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사서를 위한 저작권법 101
저작권의 철학, 개념, 역사...기초부터 튼튼히

“저작권의 개념은 언제, 왜, 어떻게 생겨났는가?”
“저작권법은 어떤 철학을 근거로 만들어졌는가?”
“저작물은 무엇이고 저작권자는 어떤 권리는 갖는가?”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1조는 “이 법은 저작권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저작권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즉, 창작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해 학문과 예술을 진흥하려는 것이다. 저작권법은 인쇄기술의 발달로 타인의 저작물을 손쉽게 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비로소 시작되었다.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은 영국의 ‘앤여왕법’으로 계몽주의가 대두하고 시민의식이 성장하면서 역사에 등장했다. 로크, 칸트, 헤겔 같은 철학자들의 논의는 저작권이란 권리를 어떤 이유에서 보장하고, 어떤 방식으로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제공한다.
각국의 역사적인 상황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게 운영되던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국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1886년에 베른협약을 필두로 저작권법의 세계화가 이루어졌다. 이후 세계저작권조약 등을 통해 저작권의 보호 내용을 전 세계가 유사한 수준으로 맞추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저작권은 무슨 목적으로, 언제, 어떻게 생겨났는지, 저작권법이 발원한 철학적·역사적 배경은 무엇인지, 그것을 이루는 기본 개념은 무엇인지 같은 저작권법의 기초를 익히면 도서관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원리를 좀더 쉽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알쏭달쏭한 저작권법을 명쾌하게 해결하는 토의문제

“문정이는 공공도서관 사서이다. 오늘 문정이는 다른 지역의 공공도서관 사서인 문헌이로부터 문정이네 도서관에 소장된 30책으로 된 전집 중 세 번째 책을 한 부 복제해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문헌이네 도서관에도 이 전집이 있는데 최근 세 번째 책이 분실된 것을 확인했고, 이에 해당 책만 구입하려고 했더니 판매기관에서는 세트로만 판매하고 있어 세 번째 책만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문정이는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문헌이네 도서관에 세 번째 책을 복제하여 제공할 수 있을까?”

사서들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저자들은 문정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설정하고 그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등의 업무를 하면서 겪을 법한 저작권 문제를 토의문제로 구성했다. 서른 개의 토의문제의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저작권법을 해독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토의문제는 저작권법 강의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현실을 생생하게 반영한 토의문제는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도록 돕는다.


이 책의 특징

？ 저작권의 기본 철학부터 실제 적용까지 망라
？ 저작물, 저작자,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등 저작권법 기본 개념 해설
？ 도서관 관련 저작권법 제31조, 제29조, 제25조, 제35조 완벽 분석
？ 알쏭달쏭한 저작권법의 실제 적용을 사례로 구성
？ 일본, 영국, 호주, 미국 저작권법 도서관 예외 규정 비교 분석


책 속으로

저작권 제도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의 권리를 제한하여 저작물의 공정하고 원활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문화’라는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저작자와 저작물 이용자의 서로 상반되는 이해를 어떻게 조정하고, 균형을 맞출 것인가이다. 그 균형의 지점에서 바로 문화와 관련 산업의 꽃이 피어나기 때문이다. _13쪽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사실이나 데이터만을 나열한 것은 그 자체로 저작물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식당의 메뉴판이나 열차시각표와 같이 단순한 사실들을 모아놓은 것과 지극히 정형화된 계약서와 같은 것은 저작물이 될 수 없다. 또한 기계의 순차적인 조작의 결과로 생산되는 결과물들도 저작물에 해당될 수 없다. 그렇지만 여기에서의 사상이나 감정은 아주 고차원적인 철학적인 내용이나 심리학적인 개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이 살면서 생활하면서 느끼게 되는 여러 가지 생각과 느낌이라는 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_32쪽

저작권은 저작자의 권리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아니며, 이용자의 권리만을 보장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서로 상반되는 이 둘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과 조화를 통해 문화와 관련 산업의 향상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권리인 저작권을 지나치게 보호하면, 저작물의 원활한 유통과 활용이 어려워져 오히려 저작권은 문화의 향상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돼버리고 말 수도 있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과 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작권에 대한 적절한 제한은 불가피하다. _82쪽

우리 법이 정하는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까지이다. 이전 법률에서는 저작자 사후 50년까지만 저작재산권을 인정하였으나, 한-EU FTA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법률 개정에서 저작자 사망 후 70년까지로 권리의 보호기간이 연장되었다. 그러나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저작자 사후 50년이 경과하여 이미 저작재산권이 소멸된 경우까지 권리가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_122쪽

도서관은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의 지적 향유와 그로 인한 지식의 발전이라는 공적인 가치와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의 권리를 일정한 정도로 제한하면서 도서관에게 저작물 이용에 대한 특별한 권한을 부여한 것은 바로 이러한 도서관의 공공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를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제31조가 적용되는 도서관의 범위에 대한 제한이다. _166쪽

우리나라 도서관의 소장 자료 디지털화 및 그 이용에 대한 저작권법상 면책의 근간은 도서관보상금제도이다.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도서관보상금제도란 원칙적으로 도서관등이 저작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특정 이용 행위에 대해 사전의 이용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되, 이용 후에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_203쪽

