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민원실무>는 기초부터 심화까지 건설현장 민원실무의 전반을 다룬 이론서이다. 산업사회가 발전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건설’, 그 건설의 현장에서는 언제나 민원이 수반된다. 저자는 이러한 현실에 발맞춰 건설분야의 새로운 직업군으로 떠오를 수 있는 민원해결 실무자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시간이 흐를수록 변형되고 세분화 되어가고 있어 건설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건설민원을 전담하는 전문인력과 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의 틀이 필요하다.”

본 책은 ‘민원’에 대한 기본기에서 민원청구인과의 협상과 대응 방법에 이르기까지 자세한 설명과 함께 사진 사례, 별지서식 등의 참고자료를 제시하여 보다 깊이 있는 건설현장의 실무를 담아내고 있다.

책을 펴내면서 ㆍ 004

1장 민원[民願]이란
민원[民願, Civil Petition]의 정의 및 의미 024
① 법률적 정의 024
② 사전적 의미 025
③ 일반적 의미 025
민원의 형태 026
민원의 전망 026
건설민원 업무와 환경기사 업무 차이점 027
① 대기환경산업기사 028
② 수질환경산업기사 028
③ 건설민원 업무와 환경기사 업무 차이점 029
새로운 직업군 “건설민원” 029

2장 건설현장의 민원
건설현장 민원에 대해 034
건설현장 민원발생 요인 034
시행사와 시공사 035
① 시행사(施行社) 035
② 시공사(施工社) 035
민원 책임소재 036
① 시행사와 시공사가 양립하는 경우 036
② 시행사와 시공사가 동일한 경우 036
민원발생 형태 037
① 유형에 의한 분류 037
② 역할에 의한 분류 037

3장 건설현장 유형별 구분
일조권 및 조망권 등 040
① 용어의 정리 040
② 적용 법규 042
③ 법규 요약정리 042
④ 일조권 수인한도 046
⑤ 일조권 침해에 해당하기 위한 조건 4가지 046
⑥ 일조권 대응 방법 047
⑦ 조망 저해(조망권) 048
⑧ 일조권과 조망권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 참조 049
소음·진동 055
① 용어의 정리 055
② 적용 법규 057
③ 법규 요약정리 057
④ 소음 발생 유형 및 소음 발생 저감을 위한 행동 060
⑤ 소음의 발생과 자연현상 061
⑥ 암소음 측정 061
⑦ 소음 발생 저감 실행 장면 063
⑧ 법률서식 :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 별지서식 065
⑨ 일반서식 등(참고사항) 092
비산먼지 095
① 용어의 정리 095
② 적용 법규 096
③ 법규 요약정리 096
④ 비산먼지 규제 098
⑤ 건설업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099
⑥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099
⑦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101
⑧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의무사항 102
⑨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 102
⑩ 비산먼지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와 행정처분 103
⑪ 비산먼지 발생 유형 및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한 행동 104
⑫ 건설현장 비산먼지와 자연현상 104
⑬ 비산먼지 발생 저감 실행 장면 105
⑭ 비산먼지 발생 저감 실행 장면의 나쁜 예 111
⑮ 법률서식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지서식 113
16. 일반서식 등(참고사항) 121
건설폐기물 124
① 용어의 정리 124
② 적용 법규 124
③ 법규 요약정리 124
④ 건설폐기물과 비산먼지의 연관성 127
⑤ 건설폐기물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사항 128
⑥ 폐기물처리 실행 장면 130
⑦ 법률서식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지서식 131
⑧ 일반서식 등(참고사항) 135

4장 민원청구인과 협상
민원청구인과 협상 전 분석 138
① 건설현장 주변 민원발생 유형 138
② 민원청구인과 피민원청구인의 목적 138
③ 민원청구인 성향 분석 139
④ 민원지역 상황파악 및 분석 140
민원청구인과 협상 141
① Owner의 입장으로 대화는 신중히 141
② 민원은 “돈”이다 141
③ 많이 알아야 한다 143
④ 민원담당자가 겪어야 하는 인고(忍苦) 144
⑤ 서두르지 않는다 144
⑥ 민원청구인과 대화 시 표정관리 145
⑦ 언어의 표현 146
⑧ 민원청구인과 만남 횟수를 늘려라 147
⑨ 민원청구인과 대화의 연속성을 가져라 148
⑩ 민원청구인과 대화 시 주제 다양화 148
⑪ 특정일에 Event 하기 149
⑫ 필요한 Hollywood action 149
⑬ 민원청구인 힘을 분산해라 150
⑭ Key man을 잡아라 151
⑮ 고소음 작업 시 민원주거지역 주민에게 사전통지 152
16. 민원청구인에 대한 관심 153
17. 민원회의 참석 155
18. 민원회의 시 자신 있는 대화 156
19. 민원발생지역의 주변 상황을 수시 채집하여 정리할 것 157
20. 민원활동 사례 158
일반서식 등(참고사항) 160

