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한국 경제 위기 돌파의 길
실용적 ‘양손잡이 경제’로 가자!

이번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한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공격적인 재정과 통화 정책 등 발 빠른 대응조치로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 위축의 정도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 경제가 근본적으로 미래의 새 지평을 열어나가기 위한 기초 실력이 강화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속 시원한 답을 할 수 없는 게 솔직한 현실이다. 한국 경제는 팬데믹 이전부터 체력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고 아직 이 문제가 큰 숙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칼럼니스트와 방송인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경제전문가인 최남수 서정대 교수는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짚고 이에 대한 처방과 제언을 담은 ‘양손잡이 경제’를 펴냈다. 최 교수는 이 책에서 한국 경제가 성장 부진과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직된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성장을 중시하는 ‘오른손’과 분배를 개선하는 ‘왼손’을 동시에 조화롭게 쓰는, 실용적인 ‘양손잡이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기업도 주주를 중시하는 ‘오른손 경영’과 고객, 근로자, 거래업체,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를 중시하는 ‘왼손 경영’을 융합한 ‘양손잡이 경영’을 하면서 퇴화한 ‘낙수효과’를 복원하는 데 협조할 것을 권고한다. ‘양손잡이 경제’와 ‘양손잡이 경영’을 한국적 자본주의 새로운 길로 제시하고 하고 있다.

저자는 보수와 진보가 현재 진행형 경제 이슈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하기 보다는 실제 국내외 경제 정책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실용적 접근을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국내외 경제 정책의 사례를 살펴보면 어떤 정부든 현실에서는 ‘왼손 정책’과 ‘오른손 정책’을 실용적으로 혼용해왔다고 저자는 전하고 있다. 말로는 정책의 방향성이 판이하였지만, 현실적인 경제 문제에 직면해서는 정책도 ‘양손’을 다 써온 게 역사적 사실임을 한국 정부와 미국 행정부의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특히 역대 한국 정부는 권위주의적 정치 문화 등의 요인으로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작은 정부’였던 적이 없음을 지적하며 공허한 논리 다툼보다 산업정책에서는 ‘작은 정부’, 복지에서는 ‘큰 정부’를 성공적으로 조화시킨 북유럽의 경우처럼 융합적이고 유연한 접근이 바람직함을 역설하고 있다.

저자는 한국 경제의 미래에 불안 요인이 적지 않다고 진단한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실제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는 전반적인 기술 수준이 따라잡혔고 첨단 디지털 기술에서는 중국이 앞서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저출산과 빠른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기업의 투자 심리는 위축돼 있다. 또 GDP 대비 수출의존도가 40%에 이르는 상태에서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양극화도 심각한 상황이며 특히 고령층의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나쁜 측에 들어간다.

 

한국 경제, 시간이 많지 않다!‘양손잡이 경제’의 융합적, 실용적 대응이 필요하다
저자 최남수 교수는 한국 경제에 시간이 많지 않음을 경고하고 있다. 중국의 추격 속도와 인구 고령화 속도 등을 고려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채 10년이 안 된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한국 경제의 성장과 분배 모두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에서 경제 정책을 실용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성장률도 끌어올리고 양극화도 완화하고 공동체 문화도 복원하는 복합적, 융합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장 대 분배, 시장 대 정부, 작은 정부 대 큰 정부, 기업 대 노동. 이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고 다른 하나를 배척하는 이분법적 사고로는 이 과제를 풀어나갈 수 없다고 최 교수는 주장한다. 성장을 중시하는 ‘오른손’과 분배를 중시하는 ‘왼손’을 다 같이 쓰는 ‘양손잡이 경제’의 유연한 사고가 긴요하다고 말한다.

이에 따라 저자는 임금과 근로 여건 등에 대한 노사정 대타협은 물론 기업을 보는 시선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40%가 넘는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 경제에 있어 기업의 역할이 절대적인 만큼 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기업을 보는 시선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을 하고, 대신 기업은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흘러가도록 낙수효과를 복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 안에서도 1차 하청 업체에서 후순위 하청 업체들로 성장의 과실이 흘러내리고, 북유럽의 경우처럼 고임금 근로자들이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을 지지하는 노동연대 등도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조화시킬 수 있는 제도임을 예시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저자는 기업 경영도 ‘양손잡이 경영’으로 변화의 움직임이 시작됐다고 소개한다. 저자는 미국 재계의 모임이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이 지난해 주주 가치만을 중시하는 주주자본주의 종언을 선언하고 고객, 근로자, 거래기업, 지역사회 모두를 중시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의 도입을 촉구한 움직임에 주목하면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전하고 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세계경제포럼(WEF)도 다보스 선언으로 채택한 상황이어서 앞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한국 자본주의가 지향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업 경영이 어떤 가치를 중시하는 게 한국 사회의 ‘공동선’을 추구하는 데 적합한지에 대해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는 저자의 의견이다. 저자는 기업이 이해관계자 모두를 중시하는 경영을 ‘양손잡이 경영’으로 정의하고 있다.이 책의 제1부 ‘양손잡이 경제가 답이다!’는 경제 정책에 관한 진보와 보수의 철학적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본 다음 한국 경제가 성장과 양극화 완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양손잡이 경제’를 운용해야 할 필요성을 제안한다. 제2부에서는 세계 경제의 장기적 불안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향방에 대해 심층적으로 짚어본다. 제3부에서는 글로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양극화 심화를 진단해보고 새롭게 제기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소개한다.

