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제대로 모르는 쓰레기 문제에 대한 모든 것

 

서울과 경기도 및 인천시가 현재 사용 중인 수도권 제3 매립지의 수명이 채 5년이 남지 않았으며, 새로운 매립지를 조성하는 데에는 7-10년이 걸린다고 한다. 이 책은 ‘쓰레기 대란’을 불러올 수 있는 수도권 매립지 수명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해, 매립지에 유입되는 쓰레기의 50퍼센트에 이르는 건설폐기물 문제를 심층 분석했다. 무엇보다 건설폐기물을 대량 발생시키는 ‘새집 좋아하는 아파트공화국 대한민국’의 재건축·재개발 실상을 집중 조명하며, 그에 따르는 건축 재료를 구하기 위해 마구잡이식 골재 채취도 마다하지 않는 현실을 고발한다.
이 책은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제대로 모르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 환경운동가인 저자가 지난 20년간 전국의 다양한 쓰레기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겪은 일들을 정리하고 대안을 찾아 나선 기록이다.

 

예고된 쓰레기 대란 앞에서

매립지의 수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하기 위해 환경부와 3개 시·도는 2020년부터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오는 생활쓰레기의 양을 지자체별로 제한하는 반입총량제 등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일회용품과 배달 포장재 등 생활쓰레기는 더욱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화성시는 2020년 4월 현재 반입총량제 시행 3개월 만에 1년 반입 총량을 넘겨, 내년에 일정 기간 쓰레기 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하지 못하는 등의 벌칙을 받게 되었다. 게다가 화성시 외에도 반입 총량을 지키지 못하는 지자체가 다수 나오리라는 전망이다.
매립지에 쓰레기 반입을 정지당하면 생활폐기물 대란이 올 수 있다. 집 앞에 내놓기만 하면 다음 날이면 깔끔히 수거되던 쓰레기가 대책 없이 내 집 앞에 쌓여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환경부와 서울시와 경기도와 인천시의 책임자들이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바로 우리가, 내가 버린 쓰레기이기 때문이다.


건설폐기물의 제대로 된 처리와 재활용이 관건이다

매립지에 반입되는 물량의 50퍼센트 가까이가 건설폐기물임을 상기하면, 이에 대한 대책 없이는 매립지의 수명을 연장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런데 건설폐기물 문제는 매립지 포화에서 그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의 ‘제5차 골재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사용 가능한 골재가 70년 치밖에 남지 않았다. 70년 뒤면 후손들이 집을 지을 모래와 자갈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이다.
이를 위해 건설폐기물의 발생부터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주도면밀한 계획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먼저 건축물 해체 단계에서 분리 선별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건설폐기물에 유리와 석고보드, 헌 옷 등 다량의 혼합폐기물이 섞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해 만드는) 순환골재의 품질이 떨어져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재활용이 어렵다. 또한 순환골재 안에 든 시멘트의 독성으로 인해 2008년 시화호에서 1000여 마리의 철새가 떼죽음한 것에서 알 수 있듯, 무엇보다 재활용을 위한 재활용은 또 다른 피해를 유발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건설폐기물 재활용에 정부가 정책 지원뿐 아니라 기술개발에도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다.
소비는 곧 쓰레기다. 오늘 내가 구입한 물건은 언젠가 쓰레기로 변한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길은 당장 나부터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값싸게 편리함을 누린 결과, 쓰레기가 넘쳐나고 결국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다. 지구에 존재하는 생명체 중 사라지지 않는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인간뿐이다. 과학의 발달로 인해 인간이 쓰고 버리는 쓰레기들이 자연이 분해할 수 없는 물질로 만들어지며 더 큰 환경재앙을 일으키고 있다. 설사 자연이 쓰레기를 분해한다고 해도 자연이 해결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해 쓰레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제 넘치는 쓰레기는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지경이다. _54쪽

 

