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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기 형사재판과 의병판결
- 김항기 저
- 선인
- 2020년 0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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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60683486
266쪽
152 x 225 (㎜)
양장본
지금 이책은
- 판매지수 :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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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저자 소개
저자 : 김항기
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 연구원
대전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강사
한국근대사가 전공이며 주요 연구로는 <갑오개혁기(1894~1896) 민사소송제도의 시행과 사권신장>, <1906~1910년간 일제의 의병 판결실태와 그 성격>등이 있다.
목차
발간사
1. 의병관련 사건－내란(內亂) 적용
1) 서은구 판결선고서(1907.05.18. 平理院)
2) 민종식 외 6인 판결선고서(1907.07.02. 平理院)
3) 박기운 판결선고서(1907.09.01. 慶尙北道 裁判所)
4) 유상덕 판결서 외 1건(1907.10.05. 判決書 刑第38號 平理院)
5) 김성완 판결서 외 1건(1907.11.05. 判決書 刑第46號 平理院)
6) 김재선 외 2인 판결서(1908.07.13. 判決書 刑第46號, 平理院)
7) 김봉기 판결서(1908.08.09. 判決書 刑第9號, 平理院)
8) 김동신 판결선고서(1908.08.15. 공주지방재판소)
9) 허위 판결원본(1908.09.18. 隆熙2年 刑控 第16號 경성공소원 / 1908.10.22. 判決謄本 刑上 第8號, 대심원)
10) 임사유 판결서(1908.11.27. 隆熙2年 刑上 第44號 대심원)
11) 이인영 판결서(1909.12.01. 경성지방재판소)
12) 정용대 판결문(1909.12.01. 경성공소원)
13) 정치삼 외 1인 판결문(1908.07.14. 判決書 刑第48號, 평리원)
14) 이학선 판결문(1908.10.13. 隆熙2年 判決文 刑第28號, 평리원)
15) 양진여 판결문(1910.03.05. 刑第4號, 대구공소원)
16) 한봉수 판결서(1910.06.29. 공주지방재판소 / 1910.08.29. 경성공소원)
17) 전기홍 판결서(1910.07.09. 明治43年 刑控第106號, 대구공소원)
2. 의병관련 사건－강도(强盜) 적용
1) 이창영 외 1인 판결선고서(1907.02.05)
2) 나인영 외 30인 판결서(1907.07.03. 평리원)
3) 김재수 판결서 (1908.01.18. 대구지방재판소 / 1908.03.04. 대구공소원)
4) 지춘경 판결서(1908.03.05. 隆熙3年 刑第20號, 광주지방재판소 / 隆熙3年 5月 1日, 대구공소원)
5) 배선한 외 4인 판결문(1908.09.28. 대구지방재판소)
6) 서영백 외 6인 판결문(1908.09.29. 경성공소원 / 1908.11.10. 隆熙2年 刑上 第35號, 대심원)
7) 최산두 판결문(1908.09.30. 대구지방재판소)
8) 권석규 판결문(1908.11.30. 대구지방재판소)
9) 최산흥 판결문(1908.12.27. 광주지방재판소 / 1908.03.03. 明治42年 刑控 第11號, 대구공소원)
10) 신현구 판결서(1909.09.29. 隆熙3年 刑上 第222號, 대심원)
11) 김화서 판결서(1910.01.26. 공주지방재판소)
3. 의병관련 사건－폭동(暴動) 파옥도주(破獄逃走) 적용
1) 최경연 외 2인 판결서 (1908.08.09. 대구지방재판소 / 1908.09.15. 대구공소원)
2) 조운식 외 2인 판결원본(1910.02.14. 공주지방재판소 / 1910.04.25. 경성공소원)
4. 의병관련 사건－불응위(不應爲) 적용
김용현 외 1인 판결원본(1908.09.04. 공주지방재판소)
5. 관리고소 사건
이준 판결서(1907.03.02. 平理院)
6. 아편연 흡연 및 판매사건
1) 황○○ 판결선고서(1908.02.02. 경기재판소)
2) 박○○ 판결서(1908.10.29. 隆熙2年 刑公 第31號, 대심원)
7. 도박사건
1) 이○○ 판결서(1908.08.19. 隆熙2年 刑公第16號, 경성구재판소)
2) 이◇◇ 판결서(1908.08.22. 경성구재판소)
8. 강간, 간통사건
1) 권○○ 판결서(1908.11.17. 경성공소원)
