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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딜레마

    법의 딜레마

    • 윤진수, 한상훈, 안성조 저
    • 법문사
    • 2020년 06월 10일
    •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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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18911106 776쪽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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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윤진수, 한상훈, 안성조

    윤 진 수
    판사를 거쳐 서울대학교에서 민법을 가르치다가 2020년 2월 정년퇴임하였다. 민법 외에도 법경제학과 진화심리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저서로는 『친족상속법강의』, 『민법논고 1-7』, 『민법 기본판례』 등이 있고, 논문으로는 “진화심리학과 가족법”, “법의 해석과 적용에서 경제적 효율의 고려는 가능한가?” 등 180여 편이 있다.

    한 상 훈
    20년간 대학에서 형사법을 강의해 왔고, 법학전문대학원 출범 이후 12년째 다수의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였다. 형사법의 난해한 개념이나 판례, 학설을 알기 쉽고 명쾌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한다. 사법개혁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 참여하여 국민참여재판, 형사소송법 등의 성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우리나라에서 법이나 제도의 개정이나 변화가 많고 빠른 점을 포착하여 법과 제도의 개혁의 구조에 관하여 “법은 패러다임이다”라는 명제를 발전시켰다. ‘법 패러다임주의’를 주창하고 이를 미국, 독일 등 법 선진국에도 소개하여 한국법과 이론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다.

    안 성 조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형법과 형사특별법, 형사증거법 등을 강의하고 있다. 주요 저작으로는 현대 형법학 제1권(2011), 제2권(2015), 제3권(2019)이 있으며, 최근의 논문으로 "자유의지와 형벌의 정당성(2018)", "인간의 존엄과 책임원칙(2019)" 등이 있다.

    목차

    Ⅰ. 법적 추론에서 발생하는 딜레마
    01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삶은 손해인가?
    02 세법, 정책과 ‘기속(羈束)’, 그 모순된 관계
    03 법적 판단의 기초로서 사실과 가치의 딜레마
    04 불능미수 도그마틱의 딜레마?
    05 위계는 도덕적인 죄이지만 범죄가 되어서는 안 된다
    06 인간의 존엄은 형량가능한가?
    07 법률해석 시 과거 입법자의 의사가 중요한가, 현재 입법자의 의사가 중요한가?
    08 판결의 딜레마

    Ⅱ. 법과 제도에 내재한 딜레마
    01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의 기차
    02 사법부 독립, 법관 독립의 딜레마
    03 국가는 해킹을 원한다
    04 법은 누구 편인가?: 걸리기만 하면 당선무효인 선거법의 역설
    05 하나마나 인사청문회,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06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필요악인가?
    07 재판권의 계륵(鷄肋)인 의료소송, 그 한계와 대안
    08 ‘하버드－아시안 소송’과 인종을 고려한 대학입학정책의 딜레마
    09 북한법의 딜레마?
    10 협동조합의 딜레마: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인가
    11 사증발급 거부 처분 취소소송의 딜레마
    12 재판도 결국엔 계몽될 것인가

    Ⅲ. 형사사법제도의 딜레마
    01 악의 혼재성 또는 검찰개혁의 딜레마
    02 재정신청의 딜레마, 무죄를 구하는 기소
    03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독립성과 합리적 의사소통 사이의 딜레마
    04 인간본성은 폭력적인가?
    05 격리구금을 통한 재사회화?
    06 특별사면권의 딜레마: 곽노현, 박근혜를 특별사면해야 하는가?
    07 제정신 vs. 정상성. 현대 형법에서 정신이상항변의 약점
    08 법을 알지 못한 사람도 처벌되어야 하는가?
    09 형사소송법의 이념적 딜레마: 실체진실주의
    10 사실인정의 딜레마
    11 접근권한정보로 사용하는 생체정보의 법적 문제
    12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예방하였는가
    13 억울한 것과 다행인 것: 두 가지 무죄에 대한 국가의 같은 보상

    Ⅳ. 국제법과 비교법의 관점에서 본 딜레마
    01 세계법으로의 발전: 국제법의 진화인가 아니면 소멸인가?
    02 국민과 동포 사이에서: 초국가적 네이션의 법제화와 주권/아이덴티티의 딜레마
    03 같은 레스토랑, 두 셰프의 두 메뉴? - 보통법(common law)?형평법(equity) 동거의 딜레마

    Ⅴ. 가치의 충돌과 이익형량의 딜레마
    01 정의로움, 그 혼돈과 모호함에 대하여
    02 자기결정의 딜레마
    03 “다수지배”의 딜레마와 “소수결”의 필요성: “최소소수의 최소불행 확보방안”
    04 알 권리와 모를 권리
    05 헤이트스피치와 관용
    06 포함(inclusion)을 통한 배제(exclusion)
    07 헌법재판의 딜레마: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상충?
    08 법의 ‘길’과 법의 ‘문’
    09 법의 일반화라는 딜레마: 편견과 평등을 이해하는 한 방법

    Ⅵ. 뇌과학, 인공지능, 4차산업혁명이 가져올 딜레마
    01 인지적 자유(cognitive liberty) 논쟁: 뇌과학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새로운 법의 딜레마
    02 나는 읽는다. 고로 존재한다.
    03 기대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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