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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중국정치

    현대중국정치

    • 린상리 저
    • 성균중국연구소 역
    • 사회평론아카데미
    • 2020년 02월 07일
    •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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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89946456 525쪽 152 x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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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역사복합체(historical bloc)의 맥락

    중국정치는 기본적으로 당이 국가를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이것은 중국현대사의 독특한 경험에서 출발할 뿐 아니라 오랜 중국역사에 연유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정치를 이해하는 데 있어 역사복합체(historical bloc)의 맥락을 잃게 되면 중국정치의 면모를 정확히 보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삼권분립에 기초한 견제와 균형, 선거-의회-정당을 근간으로 하는 서구의 정치체제와 정치과정의 틀에서 보면 중국정치는 이례(deviant case)이다. 따라서 중국의 당국가 체제도 결국 시간의 문제일 뿐, 밑으로부터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하는 경로를 이탈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이는 민주주의 역사가 스스로의 체제와 이념을 교정하고 진화하면서 발전해 왔다는 ‘현대화(modernization)’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고 익숙한 문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재적 시각(external approach)만으로 중국정치체제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즉 중국정치체제의 비자유주의적 속성을 드러내고, 민주주의 없는 거버넌스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규범적 비판의 차원에서는 유용하지만, 중국정치를 있는 그대로(as it is) 이해하고 ‘중국특색’의 특성과 그것이 담고 있는 지속가능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서구와 다른 중국정치의 속살

    무엇보다 현대중국정치, 국가의 형성이 역사(전통), 사회주의, 근대화, 국제적 충격을 결합한 체제라는 점에서 그 복잡성을 단번에 이해하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치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국정치 그 자체의 이해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중국정치체제를 옹호하거나 지속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정치의 작동원리를 이해하고 그 위에서 이론적 비판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예컨대 ‘중국정치가 민주와 독재[專政]’라는 이분법은 사회주의 국가론의 명제인 민주가 곧 독재[專政]인 중국적 맥락을 읽기 어렵고 종종 과도한 일반화에 빠질 수밖에 없다. 나아가 이 책의 주장대로 민주의 목표는 독재를 이기는 것이지만, 독재를 이긴 민주주의가 모두 민주주의로 포장될 수 없다. 실제로 많은 국가들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문제를 겪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민주주의 선진국들도 대중영합주의(populism)에 빠져 있으며, 민주주의의 후퇴에 직면하고 있다.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중국정치

    중국경제가 성장하면서 중국정치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실제로 중국정치는 일정한 제도화에 성공하면서 예측가능성을 높였고, 정치적 민주화보다는 거버넌스 능력을 강화하면서 시대적 과제를 돌파해 왔다. 특히 중국의 부상 이후 체제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지면서 중국의 길을 모색해왔고 정치체제의 중국화에 대한 논의도 확대되었으며, 심지어 이데올로기, 제도, 체제경쟁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과거 ‘민주주의는 좋은 것이다(Democracy is good thing)’는 논의는 ‘민주주의는 나쁘지 않은 것’으로 발전했고 결국 민주주의도 중국의 것이 좋다는 것으로 변형되었다. 실제로 중국정치체제도 시간이 갈수록 해체와 붕괴의 경로에 빠지기보다는 집단지도체제, 당내민주주의와 협상민주주의의 도입,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이념적 조정을 통해 동태적 변화를 시도했다. 왜냐하면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요소들이 등장하면서 정치체제도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 조정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저자 린상리 교수, 중국공산당 중앙정책실 비서장

    이 책의 저자는 전 푸단대학 부총장이었고 중국정치, 특히 당을 통한 국가통치(以黨治國)의 일가를 이룬 린상리 교수이다. 그는 중국의 맥락에서 중국정치를 재건하기 위해 고민했던 학자였고, 그의 정치학 교과서는 중국정치를 공부하는 대학생들에게는 필독서였다. 그는 현재 중국공산당 싱크탱크의 핵심인 중국공산당 중앙정책실의 비서장이다. 아마 푸단대학 교수 출신으로 중국정치에 관한 탁월한 연구성과를 현실정치에 접맥해 당 중앙으로 발탁된 왕후닝(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 국가지도자들의 언술이나 정책에는 그의 학문적 그림자가 나타난다. 그만큼 이 책의 요지는 적어도 중국 내에서는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서구와 다른 중국정치의 속살을 중국에 대한 서구의 인식을 염두에 두면서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자체의 이해에 대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자 소개

    린상리

    저자 : 린상리
    1963년 11월생
    중국 푸단대학(復旦大學) 법학(정치학) 박사
    중국 교육부 장강학자(長江學者)
    푸단대학 부총장 역임
    홍콩중문대학, 일본게이오대학, 미국 조지아대학, 독일 뮌헨대학 등 방문학자
    현재 중국공산당 중앙정책연구실 비서장

    역자 : 성균중국연구소
    학계를 대표하는 중국 연구소. 주요 중국 이슈마다 국내 및 중화권 언론에서 취재에 나설 정도의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중국방안’, ‘복합차이나리스크’, ‘한중 거버넌스’, ‘중국모델’ 등을 주제로 한 국제 학술회의를 통해 새로운 학문 어젠다를 발굴했고, 이를 정책영역에 제공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국·중문 계간지인 『성균차이나브리프』와 『成均中國觀察』에 소개되면서 아시아권 중국 연구자들과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많은 호평을 얻고 있다. 고급회원을 대상으로 비공개 ‘CEO 정책리포트’와 수시발간 보고서도 가장 읽을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정부와 중국진출 대기업 등에 심층적 자문 활동을 병행하면서 학문과 정책의 교량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학 연구소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초연구를 강화해 ‘중국 공산당 엘리트’, ‘중국의 한반도 인식과 연구자 정보’, ‘중국 지방정부 지도자’, ‘중국도시’, ‘북중관계’ 등에 관한 괄목할 만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국제적 협력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아오(博鰲)아시아 포럼,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원, 베이징대 국가거버넌스연구원, 일본 와세다대학, 대만정치대학 동아연구소, 지린대학 공공외교학원 등과 학술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연구와 국제세미나 등을 통해 중국연구의 국제화와 한국형 중국 연구의 확산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연구 활동을 인정받아 2017년 이후 매년 〈한경 Business〉에서 꼽은 100대 대한민국 싱크탱크 중 중국 연구기관으로 유일하게 선정되고 있다.

