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법무대학원에서 열린 세계인의 인생학교 <로마법 수업>
생활인들의 가슴을 파고든 단 하나의 질문
“당신은 자유인인가 노예인가?”

저자가 ‘이를 악물고’ 로마법을 공부한 바티칸 대법원 ‘로타 로마나’ 사법연수원 과정은 세계적인 공부천재들이 모여 있지만,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고작 5~6%에 그치는 난이도 극상의 코스로 유명하다. 저자도 두 번을 유급하여 5년 만에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치고, 로타 로마나 700년 역사상 930번째 변호사가 되었다. 로마에서 유학하는 동안 그를 가장 괴롭힌 것은 바로 로마법 과목이었다. 로타 로마나 변호사가 되고자 한다면 로마법을 단순히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언제든 자유자재로 글로 풀어 쓸 수 있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한국에 돌아와 로마법 수업을 열면서는, 학생들이 로마법을 단순 암기의 대상이나 학문적 분석의 텍스트로만 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다. 로마법의 조항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읽는 방식이 아니라, 결혼과 비혼, 돈과 계급, 여성문제, 낙태와 성매매, 간통 등 현실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키워드를 뽑아 강의와 책을 꾸린 것도 그 때문이다.
물론 오늘의 현실과 로마시대에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자면, 로마는 명백한 신분제 사회였고 로마에서는 이런 물음으로 신원조회를 했다. “당신은 자유인인가 노예인가?” 저자는 로마법상에 기록된 노예와 자유인의 신분 차이와 그들 각자에게 주어진 명백한 자격과 한계를 설명한 뒤, 돌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로마인의 질문을 되돌려준다. “당신은 자유인입니까 노예입니까?”
우리는 명목상의 평등사회를 살아가지만 실은 모두가 돈과 경제력의 굴레 안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혹은 스스로가 노예인 줄도 모르는 노예는 아닌지 그는 묻고 있다.

“해방노예의 비애를 오늘날의 현실에 투영해본다면 지나친 생각일까요. 돈과 경제력에 관한 한 모든 이가 노예와 다름없음을 그대로 인정하고 인식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노예인 줄도 모르고 노예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돈과 권력 앞에 납작 엎드려 조용히 순종하는 것이 삶의 지혜라도 되는 양 그렇지 못한 사람을 비웃고 짓밟습니다. 해방노예가 노예를 짓밟는 것 같은 구도가 연상되는 현대의 슬픈 풍속도입니다. 문득, 인간이란 무엇인지를 묻게 됩니다. 2천 년의 시간이 흘렀어도 인간의 존재와 태도 가운데 변치 않는 비겁과 악습이 존재함을 아프게 느낍니다.”(「동수저가 된 흙수저의 비애」, 53쪽)


만약, 로마에서 사법농단과 버닝썬 사태가 일어났다면,
로마에서 특권층의 위법행위가 백일하에 드러났다면,
로마의 국회의원이 군 복무를 기피했다면?

로마는 엄연한 신분제 사회였으나 그 신분에 걸맞은 태도와 책임을 요구했다. 로마에는 ‘강제유배’형이 있었다.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원래의 살던 자리에서 ‘영구히’ 내쫓아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삶을 박탈하는 중형이었다. 어떤 범죄자들에게 이런 강제유배형이 내려졌을까?
강제유배형은 주로 ‘재판관이 사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판결을 조작하는 경우’ 그리고 ‘성욕을 불러일으키는 약’을 여성들에게 먹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내려졌다고 한다. 로마에서 ‘사법농단’이나 ‘최음제’를 써서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폭력을 저지르는 일이 일어났을 때는, 죄의 크고 작음을 판가름하거나 반성을 촉구하기 전에 이미 시민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본 것이다.

로마에서는 재판관이 개인적으로 판결을 조작하거나, 여성에게 약을 먹여 성폭행을 한다는 것은 차마 반성을 촉구하거나 죄의 경중을 따지기도 힘든 극악무도한 범죄로 치부했습니다. 고대 로마 사회에서도 용인하지 않았던 일이 21세기의 대한민국 땅에서, 그것도 특권층들에 의해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상황은 너무나 참담하지요.
로마에서 이런 자들은 사회 구성원 자격을 박탈하고 철저히 격리해버렸습니다. 유배 장소는 주로 지인들조차 접근하기 힘든 이탈리아 연안의 섬들이나 리비아 사막의 오아시스였고요. 이 때문
에 ‘섬 강제유배’로도 불렸답니다. 재판의 판결을 조작한다거나 사람들 사이에서 약물로 비열한 협잡질을 저지른 이들은 외딴섬에 고립시켜야 한다는 것이 바로 로마의 정의였던 것입니다. (「여성에게 약을 먹이고 추행한 자는 공동체에서 영구 추방한다」, 39쪽)

