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속으로

『노동법 핵심이론』은 노동법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도 노동법의 주요 내용을 짧은 시간 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재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출간하였습니다. 아울러 2022년부터 국가공무원 행정직 고용노동직류에서 7급에 이어 9급에서도 노동법이 필수 시험 과목으로 선정됨에 따라 수험서로도 손색이 없도록 공무원시험 전 범위를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노동법 시험에서 판례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절마다 관련 판례를 풍부히 실어 효과적인 학습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법을 공부하는 모든 분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자의 이메일(sangcomlee@daum.net)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본서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기탄없는 질의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저자는 이를 신속하게 지속적으로 피드백하여 노동법을 공부하는 사람들과 수험생들의 러닝메이트가 되어 함께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책이 출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이상덕 전(前) 계명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고 지원을 해주신 김성광(前)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처장님과 이 책의 출간을 위하여 세심하게 살펴준 김회란 본부장님을 비롯한 ㈜북랩 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 머리말, 5페이지

 

『노동법 핵심이론』은 노동법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도 노동법의 주요 내용을 짧은 시간 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재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출간하였습니다. 아울러 2022년부터 국가공무원 행정직 고용노동직류에서 7급에 이어 9급에서도 노동법이 필수 시험 과목으로 선정됨에 따라 수험서로도 손색이 없도록 공무원시험 전 범위를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노동법 시험에서 판례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절마다 관련 판례를 풍부히 실어 효과적인 학습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법을 공부하는 모든 분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자의 이메일(sangcomlee@daum.net)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본서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기탄없는 질의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저자는 이를 신속하게 지속적으로 피드백하여 노동법을 공부하는 사람들과 수험생들의 러닝메이트가 되어 함께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책이 출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이상덕 전(前) 계명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고 지원을 해주신 김성광(前)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처장님과 이 책의 출간을 위하여 세심하게 살펴준 김회란 본부장님을 비롯한 ㈜북랩 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 머리말, 5페이지

 

차례

머리말 / iv
약어표 / vi
참고 문헌 / vii

•제1편• 노동법 서론
제1장 노동법 총설 3
제1절 노동법의 의의 3
Ⅰ. 노동법의 개념 3
Ⅱ. 노동법의 성격 4
제2절 노동법의 법원과 순위 5
Ⅰ. 노동법의 법원 5
Ⅱ. 노동법의 적용순위 7
제2장 노동기본권 9
제1절 근로권 9
Ⅰ. 헌법상의 의의 9
Ⅱ. 근로권의 내용 10
제2절 단결권 12
Ⅰ. 단결권의 개념 12
Ⅱ. 근로자 개인의 단결권과 근로자단체의 단결권 12
제3절 단체교섭권 13
Ⅰ. 의의 13
Ⅱ. 단체교섭권의 성질 14
제4절 단체행동권 15
Ⅰ. 의의 15
Ⅱ. 단체행동권의 보장 16
Ⅲ. 단체행동권의 범위 16
Ⅳ. 단체행동권의 한계 17

