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고용관계에 대하여

[PRE CASE 1]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고용충격 4

1
고용관계의 배경 6
1.1 산업사회와 노동문제_6
1.2 정보화?세계화와 고용관계_9
1.3 4차 산업혁명?코비드19와 고용관계_10

2
고용관계의 의의 11
2.1 고용관계의 개념_11
2.2 고용관계라는 용어_11
2.3 고용관계의 목적_13
2.4 고용관계의 특질_14

3
고용관계의 당사자와 고용관계시스템의 구성 15
3.1 고용관계의 당사자_15
3.2 고용관계시스템의 구성_18

4
고용관계론의 학문적 성격 20
4.1 고용관계론의 연구접근방법_20
4.2 고용관계론의 인접학문_21
[POST CASE 1-1] 코로나 이후 노동시장의 향배 25
[POST CASE 1-2] 「4차 산업혁명과 고용 충격」 중 27

02
한국의 고용관계

[PRE CASE 2]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가능한가? 32

1
한국 고용관계의 발전과정 34
1.1 노동운동 태동기의 고용관계_34
1.2 일제하의 고용관계_35
1.3 미군정하의 고용관계_37
1.4 제1공화국의 고용관계_38
1.5 경제개발기의 고용관계_39
1.6 민주화 이행기의 고용관계_41
1.7 외환위기 이후 미국발 금융위기 이전까지_44
1.8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_45

2
한국고용관계의 동향과 당면 과제 49
2.1 노동공급측면_49
2.2 노동수요측면_49
[POST CASE 2] 우리나라 고용관계의 방향을 바꾼 주요 사건들 51

03
노동조합과 경영자 조직 및 정부

[PRE CASE 3] 특수형태고용종사자와 노동조합 58

1
노동조합의 이데올로기, 역할 및 기능 60
1.1 노동조합의 이데올로기_60
1.2 노동조합의 역할_61
1.3 노동조합의 기능_62

2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63
2.1 직업별 노동조합_64
2.2 일반노동조합_65
2.3 산업별 노동조합_66
2.4 기업별 노동조합_66

3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67
3.1 노동조합의 설립_67
3.2 노동조합의 운영과 노동조합 규약_68
3.3 노동조합의 가입과 탈퇴_70

4
노동조합의 추세와 현황 72
4.1 한국 노동조합의 추세와 현황_72
4.2 비정규직 노동조합_78

5
경영자 조직 80
5.1 경영자 조직의 역할_81
5.2 경영자 조직의 현황 및 성격_82

6
정부 84
6.1 정부의 역할_84
6.2 정부 조직 현황_85
[POST CASE 3] 현대중공업노동조합 88

04
단체교섭과 단체협상

[PRE CASE 4] 삼성화재 노사 회사설립 이후 최초 단체협약 체결 98

1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전략 100
1.1 사용자의 전략적 선택_100
1.2 노동조합의 전략적 선택_104

2
단체교섭 106
2.1 단체교섭의 의의_106
2.2 단체교섭의 목표, 주체, 대상 및 구분_108
2.3 단체교섭의 유형_110
2.4 단체교섭의 과정_112
2.5 단체교섭의 구성요소_114
2.6 단체협상의 교섭력이론_117

3
단체협약 122
3.1 단체협약의 개념과 성격_122
3.2 단체협약의 성립_124
3.3 단체협약의 내용_124
[POST CASE 4] 한국지엠 단체교섭 분석 129

05
노동쟁의, 쟁의조정 및 부당노동행위

[PRE CASE 5] OB맥주 파업 134

1
노동쟁의 136
1.1 노사갈등의 개념_137
1.2 노동자의 쟁의행위_139
1.3 사용자측의 대항행위_144
1.4 노동쟁의의 의사결정_145
1.5 한국의 노동쟁의 현황_146

2
쟁의조정 149
2.1 쟁의조정의 유형_150
2.2 한국의 쟁의조정 및 중재제도_151
2.3 우리나라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 및 중재현황_153

3
부당노동행위 154
3.1 부당노동행위의 의의와 특색_154
3.2 부당노동행위의 종류와 요건_155
3.3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제도_157
3.4 부당노동행위의 신청과 구제현황_158
[POST CASE 5] 콜트콜텍 파업 161

06
노사협조와 경영참가

[PRE CASE 6] 90% 무노조 노동자의 목소리 대변하는 노동회의소 필요: 상공회의소에 대응하는 조직 166

1
노사협조 168
1.1 노사협조의 개념_168
1.2 노사협조에 대한 경제학적인 이해_170

2
경영참가 171
2.1 경영참가의 개념_171
2.2 경영참가제도의 유형_172

3
의사결정참가제도의 분류 173
3.1 참가 근거에 따른 분류_174
3.2 참가방식에 따른 분류_174
3.3 참가 강도에 따른 분류_175
3.4 참가의 내용에 따른 분류_175
3.5 참가의 수준에 따른 분류_175
3.6 기존 의사결정구조와의 관계에 따른 분류_176
3.7 참가의 목적에 따른 분류_176

4
의사결정참가의 주요 제도 178
4.1 품질관리분임조_179
4.2 노사합동위원회_181
4.3 현장자율경영팀_185
4.4 노동이사제도_187

5
고성과 작업시스템 190
5.1 고성과 작업시스템의 개념_190
5.2 고성과 작업시스템의 내적적합성과 외적적합성_192
[POST CASE 6] 노동자 경영참여와 노동이사제: 서울시 사례 194

07
임금제도와 성과참가

[PRE CASE 7]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항공사 휴직 확산 202

1
임금제도 204
1.1 임금제도의 의의와 중요성_204
1.2 임금관리의 목적_205
1.3 임금의 제 개념_205
1.3 임금의 법률적 보호제도_210
1.4 우리나라 임금현황_213
1.5 우리나라 임금제도의 개선방향 및 최근 이슈_218