로마인들은 특권층들에게 사회적인 특권과 혜택이 제공되는 만큼, 냉엄한 도덕성과 윤리를 요구했다. 지금으로 치자면,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무원에 해당할 로마의 정무관들은 반드시 군 복무를 마쳐야만 했다. 군을 기피한다거나 고위 공무원이 보통 시민들보다 훨씬 더 많은 연봉을 정무관으로서 수령한다거나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정무관이라는 직책이 사실 무보수에 고작 임기 1년의 명예직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지만, 로마시대의 공직이란 봉사직이었습니다. 우리도 국회의원 같은 공무원을 흔히 ‘국민의 공복’이라고 표현하지만 오늘날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을 봉사직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없겠지요. 더 놀라운 건 정무관이 되려면 반드시 군 복무를 마쳐야 했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면서, 그것도 군필자만이 할 수 있다고 못박는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려고 할까요? 어쩌면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거나 과거에 역임했던 많은 사람들이 자격미달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현실을 생각해보면 ‘명예로운 로마시민의 공복’ 역할을 자처했던 로마 지배계급의 발걸음이 새삼 신선하게 느껴집니다. (「동수저가 된 흙수저의 비애」, 46쪽)

이렇게 특권층에게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권리만큼이나 냉엄한 윤리를 요구하고, 정의와 정당함을 추구했던 로마인들의 흔적은 지금도 이탈리아 곳곳에 남아 있다. 로마에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생활해왔던 저자는 이탈리아 현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로마인들의 철학에 대해서도 들려준다.
이탈리아에 여행 가서 사람들로 복작거리는 관광지 외에 자연경관이 가장 수려한 곳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회 부유층들이 소유한 리조트를 찾으면 될까? 그는 장애인 시설이나 어린이 병원이 자리한 곳으로 가라고 귀띔한다.

이탈리아에 가서 사람들이 바글거리는 유명 관광지 말고 경치 좋은 곳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나요? 장애인 시설이나 어린이 병원 같은 복지시설이 있는 곳을 찾으면 된답니다. 이탈리아는 경치가 빼어난 곳에는 호텔도, 골프장도, 카페도 아닌 장애인 시설이나 어린이 병원을 짓습니다. 넉넉한 주차장은 덤이요, 수려한 자연경관이 보이는 곳에서 치료받고 요양할 수 있으니까요. 장애인 시설 하나만 지으려 해도 그 지역주민이 온통 들고 일어나 설립 계획이 무산되거나 더딘 진행을 보이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생각하면, 한 사회가 어떤 철학에 기반해 있느냐에 따라 똑같은 문제라도 해결방식은 천차만별임을 느낍니다. (「낳아도, 낳지 않아도 모두 산통을 겪는다」, 181쪽)


로마에서도 조망권 분쟁이 일어났고,
화장실에 버려지는 미혼모의 신생아들이 있었다는 것―
법으로 다 관장할 수 없는 인간사의 복잡한 문제들까지 이해하고 꿰뚫어보는 힘을 위하여

이렇듯 로마시대와 현대를 종횡무진 가로지르는 시선은, 역사와 법문을 파고드는 지적인 즐거움뿐만 아니라 오늘의 사회를 성찰하는 감동과 놀라움을 불러일으킨다. 이 책에서 다뤄지는 로마의 법적 분쟁을 바라보고 있으면 과연 이것이 고대 로마사회에 벌어진 일인지, 바로 오늘 저녁 뉴스에 등장한 사건사고인지 헷갈릴 정도로, 현대사회와 닮은 점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로마의 빌라와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공동주택 ‘인술라’가 들어서면서 로마 사회에는 조망권 분쟁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로마의 공중화장실의 변기통에서는 버려진 아기들이 종종 발견되기도 했다.

