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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범죄수사 실무매뉴얼

    사례중심의 경제범죄수사 실무매뉴얼

    • 김성택 저
    • 박영사
    • 2021년 01월 20일
    • 정가
      3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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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30311050 601쪽 190 x 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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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김성택

    저자 : 김성택
    경찰대학 17기 졸업(2001년)
    인천계양경찰서 조사계
    성남수정경찰서 강력팀, 형사지원팀장
    경기광주경찰서 교통조사계장, 지능팀장
    성남중원경찰서 경제팀장, 지능팀장
    수원중부경찰서 경제팀장, 실종수사팀장 등
    평택경찰서 수사과장
    현 성남수정경찰서 형사과장
    법무사시험 제21회(2016년) 합격

    목차

    제1장 경제팀 사건 수사절차(이론편)
    Ⅰ. 일반적인 고소사건의 흐름
    Ⅱ. 고소사건 수사 전 형식적 요건 판단
    Ⅲ. 고소사건 수사
    Ⅳ. 강제수사 절차
    Ⅴ. 수배 관련 절차(입력에서 검거까지)
    Ⅵ. 팀장의 수사지휘

    제2장 수사민원상담
    Ⅰ. 수사민원 상담관의 마음가짐과 유의사항
    Ⅱ. 민사와 형사의 구별
    Ⅲ. 형사법의 체계에 대한 이해
    Ⅳ. 고소장 작성요령
    Ⅴ. 친족상도례와 재산범죄
    Ⅵ. 공소시효 기간
    Ⅶ. 증거의 제출

    제3장 실전편(고소장 분석부터조사 후 수사결과보고 작성까지)
    Ⅰ. 사기죄 수사
    Ⅱ. 횡령죄 수사
    Ⅲ. 배임죄 수사
    Ⅳ. 권리행사방해 수사
    Ⅴ. 강제집행면탈 수사
    Ⅵ. 명예훼손/모욕죄 수사
    Ⅶ. 기타 특별법 사건 수사
    Ⅷ. 실전용 압수수색검증영장 모음

    제4장 민사지식편(수사와 민사)
    Ⅰ. 민사절차 개관(채권의 발생부터 채권의 만족까지)
    Ⅱ. 재산범죄 수사에 필요한 민사법적 개념
    Ⅲ. 유치권과 수사
    Ⅳ. 부동산등기
    Ⅴ. 소장 샘플
    Ⅵ. 채무자의 재산 찾기
    Ⅶ. 질문과 답변(필자가 받은 질문과 답변 중 대표적인 6가지를 정리하였습니다.)

    머리말

    2020년 초 경찰의 수사주체성을 명확히 인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통과로, 경찰수사역량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큰 때입니다. 특히 일선 경찰서의 경제범죄수사팀은 우리 국민이 금전적인 사기, 횡 령 등 피해를 당하였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곳이라 민생치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전문화 된 수사능력이 필요한 곳입니다. 필자는 첫 수사부서를 경제팀 실무자로 시작하여 경제범죄수사팀 장, 수사과장, 형사과장 등을 역임한 실전경험을 바탕으로, 올뉴 경제팀매뉴얼, 수사민원상담매뉴 얼, 지역경찰 초동수사매뉴얼 등을 활용할 매뉴얼을 제작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형사소송 법에 검사의 지배구조가 공고히 자리잡고 있었으나, 2020년 초 개정 형사소송법이 통과되어 경찰 에게 수사개시권부터 일부 수사종결권까지 인정되고, 경찰과 검찰의 대등 협력관계가 규정되면서 새로운 매뉴얼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여 이 책을 펴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이론편(수사 절차), 수사민원상담편, 실전편(고소장 분석), 민사지식편(수사와 민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론 편에서는 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영하여 사건의 접수부터 종결까지 기본적인 절차를 숙달할 수 있게 하였고, 수사민원상담편에서는 사건의 첫 단추를 꿰는 상담단계에서 진술을 잘 듣고 증거를 모으는 방법을 설명하였고, 실전편에서는 수사관이 처음 접하는 고소장으로부터 구성요건을 찾아내 어 어떻게 신문하고 결론을 도출하는지 등의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어 다른 사건에서도 쉽게 응용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민사지식편에서는 경제범죄수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민사지식을 풍성하게 담아 사건의 정확한 분석은 물론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민원상담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마 지막 부분에는 그간 필자가 수사관들에게 질문받은 중요 내용을 정리하여 Q&A 형식으로 담았습니 다. 이론은 반드시 실무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생각에, 단순한 범죄사실 작성례의 나열을 지양하고 철저히 실무중심적인 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현재 경찰은 내부 통제장치 마련, 팀장과 과장에 대한 교육과 관리 강화 등 수사품질의 균질화·상향 평준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이 어느 경찰서, 어느 수사관을 찾아가든지 관계없이 수준 높은 형사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 다. 이러한 경찰의 노력이 국민을 감동케 하여, 영장청구권 등 경찰에 더 많은 신뢰를 부여하는 세 상이 오기를 꿈꿔봅니다. 이 책이 전국의 수많은 경제팀 수사관들에게 꽤 쓸 만한 도구로 사용되기 를 바라며, 끝으로 이 책을 선뜻 출간해주신 박영사 관계자분들과, 실무에 투입될 수 있게끔 자료를 보태주고 응원해주신 경찰 동료들과 가족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1월 성남수정경찰서 형사과장 경정 김 성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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