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의 역사만큼이나 길고 질겼던 반부패의 역사


부패란 무엇인가? 부패에 맞서 싸우는 ‘반부패’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패에 대한 바른 정의가 필요하다. 인권, 환경, 성평등, 빈곤, 식민지 독립 등 세계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진 사회적 이슈들에 비해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비교적 늦게 글로벌 이슈로 떠오른 부패 문제는 그러나 정쟁과 권력투쟁에 치명적인 무기로 쓰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 본질에 대한 분석과 해결보다는 뉴스의 소재로 바쁘게 소비되기 일쑤였다. 역사·문화·정치적으로 부패에 대한 의미가 달라졌던 점, 서구사회와 동양사회의 오랜 시각 차이, 민주주의 제도의 발전 혹은 산업화 정도에 따라 부패현상이 더욱 복잡하게 진화되어왔다는 점 등이 부패에 대한 정의와 이해, 그에 대응하는 실천적 참여를 더욱 어렵게 한다.
2020년 12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ACC)에 앞서 출간된 이 책은 세계적으로 부패의 역사가 아닌 ‘반부패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시도라는 점, 한국에 반부패 관련 기구가 처음 정착되었던 1990년대 말 그 기틀을 만든 실무자로 참여했고 꾸준히 관련 연구를 지속해온 전문가가 저술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하다. 지금은 캐나다에서 머물며 국제정치·사회 연구에 전념하고 있는 저자는 기원전 24세기 수메르 문명에서부터 대통령 탄핵을 겪은 최근의 한국사회까지의 장대한 서사를 ‘반부패’라는 하나의 관점으로 깊숙이 들여다본다. 이를 통해 진실한 정보를 찾기 어려웠던 시대를 지나 이제는 너무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 시민들이 뉴스의 주변을 살피며 부패의 너머를 꿰뚫어보는 통찰의 힘을 갖게 한다.


“부패에 관한 인류문명의 첫 기록은
부패를 저지른 것에 대한 기록이 아닌
부패와 맞서 싸운 것에 대한 기록이었다.”

책은 모두 5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부패와 반부패에 대한 개념 정의를 다룬다. 이 고찰은 부패의 정의로 시작하기보다는 부패에 대한 정의가 왜 쉽지 않은지를 여러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흐름을 통해 증명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지금의 부패 개념은 17~18세기 유럽에서 생성되어 20세기 중후반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매우 특수하고 역사적인 개념이다. 이에 의거해 가장 널리 통용되고 있는 부패의 정의는 ‘위임된 권력의 사적 남용’이라는 것인데, 이는 오늘날 우리가 부패라고 지칭하는 현상들을 제대로 포괄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엄중한 부패 문제를 그 정의에서 누락시킨다는 문제점이 있다.
2부에서는 고대사회의 반부패를 분석한다. 특히 자유, 민주주의, 법치라는 사회적 가치들이 어떻게 반부패와 관련되어 있는지를 각각 고대 수메르의 왕 우루카기나, 아테네 입법가 솔론, 그리고 고대 중국의 변법을 이끌었던 상앙의 개혁을 통해 살펴본다. 물론 고대의 자유, 민주주의, 법치는 현대의 그것들과는 큰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수메르에서 자유가 반부패의 의미를 띠게 되었고, 왜 시민참여 민주주의가 고대 아테네에서 부패에 효과적인 처방이 되었으며, 법치는 어떻게 춘추전국시대의 후진국인 진(秦)나라를 강성하게 발전시켰는가를 고찰함으로써 부패 문제가 단지 물질적인 뇌물이나 개인의 사적 이익에만 국한되지 않고 한 사회의 가치, 존립, 번영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3부에서는 본격적인 국가 및 통치체제가 갖추어진 시기의 반부패 활동과 제도에 대해 다룬다. 모두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장은 정부의 부패를 감시하는 공공감사제도, 대중에 대한 국가권력의 잘못된 행태를 국가 내부에서 제기하는 옴부즈맨, 경제권력을 감사하는 회계감사, 정치권력의 부패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선거제도에 대해 역사적으로 고찰한다.
4부에서는 시민 차원에서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제도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발전했는가를 분석한다. 1장에서는 ‘언론의 자유’ 혹은 ‘표현의 자유’의 의미와 그 탄생 과정을 영국 신문의 탄생과 보급을 통해 살펴본다. 2장에서는 알권리 혹은 정보공개제도의 탄생에 대해 다룬다. 정보공개법이 어떻게 유럽의 변방인 스웨덴에서 탄생해 세계적으로 퍼져나갔는가가 주된 내용이다. 3장에서는 18세기부터 최근의 에드워드 스노든에 이르기까지, 내부고발의 역사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발전을 살펴본다.
5부에서는 반부패 활동에 실제로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했는가를 살펴본다. 1장에서는 부패와 반부패를 세계적 이슈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국제투명성기구’의 활동을 중심으로 반부패가 어떻게 글로벌 이슈로 발전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남긴 성과와 한계에 대해 살펴본다. 5부의 두 번째 장이자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는 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촛불혁명을 반부패의 관점에서 집중 조명한다. 이 고찰을 통해 우리는 부패에 대한 근대적 정의가 가진 문제점과 일상적 반부패 활동의 한계,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 실질적인 반부패를 실현해낸 시민주권의 힘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한국사회에 구축된 반부패 역량이 2020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대역병 속에서 어떻게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K방역’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도 함께 분석한다.