로마에서는 오늘날처럼 가끔 화장실에서 출산하여 신생아를 유기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기원전 1세기 활동한 로마의 시인이자 철학자인 루크레티우스는 저서 『사물의 본성에 대하여De natura rerum』에서 화장실에 관해 언급하는데요. 바로 이 책에 뜻하지 않은 임신을 하게 된 여자들, 로마인들은 이른바 ‘메가이라 여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표현한 여자들이 공공화장실에다 아기를 몰래 버리러 오곤 했다는 이야기가 쓰여 있습니다. 당시 갓 태어난 신생아를 변기통에 내다버리는 끔찍한 일이 왕왕 일어났다는 거죠. (「낳아도, 낳지 않아도 모두 산통을 겪는다」, 174쪽)

현재 벌어지는 사회문제와도 크게 다르지 않은 로마인들의 그림자와 사회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법이라는 단 하나의 잣대로 모든 사안에 대해 명확하게 유무죄를 판가름하기 어려운 ‘간통’ ‘낙태’ ‘재산권’ 등의 논쟁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도 보다 폭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게 된다.


“나는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사 중 어느 것도 나와 무관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한편, 법문이 아니라 삶과 세계에 대한 잠언처럼 보이는 여러 철학자와 법학자들의 법률 격언들을 라틴어 원문과 한국어로 동시에 읽고 공감하는 재미도 빼놓을 수 없다.

Haec sit propositi nostri summa: quod sentimus, loquamur: quod loquimur, sentiamus: concordet sermo cum vita.
핵 시트 프로포시티 노스트리 숨마: 쿼드 센티무스, 로콰무르: 쿼드 로퀴무르, 센티아무스: 콘코르데트 세르모 쿰 비타.
“이것이 우리의 최고 생활철학이다.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말한 것을 생각한다.
즉, 말에 삶을 일치시킨다.” _세네카

Mulieribus tunc succurrendum est, cum defendantur, non ut facilius calumnientur.
물리에리부스 툰크 수쿠렌둠 에스트, 쿰 데펜단투르, 논 우트 파칠리우스 칼룸니엔투르.
“여성들이 쉽게 무고당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방어가 필요할 때 도우러 가야 한다.” _파울루스

Homo sum: Humani nihil a me alienum puto.
호모 숨: 후마니 니힐 아 메 알리에눔 푸토.
“나는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사 중 어느 것도 나와 무관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_티렌티우스

나의 자존감을 넘어 너를 향한 이타심과 정의로 가는 가는 징검다리를 놓아주는 한동일의 『로마법 수업』. 이 책을 모두 읽고 나면 세상의 온갖 참혹하고 절망적인 소식들 속에서 인간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다, 이 문장만은 가슴에 품고서 꺼내보게 될 것이다.

Homines nos esse meminerimus. 호미네스 노스 에세 메미네리무스.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로마법 수업을 시작하며
생의 어떤 순간에도 인간답게 사는 길을 포기하지 맙시다 5

Lectio I. 인간De hominibus
“당신은 자유인입니까 노예입니까” 19

Lectio Ⅱ. 특권과 책임Privilegium et Responsabilitas
여성에게 약을 먹이고 추행한 자는 공동체에서 영구 추방한다 32

Lectio III. 자유인De liberis
동수저가 된 흙수저의 비애 44

Lectio IV. 매 맞는 노예Flagritriba
‘조선놈에겐 매가 약이다?’ 폭력과 만행의 역사를 기억하라 60

Lectio V. 시중드는 노예Minister servus
당신은 서비스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68

Lectio VI. 신의Fides
로마인들이 떼인 돈 받는 방법 74

Lectio VII. 노예해방Manumissio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80

Lectio VIII. 여성De feminis
로마의 그림자에 가려진 에트루리아의 페미니즘 90

Lectio IX. 어머니Mater
“여성이 쉽게 무고당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방어가 필요할 때 우리는 도우러 가야 한다” 102

Lectio X. 결혼과 독신Matrimonium et Coelibatus
“결혼은 골칫거리를 낳는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112

Lectio XI. 이혼Divortium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좋습니까?” 126

Lectio XII. 간음과 성매매Stuprum et Prostitutio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쳐라” 140

Lectio XIII. 간통죄Adulterium
“남편이 지키지 못하면서 아내에게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154

Lectio XIV. 낙태Abortus
낳아도, 낳지 않아도 모두 산통을 겪는다 168

Lectio XV. 로마의 범죄Crimen Romae
다른 사람의 인생에 치욕을 주어 상처 입히지 말라 184

Lectio XVI. 인류의 진보Hominum progressus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않고 모여 살다가 눈물 흘리는 사람도 없이 죽어간다” 198

Lectio XVII. 로마의 형벌Poenae Romae
“이 나라에서 이런 잔인함을 몰아내십시오” 208

로마법 수업을 마치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224

로마사와 라틴어 깊이 읽기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