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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훈 형사소송법 (2021)(전2권)
- 백광훈 저
- 박영사
- 2020년 05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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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의 개정판 정보
백광훈 형사소송법 전2권 세트 (2022) 백광훈 저 | 박영사 | 2021년 05월 [절판]
이책의 구판 정보
2020 백광훈 형사소송법(1,2권) [제4판] 백광훈 저 | 박영사 | 2019년 04월 [절판]
회원리뷰
ISBN: 9791130336503
1028쪽
210 x 297 (㎜)
지금 이책은
- 판매지수 :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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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저자 소개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수험/학습서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1,596
약력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및 동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 연세대학교 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형사법)
· 연세대학교 대학원 제34대 총학생회장
· 前 광운대, 배재대, 한림대 법학과 형사법 및 형사정책 강사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형사법 강사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신종범죄 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전문연구원
비판적사고연구소(C.T.I.) 연구위원(이사)
한국법학교육원, 한림법학원 사법시험 강사
서울법학원 법무사시험 강사
남부행정, 이그잼, 윌비스 고시학원 법원검찰팀장 겸 형법 강사
공단기 면접 대표교수
· 現 법검단기 총괄대표
법검단기·공단기 형법·형사소송법 대표교수
백광훈공무원수험연구소장
동영상 강의 : 법검단기 bupgum.conects.com
저자와의 1:1 학습상담 : cafe.daum.net/jplpexam(백광훈공무원수험연구소)
주요저서
· LOGOS 형법총론
· LOGOS 형법각론
· 백광훈 형법 핵심마무리총정리(핵마총)
· 백광훈 형사소송법 기본서
· 백광훈 형사소송법 핵심마무리총정리(핵마총)
· LOGOS 풀어쓴 형사법전
· LOGOS 형법 최신판례집(최판총)
· 백광훈 형사소송법 최신판례집(최판총)
· LOGOS 형법 새로쓴 필기노트
· 백광훈 형사소송법 간추린 필기노트
· LOGOS 법원직 형법 기출문제집
· LOGOS 검찰형법 기출문제집
· 백광훈 형사소송법 대표유형 기출문제집
목차
PART 01 서 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본개념
제1절？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5
제2절？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7
제3절？형사소송법의 역사 ·····················12
CHAPTER 02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1절？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16
제2절？형사소송의 기본구조 ··················26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
제1절？소송주체의 의의 ·························35
제2절？법 원 ··········································35
제3절？검 사 ··········································60
제4절？피고인 ·········································66
제5절？변호인 ·········································91
CHAPTER 02 소송행위
제1절？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108
제2절？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11
제3절？소송행위의 가치판단 ················128
제4절？소송조건 ···································138
PART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 사
제1절？수사의 의의와 구조 ·················147
제2절？수사의 개시 ······························161
제3절？임의수사 ···································184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체포와 구속 ······························214
제2절？압수·수색·검증·감정 ················281
제3절？수사상의 증거보전 ···················318
CHAPTER 03 수사의 종결
제1절？검사의 수사종결 ·······················329
제2절？공소제기 후의 수사 ·················337
CHAPTER 04 공소의 제기
제1절？공소와 공소권이론 ···················342
제2절？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48
제3절？공소제기의 방식 ·······················363
제4절？공소제기의 효과 ·······················387
제5절？공소시효 ···································394
PART 04 공 판
CHAPTER 01 공판절차
제1절？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12
제2절？공판심리의 범위 ·······················417
제3절？공판준비절차 ····························449
제4절？증거개시 ···································460
제5절？공판정의 심리 ··························466
제6절？공판기일의 절차 ·······················478
제7절？증인신문·감정과 검증 ··············494
제8절？공판절차의 특칙 ·······················523
CHAPTER 02 증 거
제1절？증거법 일반 ······························559
제2절？증명의 기본원칙 ·······················564
제3절？자백배제법칙 ····························597
제4절？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606
제5절？전문법칙 ···································621
제6절？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691
제7절？탄핵증거 ···································701
제8절？자백의 보강법칙 ·······················707
제9절？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718
CHAPTER 03 재 판
제1절？재판의 기본개념 ·······················725
제2절？종국재판 ···································732
제3절？재판의 확정과 효력 ·················758
제4절？소송비용 및 기타 절차 ············776
PART 05 상소 ？ 비상구제절차 ？ 특별절차
CHAPTER 01 상 소
제1절？상 소 ········································783
제2절？항 소 ········································826
제3절？상 고 ········································858
제4절？항 고 ········································872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제1절？재 심 ········································885
제2절？비상상고 ···································911