* 책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 *

부패란 무엇인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달라져온 반부패의 의미

모든 반부패가 선의는 아니다
정쟁과 권력투쟁에 치명적인 무기로 쓰였던 부패 이슈들

‘부패\u003d후진국형 범죄’다?
부패인식지수에서 드러나는 서구사회의 오만한 시선

반부패와 함께 성장해온 민주주의
공공감사부터 내부고발까지, 하나같이 쉽지 않았던 제도의 역사들

왜 K방역인가?
세월호-촛불시위-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시민의 성장사에 주목하라

팩트체크를 펙트체크?
뉴스의 주변을 살피고 부패의 너머를 바라보는 일의 중요성에 대하여

들어가며: 세상은 왜 아직 몰락하지 않았나?

1부. 부패와 반부패

1장. 선물과 뇌물 그리고 내 것과 모두의 것
선물이냐 뇌물이냐
내 것과 모두의 것: 사회계약과 공사구분
‘낡은 부패’의 청산 그리고 시험
부패가 없는 현대사회?

2장. 카멜레온 같은 부패
동양의 부패: 바람을 경계하라
서양의 부패: 암을 제거하라

3장. ‘내로남불’의 부패: 부패와 권력투쟁
스키피오 대 카토: 귀족적 그리스와 공화적 로마의 대립
베이컨 대 코크: 왕정 대 의회정의 대립
볼링브로크 대 월폴: 농촌이념과 궁정이념의 대립
계몽으로서의 반부패와 제국주의

4장. 부패와 반부패

2부. 자유, 민주주의, 법치 그리고 반부패

1장. 자유와 반부패: 우루카기나의 개혁
수메르, 인류 최초의 문명
원시 민주주의에서 왕정으로
우루카기나의 개혁
반부패로서의 자유 그리고 정의

2장. 아테네 민주주의와 반부패: 솔론의 개혁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
혼란에 빠진 아테네와 솔론의 등장
시민의 힘을 키운 민주주의
아테네 민주주의와 반부패

3장. 법과 반부패: 고대 중국 상앙의 개혁
춘추전국, 난세의 중국
변법, 진나라를 바꾸다
국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왕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법치: 구분을 명확히 하며 공적인 것을 숭상한다

3부. 감사와 감시 그리고 권력

1장. 정부권력을 듣다: 공공감사의 역사
듣는 감사: Audit, 귀, 聽
헤아려 똑바로 펴는 아테네의 감사
찾고 평가하는 로마의 감사
조사하고 비판하는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의 감사

2장. 국가권력을 살피다: 옴부즈맨, 권력의 대리자에서 감시자로
옴부즈맨, 권력의 주변에서 권력을 감시하다
까디와 마잘림
전쟁과 옴부즈맨의 탄생
옴부즈맨의 부활과 발전

3장. 경제권력을 헤아리다: 회계감사의 역사
고대의 회계: 점토판에서부터 동전까지
복식부기의 등장: 신의 균형
최초의 주식회사와 모습을 드러낸 자본
남해회사 거품사건과 회계사의 등장
자본주의 시대의 회계: 분석과 해석의 갈등

4장. 정치권력을 길들이다: 선거제도의 역사
‘낡은 부패’와 민주주의
반부패로서의 비밀투표: 비밀스럽고 깨끗하게
선거비용과 민주주의의 함수
정치머신, 도금시대, 그리고 직접예비선거

4부. 앎과 권력 그리고 진실

1장. 알아낼 자유: 언론 자유의 역사
언론, 표현, 인쇄, 매체?
아고라, 발언의 자유와 장사의 자유
커피와 가짜뉴스 그리고 권력: 언론, 뉴스의 보급자에서 편집자로
45호, 부패한 의회와 언론의 자유
낡은 부패와 ‘2펜스짜리 쓰레기’
부패한 의회의 개혁

2장. 알권리: 진리 추구의 권리
유럽의 변방에서 출현한 정보의 자유
알권리의 대변자로 등장한 중국
진리 추구와 알권리: 특권적 의견이란 없다
알권리의 전제: 공적인 것의 변화와 ‘정보를 가진’ 시민
알권리의 확산: 변방에서 세계로

3장. 알릴 의무: 공익과 내부고발
내부고발이란?: 노출과 도덕적 판단 그리고 결단
내부고발자, 권력에 맞서 적군의 인권을 보호하다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길고 험한 여정
시민불복종과 내부고발
시민4, 두려움 없이 진실을 말하다

5부. 시민과 반부패

1장. 부패와 반부패의 세계화
세계은행과 부패 그리고 국제투명성기구의 발족
부패인식의 세계화
반부패의 세계화
부패와 갈림길

2장. 시민, 대통령을 파면하다
예방, 처벌, 교육의 반부패를 넘어
대한민국 부패의 역사
사고, 재난, 조작 그리고 정권의 안전
헌법 위에 선 권력
시민이 다시 세운 나라
코로나19 대역병을 넘어

나오며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