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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도그마틱
- 에버하르트 슈미트-아스만 저
- 김현준 역
- 법문사
- 2020년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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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리뷰
ISBN: 9788918910697
272쪽
152 x 223 (㎜)
지금 이책은
- 판매지수 :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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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저자 소개
에버하르트 슈미트-아스만(Eberhard Schmidt-Aßmann) ▪저자․역자 소개
괴팅겐대 및 제네바대(법학, 고전문헌학)
괴팅겐대 법학박사(Dr. iur.) 및 교수자격취득(Habilitation)
보쿰대 교수(1972~1979), 하이델베르크대 법학부 교수(1979~2006)
베를린-브란덴부르크 학술원회원(1994~ )
현, 하이델베르크대 명예교수
역자 소개
경북대 법대 및 동 대학원(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괴팅겐대 법학석사, 법학박사(Dr. iur.)
東京大(2010.3~2011.2), 괴팅겐대(2016.8~2017.7) 객원연구원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학술지 ‘행정법학’ 편집위원장
현,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목차
서 론 1
제1장 도그마틱과 그 개혁: 기본문제
A. 행정법 도그마틱의 과제 5
B. 행정법개혁에서 도그마틱의 구조 9
Ⅰ. 행정법각론에서의 현황파악: ‘참조영역’ 11
Ⅱ. 신?구 접근방법 14
Ⅲ. 선이해 및 본보기 21
C. 제어학으로서 행정법학 25
Ⅰ. 제어학적 방향설정 25
Ⅱ. 비법학적 인식의 동원 28
Ⅲ. 법비교의 새로운 역할 33
제2장 행정법 도그마틱의 3개의 고전적 주제영역: 법원, 법적 형식, 권리보호
제1절 법원(法源)론 42
A. 법원론의 과제 42
Ⅰ. 법원론의 정치적 내용 42
Ⅱ. ‘다중심적 구조’로서의 법원 44
B. 3개의 예를 통해서 본 법원 50
Ⅰ. 의회법률: 포기할 수 없는 토대 50
Ⅱ. 행정에서 국제법의 의미증대 55
Ⅲ. 일반법원칙: 망라적 범주 61
Ⅳ. 보론: 행정법에서의 연성법 71
C. 규율관련성과 우열문제 75
Ⅰ. 의회법률과 행정입법 77
Ⅱ. EU법과 회원국법 80
제2절 형식론: 법적 형식, 작용형식, 실현형식 85
A. 법적 형식: 현황 및 변화 87
Ⅰ. 독립분화: 행정행위의 경우 88
Ⅱ. 전망의 변화: 행정입법의 경우 92
B. 작용형식-비법적 형식의 행정작용 도그마틱 98
Ⅰ. 비법적 형식의 행정작용의 정상성 98
Ⅱ. 도그마틱의 기본노선 100
Ⅲ. 작용형식의 질서정립기능 104
C. 실현형식: 관련성과 상호작용 106
Ⅰ. 실현형식 및 수단결합 107
Ⅱ. 유럽 연계행정에서의 실현형식 112
제3절 권리보호 119
A. 효력관련성으로서 권리보호 보장 120
Ⅰ. 포괄적인 실효성 명령: 권리보호 정합성 120
Ⅱ. 기본법에서의 권리보호 보장 122
Ⅲ. EU법에서의 권리보호 보장 128
Ⅳ. 국제법상 권리보호 보장 135
B. 권리보호 매개변수에서의 변화 138
Ⅰ. 원고적격의 발전 139
Ⅱ. 법원의 통제강도 149
Ⅲ. 통제범위: 위법성견련성 156
