떤 배심원도 증거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재판 절차가 완전히 끝나버린다는 의미다.
― <2장 위험한 자백 _ 형사> 중에서

그동안 우리는 뇌의 여러 부위를 별개로 생각해왔지만 사실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여러 부위의 결함이 합쳐져 특정한 범죄 행위라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예를 들면 소아 성애는 감정적 단서와 성적 자극들을 처리하는 방식에 관여하는 편도체와 전두엽상의 문제들을 포함한 신경 수준의 다양한 결함들이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뇌의 어느 부분이 비정상이고 어디에 기능 장애가 있는지가 개인이 저지르기 쉬운 범죄의 성격에 영향을 줄지 모른다. 전두엽 피질에 결핍이 있는 사람들은 충동성과 감정적 흥분을 보여주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예를 들면 놀림을 받고 난 뒤 유리병으로 놀린 사람의 머리를 내리친다거나 하는). 반면, 편도체에서 비정상적인 활동을 보이는 (그러나 전두엽 피질에서는 지극히 평범한 활동을 보이는) 이들은 계산되고, 통제되고, 감정이 없는 공격성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예컨대 도구를 준비해놓은 다음, 몇 주 동안 한 여자를 스토킹한 후에 그 여자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보석류를 훔쳐가는 식으로). 뇌의 두 가지 기능 이상이 모두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관여하는 신경 구조와 과정은 다르다.
― <3장 범죄자의 심리 _ 피의자> 중에서

검사가 저지르는 부정행위의 잦은 발생 가능성을 생각하면, 이를 수사하고 징계하는 일이 극히 드물다는 사실이 너무 이상하게 보인다. 주된 이유는 적발이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20년 동안 검사의 부정행위와 관련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사건 가운데 다수는 DNA 무죄 증거가 결백한 사람이 어떻게 유죄를 받게 되었는가에 대한 조사를 촉발한 경우였다. 가장 흔한 형태의 검사 부정행위 가운데 하나인 증거 은닉은 특히 적발이 쉽지 않다. 그 이유는 피고 측이 자신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감추고 있는 증거를 알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검사들은 자신들이 무언가를 잘못했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
― <4장 규칙 위반 _ 검사> 중에서

현 제도 아래의 재판 전 예비 심문 절차 과정에서 검사와 변호사, 판사는 이쪽 아니면 저쪽에 편향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특정 사람들을 배심원단에서 제외시키려고 노력한다. 뒤에서 상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예비 심문이 애초 목적에 기여하게끔 만들 방법을 찾기가 만만치 않다. 특정 신분, 경험, 가치관이 어떻게 배심원의 재판과 관련된 인식과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점점 많은 것을 알아가는 현 시점에서는 말이다.
― <5장 제 눈에 안경 _ 배심원> 중에서

목격자의 기억이 왜곡되어 범죄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당국에 전달되면, 경찰과 검찰은 잘못된 단서를 좇아 수사하고 엉뚱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하느라 며칠, 몇 주, 몇 달을 허비한다. 그들은 피해자를 위한 정의를 구현하지도 못하고, 다른 곳에 절실하게 필요한 한정된 자원을 허비하게 된다. 목격자 면담 및 범인 식별 절차 개선은 피고 측과 법 집행 기관 사이에 싸움을 붙이자는 것이 아니다. 이는 형사 사법제도에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달성하려는 공통의 목표에 기여한다. 실제로 많은 경찰관이 개혁을 상당히 옹호하는 입장이다.
― <6장 기억의 변질 _ 목격자> 중에서

우리가 전문가를 대하는 데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그 이유를 알려면 우리는 전문가의 접근을 막고 스스로의 지식과 능력을 신뢰하는 상황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전문가 증인들과 (위험한) 그들의 특수 도구들에 빠져드는 상황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느 형사 사법 체계에서든 가장 기본적인 과제, 즉 허위에서 진실을 분리해내는 문제를 생각해보라. 로드니 킹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은 증인석에 앉은 쿤과 듀크를 보면서 허위와 진실을 구별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선의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고 왜 그런 실수를 하게 되었을까?
― <7장 거짓말하는 방법 _ 전문가> 중에서