서울시와 경기도와 인천시가 사용하는 수도권 매립지가 2025년 종료 예정되어 새로운 매립지를 찾아야 한다. 하지만 새로운 폐기물 매립장을 건설하면 쓰레기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일까? 게다가 서울시엔 쓰레기 매립장을 지을 땅이 단 한 곳도 없다. 경기도와 인천시 역시 새로운 매립지를 찾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서울과 경기도와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지자체마다 새로운 쓰레기장을 건설하려면 지역 주민들과 심각한 갈등을 겪어야 한다. 어느 주민도 자기 마을로 유해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_85쪽

 

낙동강변의 모래성이 단 몇 해 만에 사라진 것에서 우리의 암울한 미래를 본다. 지금처럼 부수고 짓는 일을 반복하며 한정된 자원인 모래와 자갈을 소비한다면, 앞으로 골재 수급은 어찌할 것인가? 이 땅에 살아갈 후손들은 무엇으로 집을 짓고 살아갈 수 있을까? 건설폐기물로 돌아오는 환경오염은 또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미래가 없는 건축 방식을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까? _137쪽

 

국토 면적이 넓지 않은 나라에서 시멘트 소비량이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 대부분의 건축물이 콘크리트 건축물이고, 20-30년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추진해 건축물의 수명이 짧기 때문이다. 또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신도시 건설계획으로 인해 건축 수요가 증가하고, 지하철과 도로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_174쪽

 

국민 대다수가 아파트에서 살아가고, 아파트 건축에 발암물질과 유독물질을 원료로 한 콘크리트혼화제가 사용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 단 한 곳도 관리하는 곳이 없다니. 재차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환경부는 귀찮다는 듯 아무 설명 없이 국토부로 재차 이송했다. 이렇게 환경부와 국토해양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모두 서로 자기 일이 아니라며 다른 기관으로 떠넘기는 핑퐁게임이 반복되다가 더 이상 떠넘길 수 없게 되자 ‘정보 부존재’로 종결 처리했다. _210쪽

 

건설폐기물은 그 발생과 처리 모두 공공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건설폐기물을 잘못 처리하면 또 다른 사회적·경제적·환경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건설폐기물 문제는 단순히 민간 영역에만 맡길 일이 아니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공성을 띤 중요한 일이다. 또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환경 피해를 사후 처리하는 데 국가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사전에 기술개발하는 데 적극 지원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임을 기억해야 한다. _265쪽

저자 서문

1장 쓰레기 대란의 현실
여기도 쓰레기 산, 저기도 쓰레기 산
돈이 된다면 불법도 마다하지 않는다
제2의 쓰레기 대란이 기다린다
해답은 자연에 있다
신재생에너지가 아니라 쓰레기 소각이었다

2장 수도권 매립지 수명에 대한 고민
매립지 수명, 끝나간다
매립지 수명, 연장할 수 있을까?
건설폐기물 처리가 관건이다

3장 마구잡이식 골재 채취 문제
모래와 자갈이 사라졌다
생명의 강을 다시
아파트가 올라간 만큼 어장이 파괴된다
산이 통째로 날아갔어요
여기에서도 모래를 채취한다고?

4장 새집 좋아하는 아파트공화국의 실상
초고층 아파트 시대
경관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길만이
새 아파트도 이상기후의 공범이다
1인당 시멘트 소비 세계 1위인 나라
쓰레기시멘트로 지은 새 아파트
발암물질과 유독물질로 만들어지는 콘크리트혼화제

5장 건설폐기물 재활용의 당위성
건설폐기물이란 무엇인가
꿩 먹고 알 먹고, 건설폐기물 재활용하기
순환골재, 이렇게 만든다
재활용률 98.1퍼센트에 숨어 있는 비밀
지구의 미래를 생각한 착한 건축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의 필요성
더 큰 경제적·환경적 이익을 위한 분리 해체
구멍 뚫린 순환골재 재활용정책

6장 재활용의 조건
1000마리의 철새가 떼죽음한 이유
재활용에는 언제나 조건이 있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협력을 통한 상생의 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