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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론 - 하 (2020)[제18판]

    행정법론 - 하 (2020)[제18판]

    • 박균성 저
    • 박영사
    • 2020년 02월 25일
    • 정가
      59,000원
    • 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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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책의 개정판 정보

    행정법론 - 하 (2021)[제19판] 박균성 저 | 박영사 | 2021년 02월 [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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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ISBN: 9791130335612 1020쪽 1,535g 176 x 248 (㎜) 양장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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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박균성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과학/공학 저자 , 수험/학습서 저자 , 대학교재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1,538
    최근저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é)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6),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11)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보상법연구회 연구이사,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서울시·경기도 등 공무원시험 등 시험위원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공법학회 고문,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저　　서
    󰡔프랑스행정의 이해󰡕(공역), 박영사, 1997.
    󰡔주민참여를 통한 혐오시설 관리운영방안󰡕(공저), 집문당, 1999.
    󰡔객관식 행정법총론󰡕, 박영사, 2012.
    󰡔박균성 교수의 경세치국론󰡕, 박영북스, 2012.
    󰡔행정법총론󰡕, 박영사, 2002; 󰡔행정구제법󰡕, 박영사, 2002.
    󰡔프랑스 사회와 문화󰡕(공역), 서울대출판부, 2004.
    󰡔행정법연습󰡕(제5판), 삼조사, 2015.
    󰡔환경법󰡕(제7판, 공저), 박영사, 2015.
    󰡔경찰행정법󰡕(제3판, 공저), 박영사, 2016.
    󰡔경찰행정법입문󰡕(공저), 박영사, 2014.
    󰡔행정법기본강의󰡕(제8판), 박영사, 2016.
    󰡔행정법강의󰡕(제13판), 박영사, 2016.
    󰡔행정법론(상)󰡕(제15판), 박영사, 2016.

    목차

    제4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제2장 행정기관
    제3장 행정청의 권한
    제4장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5편 지방자치법
    제1장 지방자치법 총설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제5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및 관여
    제6장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

    제6편 공무원법
    제1장 공무원법 총설
    제2장 공무원관계의 변동
    제3장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제4장 공무원의 책임
    제5장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제7편 공적 시설법
    제1장 공물법
    제2장 영조물법
    제3장 공기업법

    제8편 공용부담법
    제1장 공용부담법 총설
    제2장 인적 공용부담
    제3장 물적 공용부담

    제9편 개별행정법
    제1장 개별행정법의 체계
    제2장 경찰행정법
    제3장 사회보장행정법
    제4장 경제행정법
    제4장 개발행정법
    제6장 환경행정법
    제7장 조세행정법

    머리말

    제18판 머리말

     이번 개정에서는 2019년 2월 25일 간행된 제17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주민소송, 사업인정, 공익사업의 변환, 정비사업, 개발행정, 환경행정, 조세행정 등에 관하여 의미있는 추가·보완이 있었다. 그리고, 사회보장행정법을 추가하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폐기물관리법,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개정 등 법령 개정사항도 반영하였다.


    정부는 가칭 ‘행정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기본법은 행정에 관한 기본원칙과 인·허가의제 등 개별행정작용에 공통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2020년 2월말경 초안이 마련될 예정이고, 부처간 협의와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새로 구성될 제21대 국회에 정부의 1호 법률로 제출될 예정이다. 학계, 실무계 및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행정기본법이 제정될 것을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편집을 담당해 준 한두희 대리님, 개정작업을 지원해 준 안상준 대표님, 손준호 대리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20년 1월 30일
     저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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