C. 네트워크화, 경합, 상보적 권리보호형식 160
Ⅰ. 권리보호 네트워크화 및 권리보호 경합 160
Ⅱ. 상보적 권리보호형식 167
Ⅲ. 정보기반 갈등과 권리보호: 개관 172
제3장 단일성, 다양성, 연계이념 사이의 행정조직법
논의의 기초: 네트워크의 도전 179
A. 규율과제, 제어관점, 방법론 183
Ⅰ. 행정조직법의 정책적 성격 184
Ⅱ. 조직법의 방법론문제 187
B. 행정조직법의 헌법적 구속 194
Ⅰ. 중심적인 수용매체로서 헌법 195
Ⅱ. 정통화의 핵심주제 197
Ⅲ.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정통화문제 207
C. 행정조직법의 제도적·절차적 구성요소 216
Ⅰ. 행정의 단일성 및 다원성: 헌법적 검토 217
Ⅱ. 유럽 행정연계: 다양성과 절차적 작용조율 219
Ⅲ. 조직법적 구성형식에서의 선택 227
짧은 결론적 고찰 233
제1장 도그마틱과 그 개혁: 기본문제
A. 행정법 도그마틱의 과제 5
B. 행정법개혁에서 도그마틱의 구조 9
Ⅰ. 행정법각론에서의 현황파악: ‘참조영역’ 11
Ⅱ. 신?구 접근방법 14
Ⅲ. 선이해 및 본보기 21
C. 제어학으로서 행정법학 25
Ⅰ. 제어학적 방향설정 25
Ⅱ. 비법학적 인식의 동원 28
Ⅲ. 법비교의 새로운 역할 33
제2장 행정법 도그마틱의 3개의 고전적 주제영역: 법원, 법적 형식, 권리보호
제1절 법원(法源)론 42
A. 법원론의 과제 42
Ⅰ. 법원론의 정치적 내용 42
Ⅱ. ‘다중심적 구조’로서의 법원 44
B. 3개의 예를 통해서 본 법원 50
Ⅰ. 의회법률: 포기할 수 없는 토대 50
Ⅱ. 행정에서 국제법의 의미증대 55
Ⅲ. 일반법원칙: 망라적 범주 61
Ⅳ. 보론: 행정법에서의 연성법 71
C. 규율관련성과 우열문제 75
Ⅰ. 의회법률과 행정입법 77
Ⅱ. EU법과 회원국법 80
제2절 형식론: 법적 형식, 작용형식, 실현형식 85
A. 법적 형식: 현황 및 변화 87
Ⅰ. 독립분화: 행정행위의 경우 88
Ⅱ. 전망의 변화: 행정입법의 경우 92
B. 작용형식-비법적 형식의 행정작용 도그마틱 98
Ⅰ. 비법적 형식의 행정작용의 정상성 98
Ⅱ. 도그마틱의 기본노선 100
Ⅲ. 작용형식의 질서정립기능 104
C. 실현형식: 관련성과 상호작용 106
Ⅰ. 실현형식 및 수단결합 107
Ⅱ. 유럽 연계행정에서의 실현형식 112
제3절 권리보호 119
A. 효력관련성으로서 권리보호 보장 120
Ⅰ. 포괄적인 실효성 명령: 권리보호 정합성 120
Ⅱ. 기본법에서의 권리보호 보장 122
Ⅲ. EU법에서의 권리보호 보장 128
Ⅳ. 국제법상 권리보호 보장 135
B. 권리보호 매개변수에서의 변화 138
Ⅰ. 원고적격의 발전 139
Ⅱ. 법원의 통제강도 149
Ⅲ. 통제범위: 위법성견련성 156
C. 네트워크화, 경합, 상보적 권리보호형식 160
Ⅰ. 권리보호 네트워크화 및 권리보호 경합 160
Ⅱ. 상보적 권리보호형식 167
Ⅲ. 정보기반 갈등과 권리보호: 개관 172
제3장 단일성, 다양성, 연계이념 사이의 행정조직법
논의의 기초: 네트워크의 도전 179
A. 규율과제, 제어관점, 방법론 183
Ⅰ. 행정조직법의 정책적 성격 184
Ⅱ. 조직법의 방법론문제 187
B. 행정조직법의 헌법적 구속 194
Ⅰ. 중심적인 수용매체로서 헌법 195
Ⅱ. 정통화의 핵심주제 197
Ⅲ.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정통화문제 207
C. 행정조직법의 제도적·절차적 구성요소 216
Ⅰ. 행정의 단일성 및 다원성: 헌법적 검토 217
Ⅱ. 유럽 행정연계: 다양성과 절차적 작용조율 219
Ⅲ. 조직법적 구성형식에서의 선택 227
짧은 결론적 고찰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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