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디앤루니스 인터넷서점
전체

로고이미지

검색

  • ▼
HOT ISSUE

네비게이션 실시간 인기 책

    행정법 [전면개정 제10판]

    행정법 [전면개정 제10판]

    • 김철용 저
    • 고시계사
    • 2021년 02월 26일
    • 정가
      50,000원
    • 판매가
      50,000원 [0% 할인]
    • 결제 혜택
      무이자
    • 적립금
      1,500원 적립 [3%P]

      NAVER Pay 결제 시 네이버페이 포인트 5% 적립 ?

    판매가 종료된 상품입니다.

    위시리스트
    회원리뷰
    - [0]
    ISBN: 9788958226017 1096쪽 188 x 257 (㎜)

    지금 이책은

    • 판매지수 : 470

    이 분야의 베스트셀러

    이 책과 함께 구매한 책

    이 책이 속한 분야

    저자 소개

    김철용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대학교재 저자
    • 인기지수 : 52
    최근저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수료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독일 자유베를린대학 및 Speyer대학 객원교수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공법연구 특별분과(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제정)위원회 위원
    총무처 제 1 차 행정절차법안 심의위원회 위원
    법무부법무자문위원회민사특별법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현재)
    총무처 제2차 행정절차법안 심의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환경부 법령협의회 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회장
    행정자치부 자문위원회 행정절차분과위원회 위원장
    사법시험ㆍ행정고등고시ㆍ법무고등고시ㆍ입법고등고시ㆍ법원행정고등고시 등 각종 시험위원

    주요 지은책으로 <주석 지방자치법>, <행정법> 등이 있다.

    목차

    제1편 통 론
    제1장 행정법의 의의
    제1절 종래의 통설적 견해
    제2절 최근의 경향
    제2장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1절 헌법과 행정법
    제2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3절 법치행정원리
    제3장 행정법의 법원
    제1절 의의 및 특색
    제2절 성문법원
    제3절 불문법원
    제4절 행정법의 효력
    제4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3절 행정법관계의 성립·변경·소멸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5절 행정법관계와 사인

    제2편 행정의 행위형식
    제1장 서 론
    제2장 행정입법
    제1절 개 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1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2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제3관 쌍방적 행정행위와 단독적 행정행위
    제4관 불이익 행정행위·이익 행정행위·복효적 행정행위
    제5관 대인적 행정행위·대물적 행정행위·혼합적 행정행위
    제6관 잠정·부분·예비·종국행정행위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5절 행정행위의 흠(하자)
    제6절 행정행위의 무효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
    제8절 행정행위의 철회
    제9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4장 확 약
    제5장 행정계약
    제6장 공법상 합동행위
    제7장 사실행위
    제8장 행정계획
    제9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3편 행정흐름법
    제1장 서 론
    제2장 행정조사
    제3장 행정정보
    제1절 행정정보공개
    제2절 개인정보보호
    제4장 행정절차
    제5장 행정평가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
    제1장 서 론
    제2장 행정상의 의무이행 확보 수단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행 정 벌
    제3절 기타의 의무이행 확보 수단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서 론
    제2장 행정쟁송
    제1절 행정쟁송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정심판
    제3절 행정소송
    제1관 개 설
    제2관 행정소송의 종류
    제3관 항고소송
    제4관 당사자소송
    제5관 객관적 소송
    제3장 행정상 손해·손실전보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1관 개 설
    제2관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제3관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흠(하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제4관 사경제작용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제5관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4절 행정상 손해배상과 행정상 손실보상의 틈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서론
    제1절 서 론
    제2절 행정조직법상의 법주체
    제3절 행정조직법관계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1절 국가의 중앙행정조직법
    제2절 국가의 지방행정조직법
    제3장 지방자치조직법
    제4장 특별행정주체조직법