재판에서의 의사 결정은 판사가 누구인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판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도 영향을 받는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사람의 결정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빠른 직관적 과정과 그보다 느리고 통제된 숙고 과정 모두에 지배를 받는다. 판사는 직업 특성과 그동안 받은 훈련 덕분에 거의 전적으로 신중한 추론에 의존하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직관에 따라 결정할 때가 많다(일부 연구자는 그럴 때가 많은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이라고 주장한다).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판사들은 결정을 내릴 때 경험 등에 기반해 어림짐작하는 심리적 지름길에 의존한다. 특정 증거를 배심원단에게 제공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든, 어떤 사람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결정이든 말이다.
― <8장 심판인가, 선수인가? _ 판사> 중에서

우리는 어떤 개인이 자유의지의 존재를 믿으며 그런 기존 세계관에 따라서 벌을 내린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인간 행위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놀라울 정도로 가변적이다. 여러 연구를 통해 볼 때, (예를 들어 사람들에게 인간 행동의 기계론적인 원인들을 알아보는 신경과학 강의에 참석하게 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자유의지에 대한 믿음을 낮추면 덜 가혹한 방향으로 처벌을 내린다. 아마도 이런 연관성은 반대 방향으로도 작용할 것이다. 처벌하려는 욕망이 자유의지에 대한 믿음을 추동하고 부추기는 것이다. 예컨대 뇌물을 받고 무고한 아이들을 영리 목적의 민영 소년원에 보낸 부패한 판사에 관한 글을 읽은 사람들은 신임 교육감 채용에 대한 중립적인 글을 읽었을 때보다 자유의지에 대한 믿음을 전반적으로 강하게 드러냈다. 문제의 판사를 벌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에 맞게 인간의 본성과 책임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그래야 판사를 벌하는 방향에 더욱 힘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 <9장 눈에는 눈, 이에는 이 _ 대중> 중에서

실제로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현재 교정 체계는 최적의 범죄 억지력이라는 측면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없다. 다시 말해 모든 요소를 틀리게 하고 있다. 범죄 억지력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잠재적 범죄자들이 자신이 잡혀서 분명하고도 즉각적인 처벌을 받으리라는 것을 거의 확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체계는 체포율도 낮고, 아주 먼 미래에 흐릿한 잠재적 처벌 가능성만을 제공한다.
― <10장 영원한 감금 _ 죄수> 중에서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간극은 계속 넓어지기만 할 뿐이다. 최상층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범죄가 진정 남는 장사다. 그리고 버는 돈이 많을수록, 편법을 쓰는 데 도움을 줄 사람들에게 접근하기가 쉬워진다. 그리고 당신이 그런 힘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정부에서 당신을 수사하고, 기소하고, 사전 형량 조정 협상에서 고자세를 취할 확률이 낮아진다. 재판에서 이기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불공정을 다룬 이 책이 지금까지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말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 회사의 내부 거래, 불법 회계, 증권 사기 등에 관여하는 이들은 공정한 거래에서 얻는 것보다 많은 것을 얻는다.
― <11장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 _ 도전> 중에서

미국 형사 사법제도를 더욱 공정하게 만들려면 결점이 많은 인간이 개입하는 과정에 의존하는 정도를 줄일 필요가 있지만, 동시에 한층 더 동정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체포하고, 기소하고, 유죄 판결을 내리고, 수감시킨 사람들을 악으로, 인간 이하로 보지 말아야 한다. 그런 해로운 결합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증오하고 상처를 주게 하며, 야만적인 대우를 정당화하게 한다. 그것이 우리 안전을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모를까 그런 효과도 거의 없다. 우리와 그들의 공통점을 보지 못하게 하고, 공통의 목표를 가리고, 같은 인간에 대한 공감을 약화시키는 구조에 도전하고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또한 타인의 관점과 상황을 이해하도록 독려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 <12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_ 미래> 중에서

서문

1부 수사
1장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꼬리표 - 피해자
2장 위험한 자백 - 형사
3장 범죄자의 심리 - 피의자

2부 판결
4장 규칙 위반 - 검사
5장 제 눈에 안경 - 배심원
6장 기억의 변질 - 목격자
7장 거짓말하는 방법 - 전문가
8장 심판인가, 선수인가? - 판사

3부 처벌
9장 눈에는 눈, 이에는 이 - 대중
10장 영원한 감금 - 죄수

4부 개혁
11장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 - 도전
12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 미래

부록
감사의 말
자료 출처에 대해서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