2) 홍○○ 판결서(1908.11.17. 隆熙2年 제48호 경성공소원)
9. 절도사건
최○○ 판결서(1908.09.04. 경성구재판소)
10. 거과(劫寡) 인신매매 약인(略人)사건
1) 이○○○ 판결서(1908.09.17. 공주지방재판소)
2) 김○○ 판결문(1908.10.24. 대구공소원 / 1908.11.10. 隆熙2年 刑上 第27號 대심원 / 1908.12.03. 대구공소원)
3) 이○○, 이◇◇, 이◈◈, 이⊙⊙, 이◎◎, 공△△ 판결문 (1910.04.22. 공주지방재판소)
11. 사기사건
이○○ 판결문(1908.12.21. 刑空第96號, 대구공소원)
찾아보기
1. 의병관련 사건－내란(內亂) 적용
1) 서은구 판결선고서(1907.05.18. 平理院)
2) 민종식 외 6인 판결선고서(1907.07.02. 平理院)
3) 박기운 판결선고서(1907.09.01. 慶尙北道 裁判所)
4) 유상덕 판결서 외 1건(1907.10.05. 判決書 刑第38號 平理院)
5) 김성완 판결서 외 1건(1907.11.05. 判決書 刑第46號 平理院)
6) 김재선 외 2인 판결서(1908.07.13. 判決書 刑第46號, 平理院)
7) 김봉기 판결서(1908.08.09. 判決書 刑第9號, 平理院)
8) 김동신 판결선고서(1908.08.15. 공주지방재판소)
9) 허위 판결원본(1908.09.18. 隆熙2年 刑控 第16號 경성공소원 / 1908.10.22. 判決謄本 刑上 第8號, 대심원)
10) 임사유 판결서(1908.11.27. 隆熙2年 刑上 第44號 대심원)
11) 이인영 판결서(1909.12.01. 경성지방재판소)
12) 정용대 판결문(1909.12.01. 경성공소원)
13) 정치삼 외 1인 판결문(1908.07.14. 判決書 刑第48號, 평리원)
14) 이학선 판결문(1908.10.13. 隆熙2年 判決文 刑第28號, 평리원)
15) 양진여 판결문(1910.03.05. 刑第4號, 대구공소원)
16) 한봉수 판결서(1910.06.29. 공주지방재판소 / 1910.08.29. 경성공소원)
17) 전기홍 판결서(1910.07.09. 明治43年 刑控第106號, 대구공소원)
2. 의병관련 사건－강도(强盜) 적용
1) 이창영 외 1인 판결선고서(1907.02.05)
2) 나인영 외 30인 판결서(1907.07.03. 평리원)
3) 김재수 판결서 (1908.01.18. 대구지방재판소 / 1908.03.04. 대구공소원)
4) 지춘경 판결서(1908.03.05. 隆熙3年 刑第20號, 광주지방재판소 / 隆熙3年 5月 1日, 대구공소원)
5) 배선한 외 4인 판결문(1908.09.28. 대구지방재판소)
6) 서영백 외 6인 판결문(1908.09.29. 경성공소원 / 1908.11.10. 隆熙2年 刑上 第35號, 대심원)
7) 최산두 판결문(1908.09.30. 대구지방재판소)
8) 권석규 판결문(1908.11.30. 대구지방재판소)
9) 최산흥 판결문(1908.12.27. 광주지방재판소 / 1908.03.03. 明治42年 刑控 第11號, 대구공소원)
10) 신현구 판결서(1909.09.29. 隆熙3年 刑上 第222號, 대심원)
11) 김화서 판결서(1910.01.26. 공주지방재판소)
3. 의병관련 사건－폭동(暴動) 파옥도주(破獄逃走) 적용
1) 최경연 외 2인 판결서 (1908.08.09. 대구지방재판소 / 1908.09.15. 대구공소원)
2) 조운식 외 2인 판결원본(1910.02.14. 공주지방재판소 / 1910.04.25. 경성공소원)
4. 의병관련 사건－불응위(不應爲) 적용
김용현 외 1인 판결원본(1908.09.04. 공주지방재판소)
5. 관리고소 사건
이준 판결서(1907.03.02. 平理院)
6. 아편연 흡연 및 판매사건
1) 황○○ 판결선고서(1908.02.02. 경기재판소)
2) 박○○ 판결서(1908.10.29. 隆熙2年 刑公 第31號, 대심원)
7. 도박사건
1) 이○○ 판결서(1908.08.19. 隆熙2年 刑公第16號, 경성구재판소)
2) 이◇◇ 판결서(1908.08.22. 경성구재판소)
8. 강간, 간통사건
1) 권○○ 판결서(1908.11.17. 경성공소원)
2) 홍○○ 판결서(1908.11.17. 隆熙2年 제48호 경성공소원)
9. 절도사건
최○○ 판결서(1908.09.04. 경성구재판소)
10. 거과(劫寡) 인신매매 약인(略人)사건
1) 이○○○ 판결서(1908.09.17. 공주지방재판소)
2) 김○○ 판결문(1908.10.24. 대구공소원 / 1908.11.10. 隆熙2年 刑上 第27號 대심원 / 1908.12.03. 대구공소원)
3) 이○○, 이◇◇, 이◈◈, 이⊙⊙, 이◎◎, 공△△ 판결문 (1910.04.22. 공주지방재판소)
11. 사기사건
이○○ 판결문(1908.12.21. 刑空第96號, 대구공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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