저작권 제도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의 권리를 제한하여 저작물의 공정하고 원활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문화’라는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저작자와 저작물 이용자의 서로 상반되는 이해를 어떻게 조정하고, 균형을 맞출 것인가이다. 그 균형의 지점에서 바로 문화와 관련 산업의 꽃이 피어나기 때문이다. _13쪽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사실이나 데이터만을 나열한 것은 그 자체로 저작물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식당의 메뉴판이나 열차시각표와 같이 단순한 사실들을 모아놓은 것과 지극히 정형화된 계약서와 같은 것은 저작물이 될 수 없다. 또한 기계의 순차적인 조작의 결과로 생산되는 결과물들도 저작물에 해당될 수 없다. 그렇지만 여기에서의 사상이나 감정은 아주 고차원적인 철학적인 내용이나 심리학적인 개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이 살면서 생활하면서 느끼게 되는 여러 가지 생각과 느낌이라는 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_32쪽

저작권은 저작자의 권리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아니며, 이용자의 권리만을 보장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서로 상반되는 이 둘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과 조화를 통해 문화와 관련 산업의 향상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권리인 저작권을 지나치게 보호하면, 저작물의 원활한 유통과 활용이 어려워져 오히려 저작권은 문화의 향상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돼버리고 말 수도 있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과 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작권에 대한 적절한 제한은 불가피하다. _82쪽

우리 법이 정하는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까지이다. 이전 법률에서는 저작자 사후 50년까지만 저작재산권을 인정하였으나, 한-EU FTA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법률 개정에서 저작자 사망 후 70년까지로 권리의 보호기간이 연장되었다. 그러나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저작자 사후 50년이 경과하여 이미 저작재산권이 소멸된 경우까지 권리가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_122쪽

도서관은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의 지적 향유와 그로 인한 지식의 발전이라는 공적인 가치와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의 권리를 일정한 정도로 제한하면서 도서관에게 저작물 이용에 대한 특별한 권한을 부여한 것은 바로 이러한 도서관의 공공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를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제31조가 적용되는 도서관의 범위에 대한 제한이다. _166쪽

우리나라 도서관의 소장 자료 디지털화 및 그 이용에 대한 저작권법상 면책의 근간은 도서관보상금제도이다.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도서관보상금제도란 원칙적으로 도서관등이 저작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특정 이용 행위에 대해 사전의 이용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되, 이용 후에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_203쪽

머리말

제1장 저작권의 기초
1. 저작권의 목 / 2. 저작권의 연혁 / 3. 저작권의 철학 / 4. 다른 권리와의 비교를 통한 저작권의 이해

제2장 저작물과 저작자
1. 저작물 / 2. 저작자

제3장 저작권자의 권리
1. 개설 / 2. 저작인격권 / 3. 저작재산권 / 4. 저작권의 발생과 이용

제4장 저작권의 제한
1. 저작권 제한의 의의 / 2. 저작권 제한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 / 3. 일반적 의미의 공정이용 / 4.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 5.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제5장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및 기타 권리들
1. 저작인접권의 개념 / 2. 실연자의 권리 / 3. 음반제작자의 권리 / 4. 방송사업자의 권리 / 5. 저작인접권의 발생과 소멸, 권리의 행사 / 6. 저작인접권의 제한 / 7.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 / 8.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 9.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6장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1. 도서관과 저작권법의 관계 / 2. 도서관 업무와 저작권의 관계 / 3. 도서관등에서의 복제를 위한 일반적 요건 / 4. 이용자 요구에 따른 복제의 요건 / 5. 자체 보존을 위한 복제의 요건 / 6.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른 복제

제7장 도서관 자료의 대량디지털화와 저작권
1. 도서관 자료의 대량디지털화와 저작권법 개정 / 2. 대량디지털화 관련 규정 / 3. 도서관보상금제도 / 4.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수집

제8장 학교 및 대학도서관의 수업 목적을 위한 지원
1. 학교교육을 위한 저작재산권 제한의 의미와 도서관의 관계 / 2. 교과용 도서에의 게재 / 3. 학교 및 교육기관의 복제 등 / 4. 교육받는 자의 복제와 전송 / 5. 학교도서관과 대학도서관에서 수업 목적을 위한 이용

제9장 도서관에서의 공연과 저작권
1. 공연 및 방송권의 제한과 도서관 / 2. 비영리 목적의 공연과 방송 / 3. 상업용 음반 및 영상저작물의 공연 / 4.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공연

제10장 도서관의 장애인 서비스와 저작권
1. 장애인을 위한 복제 등에 대한 저작재산권 제한의 의미와 도서관의 관계 / 2.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 3.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 4.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자료 제작이 가능한 도서관

제11장 저작권과 오픈액세스
1. 학술지 위기와 오픈액세스 / 2. 오픈액세스 출판과 저작권 / 3. 그린오픈액세스와 저작권 / 4. 국내 학술지의 오픈액세스와 저작권

제12장 국외 저작권법의 도서관 예외 규정
1.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과 저작권 / 2. 일본 / 3. 영국 / 4. 호주 / 5. 미국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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