•제2편• 근로기준법
제1장 총설 21
제1절 근로기준법의 의의와 목적 21
Ⅰ. 의의 21
Ⅱ. 목적 21
제2절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 22
Ⅰ. 근로조건의 결정 22
Ⅱ. 균등한 처우 22
Ⅲ. 강제근로의 금지 24
Ⅳ. 폭행의 금지 25
Ⅴ. 중간착취의 배제 25
Ⅵ. 공민권 행사의 보장 26
제3절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29
Ⅰ. 인적 적용 범위 29
Ⅱ. 장소적 적용 범위 31
제4절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 33
Ⅰ. 근로자 33
Ⅱ. 사용자 34
제5절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 37
Ⅰ. 의의 37
Ⅱ. 근로감독관 38
제2장 근로관계의 성립 40
제1절 채용내정과 시용 40
Ⅰ. 채용내정 40
Ⅱ. 시용 42
제2절 근로계약의 체결과 법적 규제 43
Ⅰ. 근로계약의 의의 43
Ⅱ. 근로조건의 명시 44
Ⅲ. 근로자 명부 45
제3절 근로계약 체결상의 보호 46
Ⅰ. 위약예정의 금지 46
Ⅱ. 전차금상계의 금지 48
Ⅲ. 강제저금의 금지 50
제4절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52
Ⅰ. 근로자의 의무 52
Ⅱ. 사용자의 의무 53
Ⅲ. 취업청구권 54
제3장 근로관계의 내용 58
제1절 임금 58
Ⅰ. 임금의 의의 58
Ⅱ. 평균임금 60
Ⅲ. 통상임금 62
Ⅳ. 임금수준의 보호 65
Ⅴ. 임금의 지급 69
Ⅵ. 최저임금법 74
제2절 근로시간 85
Ⅰ. 근로시간의 의의 85
Ⅱ. 근로시간의 범위 85
Ⅲ.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용 87
Ⅳ. 연장근로 91
Ⅴ. 적용제외 93
제3절 휴게ㆍ휴일ㆍ휴가 95
Ⅰ. 휴게시간 95
Ⅱ. 휴일 96
Ⅲ. 휴가 98
제4절 여성과 연소자의 보호 103
Ⅰ. 여성과 연소자의 공통보호 104
Ⅱ. 여성 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105
Ⅲ.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107
Ⅳ.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09
제5절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117
Ⅰ. 의의 117
Ⅱ.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기준 117
Ⅲ.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118
Ⅳ.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예시 119
제6절 취업규칙 121
Ⅰ. 취업규칙의 의의 121
Ⅱ.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 121
Ⅲ. 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122
Ⅳ.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124
제7절 기능습득 및 기숙사 128
Ⅰ. 기능습득 128
Ⅱ. 기숙사 129
제8절 안전과 보건(산업안전보건법) 131
Ⅰ. 개요 131
Ⅱ. 안전ㆍ보건 관리체제 133
Ⅲ. 유해ㆍ위험 방지조치 138
Ⅳ. 근로자의 보건관리 142
Ⅴ. 감독상의 조치 144
제9절 재해보상 147
Ⅰ. 재해보상제도의 의의 147
Ⅱ. 근기법상 재해보상의 종류와 내용 148
Ⅲ. 도급사업에서의 재해보상 149
Ⅳ. 재해보상청구권 및 이의절차 150
제4장 근로관계의 변경 152
제1절 인사이동 152
Ⅰ. 배치전환 152
Ⅱ. 전출 154
Ⅲ. 전적 155
Ⅳ. 휴직 157
Ⅴ. 직위해제(대기발령) 158
제2절 징계 162
Ⅰ. 의의 162
Ⅱ. 징계의 종류 163
Ⅲ. 징계의 요건 및 절차 164
제3절 근로관계의 이전 166
Ⅰ. 영업양도 166
Ⅱ. 합병 167
Ⅲ. 자회사 설립 168
제5장 근로관계의 종료 171
제1절 근로관계 종료의 사유 171
Ⅰ. 사직 171
Ⅱ. 합의해지 172
Ⅲ. 계약기간의 만료 173
Ⅳ. 정년 173
Ⅴ. 당사자의 소멸 174
제2절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175
Ⅰ. 퇴직에 따른 금품 청산 175
Ⅱ. 사용증명서 177
Ⅲ. 취업 방해의 금지 177
Ⅳ.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178
Ⅴ. 임금채권보장법 179
제3절 해고 182
Ⅰ. 해고의 의의 182
Ⅱ. 해고의 제한 183
제4절 부당해고 등의 구제 193
Ⅰ. 구제의 방법과 절차 193
Ⅱ. 부당해고 구제의 효과 198
Ⅲ. 금전보상제 199
Ⅳ. 이행강제금제도 202
제5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7
Ⅰ. 퇴직금 207
Ⅱ. 퇴직연금 212

