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판 머리말

초판 『한계선 너머 빛이 보인다』 출간에 부쳐 이현재

초판 머리말

I. 국가경제에서의 정부역할

1. 경제운용의 정론(正論) 28
· 원칙 대 실행의지
· 정체성의 재확립
· 권부와 정부의 동상이몽
· 자유와 규제의 조화
· 대통령과 경제운용의 철학
· 시장질서와 정부의 책임
· 내쉬균형 감상법 - 정부가 범할 수 있는 오류

2. 경제를 정치화 할 때 47
· 경제개혁과 정치게임
· 서민경제론의 함정
· 여론지상주의를 경계한다
· 정책변수와 코드변수

3. 지나친 정부개입이 야기하는 금융부실화 58
· 금융개혁, 누가 맡을 것인가?
· 렌트추구이론과 국유은행

II. 국가경제를 보는 바른 시각

1. 변화하는 국제경제와 한국경제 66
· 다자주의는 끝장인가?
· 미국의 변신에 따른 우리의 자세
· 美·中의 경제전쟁시대
· 선진권경제의 신 기류
· 세계경제이상기류와 한국경제
· 통상정책의 위상을 높이자

2. 한-미 관계의 재조명 84
· 한미통상정책 재 조율할 때
·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경제와 안보
· ‘악의 축’과 맥도날드
· ‘양키제국주의’와 세계화
· 한미관계의 재조명
· 한미 FTA와 통상외교의 전략

3. 동북아 3국의 경제통합과 한국 104
· 아시아적 가치의 실체
· 일본경제의 명암(明暗)
· 일본경제의 옛모습과 새 모습
· 한국경제 - 일본을 닮아간다?
· 한·일·중 경제통합과 한국

4. 한국, 기존의 수출전략으론 안 된다. 120
· 디커플링 현상에의 대비
· 한국이 봉착한 수출전선의 위기
· 수출부진, 새 전략을 짜자

III. 경제 앞에 국민의식이 먼저 간다

1. 한국사회의 지도층, 바른 자세 갖춰야 132
· 기부문화 막는 ‘분담금’
· 지식인 양분현상
· 지식인들이 나서야 한다
· 정부에 참여하는 학자들의 역할
· 靑老의 시대를 열자

2. 진보된 국민의식의 중요성 146
· 긍정적인 국민의식을 고취(鼓吹)하려면
· 비판문화의 후진성 벗자
· 이익충돌과 민주원칙
· 도덕적 해이가 부르는 국가경제의 위기

3. 선진경제를 위한 실천적 노력 158
· 경쟁력지수 15위, 안심할 일 아니다
· 국민이 지지하는 노조
· 요식행위에 그치는 정부평가
· 신생기업의 천국 만들기
·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우리의 자세

4. 남북경제협력 172
· 남북경협에의 바른 이해
· 북한에 부는 시장경제의 바람

IV. 새시대의 교육서비스와 교육정책

1. 경제성에 입각해야 할 한국의 교육정책 180
· 교육서비스와 WTO
· 기여입학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
· 대학도 생산성 따질 때다
· 진정한 의미의 고교평준화
· 미국유학 - 무엇이 매력포인트인가?
· 이공계기피현상, 해법은?
· 잘못 가는 학교 경제교육
· 교육수요의 변화를 직시하다

2. 지식기반경제와 교육 203
· 교육국제화와 e러닝
· 디지털격차의 심각성
· 지식경제와 서비스산업
· 지식기반경제의 선결요건

V. 한국적 한계를 넘는다

1. 민간이 더 잘한다 216
· 성장의 주역은 국민과 기업
· 경쟁력 낮은 정부와 정치권
· ‘코리아 브랜드’도 민간이 만든다
· 관치금융의 시대를 끝내자
· 국민을 믿는 개혁

2. 기업의 자율적 혁신이 먼저다 230
· 생존전략으로서의 전략적 제휴
· 신생기업에 거는 기대
· 재벌개혁론
· 파괴적 창조론 : 진정한 개혁을 위한 용단

3. 좋은 기업환경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242
· 기업하기 쉬운 나라로 변신하자
· 동북아 허브의 조건
· 외국인 직접투자의 확대 및 강화되어야 할 점
· 외국자본도 사회적 책임 있다
· 한국서비스업, 전망 있다

4. 한국의 거시경제의 흐름 256
· 내실 있는 성장
· 케인지언의 재등장
· 중산층 축소 심각하다
· 저축률 하락 예삿일이 아니다

5. 한계선을 넘어야 빛이 보인다 268

맺음말

Ⅵ. 첨부 : 저자 특별논문 3제

1) 南北韓 經濟協力과 東北亞 協力構圖 278
· 서론
· 한국 대북 협력정책의 기조
· 북한 대외 정책의 어제와 오늘
· 동북아 협력구도와 한국의 역할
· 동북아 협력과 남북한 경제 협력
· 정책적 전개방향
· 참고문헌

2) 韓國敎育의 世界化와 韓國化 307
· 서론
· 한국교육의 세계화
· 한국교육의 한국화
· 교육정책과 교육재정
· 결론
· 참고문헌

3) 이타주의(利他主義: Altruism)와 한국적 자본주의 352
· 서론
· 이타주의(Altruism)의 본질
· 한국인의 특성에 나타난 이타심
· 서베이에서 나타난 한국인의 이타주의
· 이타주의가 가미된 한국적 자본주의
·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