    역자 소개

    성균중국연구소

    이희옥(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소장)
    양갑용(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영희(한국농수산대학교 교양공통과)
    김현주(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황태연(대전대학교 안보군사연구원)
    양 철(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성균중국연구소(成均中國硏究所)
    학계를 대표하는 중국 연구소. 주요 중국 이슈마다 국내 및 중화권 언론에서 취재에 나설 정도의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중국방안’, ‘복합차이나리스크’, ‘한중 거버넌스’, ‘중국모델’ 등을 주제로 한 국제 학술회의를 통해 새로운 학문 어젠다를 발굴했고, 이를 정책영역에 제공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국·중문 계간지인 『성균차이나브리프』와 『成均中國觀察』에 소개되면서 아시아권 중국 연구자들과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많은 호평을 얻고 있다. 고급회원을 대상으로 비공개 ‘CEO 정책리포트’와 수시발간 보고서도 가장 읽을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정부와 중국진출 대기업 등에 심층적 자문 활동을 병행하면서 학문과 정책의 교량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학 연구소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초연구를 강화해 ‘중국 공산당 엘리트’, ‘중국의 한반도 인식과 연구자 정보’, ‘중국 지방정부 지도자’, ‘중국도시’, ‘북중관계’ 등에 관한 괄목할 만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국제적 협력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아오(博鰲)아시아 포럼,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원, 베이징대 국가거버넌스연구원, 일본 와세다대학, 대만정치대학 동아연구소, 지린대학 공공외교학원 등과 학술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연구와 국제세미나 등을 통해 중국연구의 국제화와 한국형 중국 연구의 확산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연구 활동을 인정받아 2017년 이후 매년 〈한경 Business〉에서 꼽은 100대 대한민국 싱크탱크 중 중국 연구기관으로 유일하게 선정되고 있다.

     

     


     

    목차

    서론 중국으로부터 중국정치 이해하기
    I. 현대정치문명의 출발점
    II. 중국 현대정치의 생성
    III. 중국 국가변혁의 논리
    IV. 중국 정치발전의 지속성

    제1부 토대

    제1장 대일통과 중국정치
    I. 대일통과 중화민족의 생존과 발전 형태
    II. 대일통과 중국 현대국가 구축의 기초
    III. 대일통 정치의 생명력과 유산
    제2장 공화제와 국가 전환
    I. 대일통 중국과 민주공화
    II. 국가 전환과 민주공화
    III. 정당과 민주공화국가의 상생
    제3장 사회주의 국가와 공산당
    I. 인민 본위의 국가관
    II. 사회주의 공화국
    III. 공산당의 합법성과 사회주의 국가
    IV. 중국의 행동논리와 실천경로

    제2부 영도

    제4장 당의 영도와 중국
    I. 공산당과 현대중국
    II. 공산당의 건설과 현대국가
    III. 거대 정당과 거대 국가
    IV. 혁명당과 집권당
    V. 집권당과 정당제도
    제5장 당과 사회
    I. 중국과 선봉대
    II. 선봉대의 속성
    III. 당의 사명과 능력
    IV. 정당의 행동 원칙
    제6장 당과 국가
    I. 영도국가의 길
    II. 프롤레타리아계급의 영도
    III. 통일전선
    IV. 영도제도
    V. 국가건설
    제7장 당과 군대
    I. 중심 기둥
    II. 총과 정권
    III. 총을 지휘하는 당
    IV. 인민의 군대와 국가의 군대
    V. 정치공작체계

    제3부 거버넌스

    제8장 헌법과 법치
    I. 헌법과 혁명
    II. 헌법과 국가
    III. 헌법과 민주
    IV. 헌법의 정치원칙
    V. 헌법과 법치
    제9장 제도와 발전
    I. 자주적 제도 구축
    II. 제도정신의 통일
    III. 변혁과 발전
    IV. 합법성과 유효성
    제10장 조직과 거버넌스
    I. 당의 기층조직
    II. 당파와 인민정치협상회의
    III. 사회조직
    IV. 기업·사업단위
    제11장 문화와 가치
    I. 문화국가와 국가문화
    II. 주의와 이데올로기 그리고 가치
    III. 인식론과 민족정신
    IV. 사상교육과 공민 만들기
    V. 문화전통의 현대적 전환

    제4부 발전

    제12장 정치건설
    I. 정치건설과 국가성장
    II. 정치건설의 권력공간
    III. 당 건설과 정치건설
    IV. 인민민주의 공고화
    제13장 인민민주
    I. 민주발전의 이중논리
    II. 인민민주의 실천형태
    III. 국가발전과 민주능력
    IV. 복합민주와 인민민주
    제14장 권력감독
    I. 권력부패의 예방
    II. 권력작동의 감독
    III. 권력감독의 체계화
    IV. 인민대중의 감독
    제15장 협상민주
    I. 협상민주와 민주공화
    II. 협상민주와 당의 영도
    III. 협상민주와 국가통합
    IV. 협상민주와 국가거버넌스
    제16장 국가거버넌스
    I. 국가거버넌스 제도
    II. 국가거버넌스 제도논리
    III. 국가거버넌스와 국가제도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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