5장 민원청구인의 집단행동 및 대응 방법
민원청구인의 집단행동이란 164
민원청구인 단체행동의 일반적 방법 164
① 건설현장 초기 민원발생 유형 164
② 건설현장 중기 민원발생 유형 165
③ 건설현장 말기 민원발생 유형 166
민원청구인의 집단행동 시 나타나는 현상과 대응 166
① 집단행동 시 반드시 비용이 발생 166
② 집단행동 시 항상 도구를 사용한다 168
③ 날씨와 상관없이 집단행동을 강행하는 경우 168
④ 집단행동 시 대부분 어린아이를 동반할 경우 169
민원청구인의 집단행동 예방법 170

6장 민원보상 합의
합의의 분류 174
① 주체에 따른 분류 174
② 방법에 따른 분류 174
민원보상 합의 사전 준비작업 175
① 민원의 발생 주체는 사람이다 175
② 민원보상 협의 전에 민원계획표 작성 175
③ 민원 협의의 상대 분류 176
민원청구인과의 교류 176
민원보상 합의 177
① 민원보상기준의 통일 177
② 합의 시 반영해야 할 사항들 178
민원보상비 지급 시 필요서류 179
① 민원청구인과 피민원청구인이 직접 합의할 경우 179
② 변호사 선임 합의할 경우 180
③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제소 결과에 따를 경우 180
일반서식 등(참고사항) 180
① 쌍무계약 181
② 민원보상 합의서 작성 시 유의점 181

7장 민원보상 합의금과 원천세액공제
원천징수의무제도 192
관련 법규 193
기타소득에 대해(국세청 사이트 참조) 193
기타소득 항목 및 필요경비와 계산방법 194
민원보상 합의금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과 연관성 194
기타소득의 원천 징수(국세청 사이트 참조) 195
① 수입시기 195
② 원천징수방법 195
③ 과세 최저한 금액 195
④ 필요경비 196
⑤ 원천징수세율 196
⑥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196
⑦ 기타소득 명세서 제출 197
⑧ 예외사항 197
객관적 자료에 의한 입증 197
법 적용에 대한 조세저항 발생 198
법률서식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서식 199

8장 연간포괄 영업배상책임보험
용어의 정리 204
① 연간포괄(OP : Open Policy) 204
② 영업배상책임보험(CGL :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204
연간포괄 영업배상책임보험 특징 204
연간포괄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205
연간포괄 영업배상책임보험 배상범위 205
연간포괄 영업배상책임보험 배상청구 진행 절차 206
① 배상청구 진행 절차 206
② 과정 206

9장 민원 합의 결렬 대비
민원 합의 결렬 대비하여 사전 준비 작업 210
① 법률사항 준수 210
② 각종 자료 준비 210
민원분쟁 법률적 절차 211
①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신청 제소 시 진행과정 211
② 건축분쟁전문위원회(http://www.adm.go.kr)에 의한 분쟁 신청 212
연간포괄 영업배상책임보험 청구 212

10장 환경분쟁조정위원회(http://ecc.me.go.kr)
환경분쟁조정위원회란? 216
제도 도입의 배경 217
① 환경분쟁의 특성 217
② 사법적 구제의 한계점 217
③ 환경분쟁조정위원회 217
④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218
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신청 조건 219
⑥ 분쟁조정의 종류 219
⑦ 조정의 효력 220
⑧ 분쟁조정위원회의 신청대상 221
⑨ 분쟁 신청사건 처리 절차(재정의 경우임) 222
⑩ 직권조정 223
⑪ 직권조정 추진 절차 224
⑫ 주요적용 이론 225
⑬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결정에 불복할 경우 구제신청 방법 226
⑭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사전 준비 227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련 법률 228
건설현장 민원과 관련한 주요 법률 229
분쟁 신청 서류(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홈페이지 참고) 229
① 구비서류 229
② 정신적 피해의 경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홈페이지 참조) 230
③ 건강 피해의 경우 230
④ 재산 피해의 경우 230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평가기준 232
① 관할 행정관서의 건설현장 지도점검 결과 232
② 일조 및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 피해 산정기준 233
③ 소음·진동에 대한 피해 산정기준 233
법률서식 : 【환경분쟁조정법시행규칙】 별지서식 236
① 재정신청서 견본 236
② 선정대표자 선정서 견본 237
③ 재정신청 동의, 개인별 피해금액 및 대표자 선정 동의서 견본 238
④ 첨부서류 239

11장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례
[사례1] NO. 1006호 : 사건번호 : 중앙환조 18-3-1 244
[사례2] NO. 1005호 : 사건번호 : 중앙환조 18-3-15 260
[사례3] NO. 1004호 : 사건번호 : 중앙환조 16-3-140 276
중앙환조 17-3-11 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