판을 읽는 통찰력으로 한국 경제에 돌파구를 제시하다!‘양손잡이 경제’는 글로벌 경제와 한국 경제에 대한 최남수 교수의 심층 분석 보고서이다. 최 교수는 현역 기자 시절 경제부처와 금융시장 등 취재 현장에서 한국 경제를 심층 진단해왔으며, 최근에는 칼럼과 블로그 ‘최남수의 열린경제’ 등을 통해 국내외 경제의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글을 써왔다. ‘양손잡이 경제’는 국내외 경제를 보는 최 교수의 시선과 철학, 그리고 깊이 있는 통찰력이 담겨 있다.최 교수는 이번 책에서 무엇보다 한국 경제에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절박감을 가져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성장과 분배 모두에 적신호가 켜진 만큼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다 활용하는 실용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그가 제시하는 실용의 유연한 노선은 성장을 중시하는 ‘오른손’과 분배를 강조하는 ‘왼손’을 모두 쓰는 ‘양손잡이 경제’와 주주뿐만 아니라 고객, 근로자, 거래기업, 지역사회 모두를 중시하는 기업의 ‘양손잡이 경영’이다. ‘양손잡이 경영’은 최근 미국 재계와 세계경제포럼 등 무대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이다.‘양손잡이 경제’는 또 글로벌 경제의 동향과 전망, 미·중 패권경쟁의 양상과 진로, 향후 세계경제의 판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감소, 디지털 경제의 독과점, 일부 공유경제의 변질, 한국 경제의 ‘기획력 부족’, ‘각자도생’의 성향이 유난히 두드러진 한국 사회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진단하고 있다. 특히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미·중 패권경쟁과 관련해 무역, 금융, 투자 등 각 분야별로 양국의 마찰 상황을 짚어본 다음 중국의 미국 추월은 가능한지, 미국의 반격 카드는 무엇인지, 그리고 충돌이 심각한 양상으로 비화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을 하고 있다. 150개가 넘는 주석이 말해주듯 풍성한 자료들이 이 책에서 언급돼 독자들을 폭넓고 심층적인 경제 분석의 세계로 안내하고 있다.저자는 ‘양손잡이 경제’와 ‘양손잡이 경영’이라는 화두를 던짐으로써 한국 자본주의의 새 길을 모색하는 논의를 공론화하는 마중물이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번 책을 집필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든 노르딕 모델이든 새로운 한국식 자본주의의 길이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한국 경제가 걸어갈 새 항로를 찾아야 한다는 게 최 교수의 바람이다.

현재 한국 사회와 경제가 직면한 과제는 단선적이지 않고 복합적이다. 성장률도 끌어올리고 양극화도 완화하고 공동체 문화도 복원해야 한다. 성장 대 분배, 시장 대 정부, 작은 정부 대 큰 정부, 기업 대 노동. 이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고 다른 하나를 배척하는 이분법적 사고로는 이 과제를 풀어나갈 수 없다. 굳이 진영 논리로 말하자면 성장을 중시하는 ‘오른손’과 분배를 중시하는 ‘왼손’을 다 같이 써야 한다.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방전도 실용적이고 융합적이어야 한다. 진영의 논리는 이상적이지만 경직돼있다. 현장의 논리는 현실적이며 유연해야 한다. 이 책에서 살펴본 한국과 미국의 역대 정부들은 실제로는 경제 정책에 관한 한 진보와 보수 성격의 정책을 모두 사용했다. 현실이 요구할 땐 상대 진영의 정책도 과감하게 빌려 썼다. 그래서 필자는 한국 경제의 위기 돌파를 위한 방안으로 ‘왼손’과 ‘오른손’ 정책을 다 쓰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양손잡이 경제’를 제시한다.                                                 -〈저자의 프롤로그〉에서