•제3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장 노동조합 221
제1절 서설 221
Ⅰ. 노동조합의 의의 221
Ⅱ.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221
제2절 노동조합의 요건 224
Ⅰ. 실질적 요건 224
Ⅱ. 절차적 요건 228
Ⅲ. 법적지위 230
제3절 노동조합의 운영과 활동 232
Ⅰ. 조합원의 지위 232
Ⅱ. 노동조합의 기구 233
Ⅲ. 노동조합의 활동 237
Ⅳ. 노동조합의 전임자 240
Ⅴ. 노동조합의 재정 241
Ⅵ. 노동조합의 통제권 243
Ⅶ. 노동조합의 변동 244
제2장 단체교섭 255
제1절 서설 255
Ⅰ. 단체교섭의 의의 255
Ⅱ. 단체교섭의 개념 255
Ⅲ. 단체교섭의 방식 256
제2절 단체교섭의 주체 257
Ⅰ. 단체교섭의 당사자 257
Ⅱ. 단체교섭의 담당자 259
Ⅲ. 단체교섭창구의 단일화 260
Ⅳ. 단체교섭권의 위임 263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과 방법 265
Ⅰ. 단체교섭의 대상 265
Ⅱ. 단체교섭의 방법 266
제3장 단체협약 269
제1절 서설 269
Ⅰ. 단체협약의 의의 269
Ⅱ. 단체협약의 법적 성질 269
제2절 단체협약의 성립 270
Ⅰ. 단체협약의 당사자 270
Ⅱ. 단체협약의 방식 270
제3절 단체협약의 효력 272
Ⅰ. 규범적 효력 272
Ⅱ. 채무적 효력 273
제4절 단체협약의 해석 279
Ⅰ. 의의 279
Ⅱ. 내용 279
제5절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279
Ⅰ. 의의 279
Ⅱ.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280
Ⅲ. 지역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282
제6절 단체협약의 종료 285
Ⅰ. 종료 사유 285
Ⅱ.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287
제4장 쟁의행위 290
제1절 서설 290
Ⅰ. 쟁의행위의 개념 290
Ⅱ. 구별실익 291
제2절 쟁의행위의 유형과 정당성 291
Ⅰ. 근로자측의 쟁의행위 291
Ⅱ. 사용자측의 쟁의행위 296
제3절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300
Ⅰ. 주체에 따른 제한과 금지 300
Ⅱ. 목적에 따른 제한과 금지 301
Ⅲ. 방법에 따른 제한과 금지 302
Ⅳ. 절차에 따른 제한과 금지 305
제4절 쟁의행위의 법적효과 312
Ⅰ. 쟁의행위의 책임면제와 구속제한 312
Ⅱ.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 312
Ⅲ. 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 314
제5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317
Ⅰ. 파업과 근로계약관계 317
Ⅱ. 쟁의행위와 임금관계 318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 320
제1절 서설 320
Ⅰ. 쟁의조정의 의의 320
Ⅱ. 쟁의조정의 유형 320
Ⅲ. 쟁의조정의 기본원칙 321
제2절 공적 조정 323
Ⅰ. 조정 323
Ⅱ. 중재 328
제3절 사적 조정 333
Ⅰ. 의의 333
Ⅱ. 사적 조정인의 자격 333
Ⅲ. 절차 333
Ⅳ. 사적 조정의 효력 335
제4절 공익사업에서의 조정에 관한 특칙 336
Ⅰ. 조정절차의 특칙 336
Ⅱ. 분류 336
제5절 긴급조정 338
Ⅰ. 의의 338
Ⅱ. 긴급조정의 요건 338
Ⅲ. 긴급조정의 절차 339
제6장 부당노동행위 340
제1절 서설 340
Ⅰ. 의의 340
Ⅱ. 우리나라 부당노동행위의 입법경위 340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341
Ⅰ. 불이익 취급 341
Ⅱ. 비열계약(황견계약) 344
Ⅲ. 단체교섭의 거부 345
Ⅳ. 지배ㆍ개입 346
Ⅴ. 경비원조 348
제3절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352
Ⅰ. 의의 352
Ⅱ.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 352
Ⅲ. 사법적 구제 355

•제4편 • 그 밖의 노동법
제1장 비정규근로자 보호법률 361
제1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61
Ⅰ. 기간제근로자 보호법률의 기본원칙 361
Ⅱ. 단시간근로자 보호법률의 기본원칙 363
Ⅲ. 특별보호 364
Ⅳ. 차별의 시정 366
제2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71
Ⅰ. 서설 371
Ⅱ. 근로자파견사업의 운영 372
Ⅲ. 파견근로자의 근로관계 375
Ⅳ. 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 376
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378
제2장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382
제1절 서설 382
Ⅰ. 의의 382
Ⅱ. 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 383
제2절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384
Ⅰ. 설치 384
Ⅱ. 구성 385
제3절 노사협의회의 운영과 임무 387
Ⅰ. 운영 387
Ⅱ. 임무 389
Ⅲ. 고충처리 392
제3장 노동위원회법 395
제1절 서설 395
Ⅰ. 노동위원회제도의 의의 395
Ⅱ. 노동위원회의 특성 396
Ⅲ. 노동위원회의 권한 397
제2절 노동위원회의 관할 및 구성 398
Ⅰ. 노동위원회의 관할 398
Ⅱ. 노동위원회의 구성 400
제3절 노동위원회의 회의 403
Ⅰ. 회의의 업무 403
Ⅱ. 회의의 운영 404

부록 / 406

사항 색인 / 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