2
성과참가제도 219
2.1 성과참가제도의 의의 및 종류_219
2.2 이익배분제도_220
2.3 참가형 성과배분의 유형_222

3
자본참가제도 224
3.1 자본참가제도의 개념_224
3.2 우리사주제도_224
3.3 스톡옵션제도_225
[POST CASE 7]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쟁 227

08
무노조 기업의 고용관계

[PRE CASE 8] 무노조 사업장의 성장과 명암 232

1
무노조기업 등장의 배경 234
1.1 노조조직률 등의 하락_235
1.2 노조조직률 하락의 원인_238

2
무노조기업의 노조화 241
2.1 노조화이론_241
2.2 무노조기업의 직원들이 노조를 결성하는 이유_241

3
무노조기업의 노조화 방지전략 242
3.1 노조탄압전략_243
3.2 노조회피전략_244
3.3 노조대체전략_245

4
무노조기업의 유형과 특징 245
4.1 철학적무노조기업_245
4.2 정책적 무노조기업_246
4.3 종교적 무노조기업_247
4.4 영세 무노조기업_247

5
기업 내의 무노조 의견대변기구 248
5.1 노사협의회의 성격_249
5.2 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 간의 관계_249
5.3 노사협의회의 구성_251
5.4 노사협의회의 운영 및 임무_251
5.5 고충처리제도_252

6
노동시장의 새로운 행위자 254
6.1 새로운 행위자의 등장배경_254
6.2 준노조의 특징_255
6.3 준노조와 노동조합의 비교_256

7
무노조기업에서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노동법 이슈 258
7.1 근로기준법상의 개인근로자 보호_258
7.2 파견근로자 보호_260
7.3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_261
7.4 장애인 고용촉진과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_262
7.5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_263
7.6 산업안전과 산업재해_264
[POST CASE 8] 월마트 266

09
공공부문 고용관계

[PRE CASE 9] 전교조 법내, 법외노조 7년 공방 … 다시 합법화 274

1
공공부문 고용관계 배경과 이론 276
1.1 공공부문 고용관계 개관_276
1.2 공공부문 고용관계 주요 특징_277
1.3 공공부문 노동기본권을 둘러싼 논쟁_281
1.4 공공부문 고용관계 추세_283
1.5 외국 공공부문 고용관계_284

2
공무원 고용관계 285
2.1 공무원 노동기본권_285
2.2 공무원 노동조합 현황_287

3
공공기관 고용관계 288
3.1 공공기관 분류_288
3.2 공공기관 노동자 노동기본권_289
3.3 지방공기업 고용관계에 대한 관심 고조_290
3.4 공공기관 고용관계 현황_291

4
교원 고용관계 291
4.1 교원노동조합 태동_292
4.2 교원노동조합 현황_292
4.3 교원 고용관계 주요 특징_293
4.4 외국 교원고용관계 사례_294
[POST CASE 9]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란이 불붙다. 295

10
주요국의 고용관계

[PRE CASE 10] 302

1
세계 각국의 고용관계 304
1.1 영국의 고용관계_305
1.2 미국의 고용관계_310
1.3 프랑스의 고용관계_317
1.4 독일의 고용관계_322
1.5 일본의 고용관계_327
1.6 싱가포르의 고용관계_333
1.7 중국의 고용관계_339
1.8 국가별 고용관계 비교의 종합분석_344

2
국제기구 345
2.1 국제노동조합조직_345
2.2 국제사용자단체_346
2.3 국제 노사정기구_346
[POST CASE 10] 한국의 ILO 핵심협약비준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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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제2판이 2019년 봄 출간된 이후 2019년 말부터 COVID-19 팬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인류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고용관계에도 크나큰 충격을 가져왔다. 아직도 팬데믹은 확산일로에 있어서 고용과 노동에 대한 충격파의 전모를 가늠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제3판에서는 노동시장과 고용관계에의 이러한 충격과 떠오르는 이슈들을 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번 3판에서는 최근의 고용관계의 변화상과 이론적인 변천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초판과 제2판을 대폭 수정하였다.
거의 모든 장에서 매년 경제상황과 고용구조를 반영하여 변화하는 노동통계를 업데이트하였다. 제2판이 2015, 2016, 2017년의 통계를 주로 활용하였다면 2판은 2017, 2018, 2019년의 통계를 주로 사용하였다. 대부분의 장에서 pre-case와 post-case를 최근의 고용관계 전개상황을 고려하여 COVID-19, 4차산업혁명,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사례로 바꾸었다. 분서에서는 근로자라는 용어에 대한 거부감을 반영하여 법령 등에 근로자로 명시된 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 피고용인이나 직원, 혹은 노동자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특히, 무노조를 다룬 제8장은 갈수록 중요해지는 분야라서 대폭 수정하고 내용도 크게 확충하였다. 3장에서 논의하던 노동이해대변을 위한 새로운 행위자의 내용을 8장으로 옮겨왔고, 6장의 노사협의회의 내용도 8장으로 옮겨왔다. 무노조기업에서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기본적인 노동법적인 이슈들을 포함하였다.
아직은 개선할 곳이 많은 책이어서 독자 여러분의 의견과 지적을 참고하여 지속적으로 수정해나가고자 한다. 모쪼록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이 있기 바란다. 끝으로 본서의 출간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박영사 관계자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표하고, 집필에 수고한 공저자들과 자료확보에 많은 도움을 준 고려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여러 조교들의 도움에 감사한다.

2021년 1월
안암동 연구실에서
저자들을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