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육군의 군사혁신,
‘도전과 응전’

‘도전과 응전’이라는 관점에서 군사혁신, 특히 한국 육군의 군사혁신을 분석하는 것은 상당한 장점을 가진다. 모든 군사조직은 항상 도전에 직면한다. 한국 육군을 비롯한 모든 군사조직은 전쟁에서는 아군을 섬멸하려는 적과의 대결이라는 생명을 건 도전에 직면하며, 평화 시에는 정치상황의 변화와 군사기술의 발전에 따라 군사력 구성을 계속 변화시켜야 하는 도전에 직면한다. 이 가운데 군사혁신은 평화 시 정치변화 및 기술발전이라는 도전에 응전하는 과정이며, ‘도전과 응전’ 과정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군사조직의 수뇌부가 창조적으로 조직 전체의 응전을 효과적으로 선도해야 한다.
이 책은 2019년 4월 “도전과 응전, 그리고 한국 육군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개최되었던 제5회 육군력 포럼의 발표 논문을 묶은 것이다. 2015년 제1회 육군력 포럼 이후 포럼의 성과는 1년 후 단행본으로 출간되었으며, 그 결과 지금까지 4권의 단행본이 출간되었다. 이번에 출간되는 책은 제5회 육군력 포럼의 성과이자 기록물이며, 서강 육군력 총서 5권이다.
제5회 포럼의 핵심 사항은 군사혁신으로 요약할 수 있는 “도전과 응전(Challenges and Responses)”이며, 특히 한국 육군의 군사혁신 계획인 비전 2030을 중심으로 한 한국 육군의 “도전과 응전”이다. 영국의 역사가 토인비(Arnold Toynbee)는 역사는 순환한다는 관점에서, 모든 문명은 각 발전 단계에 따라 개별적인 도전요인에 직면하고, 엘리트를 중심으로 한 창조적인 지도자들이 개별 문명을 이끌면서 도전요인에 응전한다고 보았다.
“도전과 응전”이라는 관점에서 군사혁신, 특히 한국 육군의 군사혁신을 분석하는 것은 상당한 장점을 가진다. 모든 군사조직은 항상 도전에 직면한다. 한국 육군을 비롯한 모든 군사조직은 전쟁에서는 아군을 섬멸하려는 적과의 대결이라는 생명을 건 도전에 직면하며, 평화 시에는 정치상황의 변화와 군사기술의 발전에 따라 군사력 구성을 계속 변화시켜야 하는 도전에 직면한다. 이 가운데 군사혁신은 평화 시 정치변화 및 기술발전이라는 도전에 응전하는 과정이며, “도전과 응전” 과정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군사조직의 수뇌부가 창조적으로 조직 전체의 응전을 효과적으로 선도해야 한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도전과 응전”이라는 구도는 실제 현상을 이해하는 데 사용하는 비유에 지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군사혁신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실에서의 변화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하며, 그 변화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차원에서 나타난다. 첫째, 군사기술의 발전이다. 모든 기술은 변화하며, 민간 기술이 발전하면서 군사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은 매우 빠르게 등장한다. 군사기술의 변화에 따라 결정되는 전쟁 그 자체의 미래, 즉 “전쟁의 미래”를 파악해야 한다. 둘째, 군사기술을 사용하게 되는 정치적 환경의 변화이다. “전쟁은 다른 수단으로 수행되는 정치의 연속”이며 전쟁은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의 지적과 같이, 군사혁신 등을 논의하려면 그 최종 산물로 만들어진 군사기술을 사용하게 되는 정치적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미래 세계에서 수행되는 전쟁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전과 응전” 자체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강력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문명의 흥망성쇠는 피할 수 없으며 때문에 순환한다”는 객관적인 서술은 잔인할 정도로 정확하다. 이 때문에 현실에서는 이러한 숙명론적 변화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며, 군사혁신 또한 그 예외는 아니다. 군사혁신에 실패한다면 해당 국가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며, 이러한 상황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당위적 차원에서 모든 군사조직은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효율적인 군사조직은 환경 변화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여 외생적인 충격에 적응하기보다, 군사기술의 발전(전쟁의 미래)을 주도하고 정치환경의 변화(미래의 전쟁)를 선제적으로 인식하여 전체 상황을 더욱 유리하게 조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적극적인 행동이 없고 외부의 자극에만 반응해서는 군사혁신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어렵다.
“도전과 응전” 구도가 제시하는 또 다른 통찰력은 리더십의 중요성이다. 이에 따르면 모든 문명은 외부세계에서의 도전에 직면하여 이에 적절하게 응전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결정요인은 “창의적인 엘리트 지도자”이다. 군사혁신의 경우에도 상황은 동일하다. 외생적인 군사기술 및 정치환경의 변화에 대해 수동적으로 적응하는 것 이상으로, 내생적인 변화를 통해 선제적으로 군사기술의 변화를 선도하며 군사조직 자체의 변화를 유도하고, 전체 환경을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조성해야 한다. 이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군사혁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엘리트 지도자”가 필요하며, 군사조직 리더십 차원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군사혁신의 관점에서 “도전과 응전” 구도에서 얻을 수 있는 통찰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항은 그 순환 개념에서 도출되는 장기적 전망이다. 군사혁신은 일회성 무기개발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끝없는 과정이다. 이것은 단거리 육상경기가 아니다. 올림픽 종목으로는 100m 육상경기나 멀리뛰기가 아니라 42.195km를 뛰어야 하는 마라톤이다. 실제 전쟁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군사혁신의 결과는 정확하게 검증되지 않을 수 있으며 성과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멈출 수 없고 잠시 쉴 수도 없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절망스럽지만, 이것은 그냥 수용해야 하는 현실이다. 아이들을 위한 동화인 ？？거울 나라의 앨리스(Through the Looking-Glass, and What Alice Found There)？？에 등장하는 “여기서는 같은 곳에 있으려면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 힘껏 달려야 해. 만약 어디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면, 적어도 그보다 두 배는 빨리 달려야” 하는 상황은 군사혁신을 너무나 잘 표현한다.