문제는 중국 쪽에서 생겼다. 저임금에 바탕을 둔 저가의 상품을 경쟁력으로 삼아온 중국이 어느 순간부터 제조업과 중화학공업의 기술 수준을 높이더니 첨단기술에서는 우리를 추월해 앞서 나가기 시작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120개 중점 과학 기술에 대해 미국, EU, 일본, 중국과의 기술격차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최고 기술 보유국인 미국 대비 한국의 기술 수준은 76.9%로 중국의 76.0%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미국과의 기술격차를 기간으로 표시하면 한국과 중국 모두 3.8년으로 차이가 없다. 기술 수준에서 중국에 따라잡힌 것이다. 120개 중점 기술을 11개 분야로 분류해서 보면, 한국은 건설·교통, 재난 안전, 기계·제조, 소재·나노, 생명·보건의료 등 7개 분야에서 중국을 근소하게 앞서고 있으나 에너지·자원은 기술 수준이 같다. 특히 우주·항공·해양과 국방 기술은 오히려 중국이 한국에 2~3년 앞서 있고, ICT와 소프트웨어 기술도 중국이 우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1장 양손잡이 경제가 답이다!〉 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선에는 적대감, 불만, 경계심, 두려움 등 여러 감정이 복합적으로 담겨 있다. 중국은 1979년 미국과의 수교를 통해 국제 사회에 명함을 내밀기 시작한 데 이어 2001년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함으로써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경제의 일원이 됐다. 미국은 중국이 이런 변화를 통해 저임금에 바탕을 둔 저가의 상품을 공급하고, 대규모 내수 시장의 문을 열어 세계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중국이 내수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는 상태에서 제조업에서 미국을 제친 데 이어 단숨에 첨단기술에서까지 미국의 턱밑에 접근하자 80년대에 ‘일본 경보’를 울린 것처럼 이번에는 ‘중국 경보’를 발령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분위기는 미국 공화당에 그치지 않고 미국 사회 전반에 퍼져 있다
-〈제2장 미·중 패권 경쟁, 대충돌로 가는가〉 에서

영향력 있는 미국 CEO 181명의 모임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은 2019년 8월 주주 우선주의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고 이례적인 선언을 했다. BRT는 1978년 이래 ‘기업지배구조의 원칙(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에 대해 정기적으로 발표해왔는데 1997년 이후 발표된 원칙은 기업은 기본적으로 주주에 봉사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주주 우선주의였다. 주가를 최대한 올리고,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들에게 ‘현금선물’을 하는 게 기업의 목적으로 간주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BRT는 이번에 새로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원칙에서 기업의 목적은 고객, 근로자, 거래기업, 지역사회, 주주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봉사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기업이 중시해야 할 이해관계자 중 주주의 순위가 맨 뒤로 밀렸고, 주주에게는 ‘장기적 가치’를 창출하는 게 기업의 목적이라고 밝혀 단기이익을 배제했다는 점이다. 20여 년 동안 신자유주의의 기본 틀이 돼온 주주 우선주의에 대해 CEO들이 종지부를 찍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선언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제3장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깃발>에서

한국 경제는 현재 어떤 자본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것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국 사회에 우리 경제가 앞으로 걸어갈 큰 틀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와 공감대가 존재하는가? 발등의 불로 떨어진 현안 처리에 몰입하다보니 ‘항로’ 자체에 대한 논의가 실종돼있는 것은 아닌가? 미국과 영국이 한때 깃발을 들었던 신자유주의는 금융위기를 계기로 좌초했다. 전 세계적인 양극화 심화와 이에 따른 포퓰리즘의 확산 등 큰 상처를 남겼다. ‘유러피안 드림’으로 상징되는 유럽식 복지 시스템도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간판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 지금 세계 경제를 점유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큰 두 축은 미국과 중국이다. 미국식 자본주의와 중국식 국가자본주의의 판이 서로 충돌하면서 저성장 국면의 글로벌 경제에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 고부담·고복지의 자생적 해법을 유지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국민 행복을 가져온 ‘노르딕 모델’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 경제는 어느 길을 가려 하는가? 아니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저자의 에필로그>에서

 

 

프롤로그: ‘경제 팬데믹 시대’의 돌파구, 양손잡이 경제

제1장 양손잡이 경제가 답이다!

성장과 분배,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실용적인 양손잡이 경제로!
진보와 보수의 뿌리와 그 진로
무엇을 해야 하나
기본소득 논의의 ‘기본’
한국 경제의 건강 진단
‘축적의 힘’, 기획을 춤추게 하라!
지나친 각자도생 사회

제2장 미·중 패권 경쟁, 대충돌로 가는가

코로나19 이후의 ‘넥스트 노멀Next Normal’
“중국은 ‘적’이다”
중국은 미국에 얼마나 위협적인가?
미국의 창과 중국의 방패
중국은 G1이 될 수 있을까?
요동칠 세계 경제 판도
‘인구보너스’ 경쟁의 승자는?

제3장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깃발

‘빨간 불’ 켜진 양극화 심화
CEO들의 반란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더 심한 불평등이 온다
디지털 독과점의 심각성
공유경제의 변질

에필로그: ‘한국적 자본주의’의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