CHAPTER 03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재판의 집행 ······························920
제2절？형사보상 ···································931
CHAPTER 04 특별절차
제1절？약식절차 ···································945
제2절？즉결심판절차 ····························954
제3절？소년형사절차 ····························965
제4절？배상명령절차와범죄피해자구조제도 ··················971
부록 판례색인 ················································982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본개념
제1절？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5
제2절？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7
제3절？형사소송법의 역사 ·····················12
CHAPTER 02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1절？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16
제2절？형사소송의 기본구조 ··················26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
제1절？소송주체의 의의 ·························35
제2절？법 원 ··········································35
제3절？검 사 ··········································60
제4절？피고인 ·········································66
제5절？변호인 ·········································91
CHAPTER 02 소송행위
제1절？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108
제2절？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11
제3절？소송행위의 가치판단 ················128
제4절？소송조건 ···································138
PART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 사
제1절？수사의 의의와 구조 ·················147
제2절？수사의 개시 ······························161
제3절？임의수사 ···································184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체포와 구속 ······························214
제2절？압수·수색·검증·감정 ················281
제3절？수사상의 증거보전 ···················318
CHAPTER 03 수사의 종결
제1절？검사의 수사종결 ·······················329
제2절？공소제기 후의 수사 ·················337
CHAPTER 04 공소의 제기
제1절？공소와 공소권이론 ···················342
제2절？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48
제3절？공소제기의 방식 ·······················363
제4절？공소제기의 효과 ·······················387
제5절？공소시효 ···································394
PART 04 공 판
CHAPTER 01 공판절차
제1절？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12
제2절？공판심리의 범위 ·······················417
제3절？공판준비절차 ····························449
제4절？증거개시 ···································460
제5절？공판정의 심리 ··························466
제6절？공판기일의 절차 ·······················478
제7절？증인신문·감정과 검증 ··············494
제8절？공판절차의 특칙 ·······················523
CHAPTER 02 증 거
제1절？증거법 일반 ······························559
제2절？증명의 기본원칙 ·······················564
제3절？자백배제법칙 ····························597
제4절？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606
제5절？전문법칙 ···································621
제6절？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691
제7절？탄핵증거 ···································701
제8절？자백의 보강법칙 ·······················707
제9절？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718
CHAPTER 03 재 판
제1절？재판의 기본개념 ·······················725
제2절？종국재판 ···································732
제3절？재판의 확정과 효력 ·················758
제4절？소송비용 및 기타 절차 ············776
PART 05 상소 ？ 비상구제절차 ？ 특별절차
CHAPTER 01 상 소
제1절？상 소 ········································783
제2절？항 소 ········································826
제3절？상 고 ········································858
제4절？항 고 ········································872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제1절？재 심 ········································885
제2절？비상상고 ···································911
CHAPTER 03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재판의 집행 ······························920
제2절？형사보상 ···································931
CHAPTER 04 특별절차
제1절？약식절차 ···································945
제2절？즉결심판절차 ····························954
제3절？소년형사절차 ····························965
제4절？배상명령절차와범죄피해자구조제도 ··················971
부록 판례색인 ················································982
머리말
머리말
백광훈 형사소송법 제5판
제4판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호응에 힘입어 2021년 시험 대비판이라 할 수 있는 제5판 개정판을 내어놓는다.
제5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① 최근까지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특히 2019년 12월 31일에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제137조와 제216조 제1항 제1호에 긴급성 요건이 추가되었고, 제405조와 제416조의 즉시항고와 준항고 제기기간이 종래의 3일에서 7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였다. 또한 2020년 2월 4일에는 수사권 조정 및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이 있었으므로(아직 시행되기 전의 상태임) 이를 적절한 선에서 반영하였다.
② 최근까지 판시된 최신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여, 2019년 11월까지 판시된 대법원 판례들을 반영하였다. 이외에는 전판의 집필원칙을 준수하였다.
전판에 이어 제5판의 출간에도 많은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박영사의 임직원님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2020년 3월
백 광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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