이근욱 교수는 냉전 이후 군사적으로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양상의 변화에 집중하는 전쟁의 미래(War of Future) 부분에서는 이에 관련된 군사기술 혁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이라크 정규군을 상대로 단기적인 전투에서 획기적인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한다. 문제는 냉전 이후 미국의 군사혁신이 군사기술과 무기체계에만 치우치면서 정작 싸워야 할 대상이 변화하는 정치적 맥락의 변화에 무심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라크 사담 후세인 정권의 몰락 이후 이라크 내 국내 정치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슬람 테러분자 및 반군과의 전쟁으로 전쟁의 형태가 달라지는 미래의 전쟁(Future of War)에서는 새로운 적과의 오랜 게릴라 전쟁에서 실패했다고 분석한다. _제1장 군사혁신, 그 성공과 실패, 47쪽


중국의 부상 결과 국제질서에 양극체제가 회귀한 것은 결코 아니다. 미중 양극 간 국력 격차는 여전히 크다. 그러나 미국만이 압도적인 국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과 미래의 어느 시점에 미국에게 도전할 수 있는 ‘잠재적 동급 경쟁자(potential peer competitor)’가 출현한 상황은 상당히 다르다. 그러한 점에서 현 상황은 탈냉전기 미국 단극질서가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나 탈냉전 1기와는 다른 제2기, 또는 ‘도전받는 단극질서(challenged unipolarity)’가 등장한 것으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_제2장 미국의 군사혁신, 63쪽

민주주의는 군사력 건설과 군사혁신과 관련하여 양면적이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수호는 대한민국 육군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며, 따라서 타협할 수 없는 최종 목적이다. 군사력 건설과 군사혁신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며, 따라서 군사력 건설과 군사혁신을 위해서 최종 목적인 민주주의 자체를 훼손할 수 없다. 하지만 민주주의와 군사력 건설 그리고 군사혁신은 상충되지 않으며, 오히려 민주주의 국가는 군사력 건설과 군사혁신에서 더욱 효율적이기도 하다. 군사력 건설을 위해 민주주의를 희생할 필요는 없다. 군을 통한 민주주의적 가치 내면화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전투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소부대 응집력 강화는 정치 공동체의 가치를 제고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_제5장 붉은 여왕과 민주주의 그리고 비전 2030, 171~172쪽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핵을 포기하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베트남식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빈곤과 고립에서 탈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인민의 복지 향상을 우선시하는 정책과 섣부른 개혁은 군부엘리트의 반란을 불러올 것이다. 군부엘리트의 이권 보장이나 중국의 개입을 통한 쿠데타 예방조치가 없는 한 북한의 개혁·개방은 김정은 정권의 붕괴와 대규모 탈북 사태와 같은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1946년 이후 대통령이나 수상을 지낸 세계 모든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독재국가의 지도자가 개혁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쿠데타로 축출될 가능성이 약 두 배 이상 높아진다. _제6장 비전 2050을 위하여, 193쪽

제1부 군사혁신과 군사력
제1장 군사혁신, 그 성공과 실패: 한반도 ‘전쟁의 미래’와 ‘미래의 전쟁’ _ 신성호
제2장 미국의 군사혁신: 제3차 상쇄전략과 미 육군 _ 설인효
제3장 무인항공기를 50년간 개발하고 운용하면서 이스라엘이 얻은 교훈들 _ 리란 앤테비

제2부 한국 육군의 군사혁신
제4장 한국 육군 군사혁신의 특성: 1983년 ‘군사이론의 대국화 운동’, 2004·2007년 ‘육군 문화혁신 운동’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_ 남보람
제5장 붉은 여왕과 민주주의 그리고 비전 2030: 한국 육군의 도약적 발전과 미래 _ 이근욱
제6장 비전 2050을 위하여: 미래 비정규전에 대비한 육군의 군사혁신 _ 최현진

부록 1 (기조연설) 군사혁신: 무인체계를 넘어서 _ 존 브라운
부록 2 (기조연설) 이라크 전쟁: 전술적 성공과 전략적 실패 _ 엠마 스카이
부록 3 육군력 포럼 육군참모총장 환영사 _ 김용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