    제7편 지방자치법
    제1장 서 론
    제1절 지방자치
    제2절 지방자치단체법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제4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제5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제8편 공무원법
    제1장 공무원법 서설
    제2장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제3장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제9편 공물법과 공용부담법
    제1장 공물법
    제1절 공물의 의의와 성질
    제2절 공물의 종류
    제3절 공물의 성립과 소멸
    제4절 공물의 법률적 특색
    제5절 공물관리권
    제6절 공물의 사용관계
    제2장 공용부담법
    제1절 공용부담의 개념과 종류
    제2절 인적 공용부담
    제3절 공용제한
    제4절 공용수용
    제1관 공용수용의 의의 및 법적 근거
    제2관 공용수용의 대상사업·당사자·목적물
    제3관 사전절차
    제4관 공용수용의 절차
    제5관 손실보상
    제6관 환 매 권
    제5절 공용환지·공용환권

    색 인
    사항색인
    판례색인

    머리말

    제10판 머리말

    저자는 부끄럽게도 졸저 제10판을 또 내놓았습니다. 제9판 머리말에서 “기회가 부여된다면”이라는 여운을 남기고는 있었습니다만, 제9판이 마지막 머리말이라고 생각하고 딸이 저자 몰래 찍은 사진을 같이 올렸습니다.

    제9판이 출간된 이후 신체적으로는 노쇠현상으로 쇠약해졌지만, 정신적으로는 글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조금씩 행정법의 기초에 대한 생각을 메모로 남길 수 있었습니다. 출판사 鄭相薰 사장님은 저자가 글을 쓰는 것이 가능할 때까지 책을 출간하자는 것입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제10판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제1편에서 제6편까지만 개고하고 제7편 이후는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외하기로 하고 원고를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에 들어오면서 출판사가 조사한 결과 독자들이 제외하기로 한 제7편 내지 제9편을 같이 포함시켜 달라는 요청이 많다는 것입니다. 숙고 끝에 종전대로 남겨놓기로 하였습니다.

    훌륭한 저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제10판을 집필하게 한 것은 두 가지 바람이 있었습니다. 첫째 바람은 저자의 다른 생각이 조금이라도 우리나라 행정법론의 발전에 기여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둘째 바람은 독자들의 행정법론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간 독자들 중 몇 분이 출판사를 통하여 질문한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2021년 1월 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10판을 출간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崔光律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님, 金明植 교수님, 그리고 저자에게 이메일을 주신 독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2월
    저자의 작은 서재에서
    金 鐵 容

     

    배송 시 유의사항

    - 반디앤루니스에서 구매하신 도서는 물류 대행 위탁업체 웅진 북센을 통해 배송됩니다.
     (배송 포장에 "웅진 북센"으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 구매한 상품의 품질과 배송 관련 문의는 반디앤루니스로 문의 바랍니다.

    - 천재지변 및 택배사의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결제(입금) 완료 후 출판사 및 유통사의 사정으로 품절 또는 절판 되어 상품 구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별도 안내 예정)

    - 도서산간지역의 경우 추가 배송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상품 설명에 반품/ 교환 관련한 안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반품/교환
    반품/교환 방법 홈 > 고객센터 > 자주찾는질문 “반품/교환/환불” 안내 참고 또는 1:1상담게시판
    반품/교환 가능 기간 반품,교환은 배송완료 후 7일 이내,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발견 후 30일 이내에 신청가능
    반품/교환 비용 변심 혹은 구매착오의 경우에만 반송료 고객 부담(별도 지정 택배사 없음)
    반품/교환 불가 사유
    • 소비자의 책임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예)만화책, 잡지, 화보집 등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 해외주문 상품(해외 원서)의 경우(파본/훼손/오발송 상품을 제외)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반품/교환 주소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77, 웅진북센(반디앤루니스)
    • 회사명 : (주)서울문고
    • 대표이사 : 김홍구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김홍구
    • E-mail : bandi_cs@bnl.co.kr
    • 소재지 : (06168) 서울 강남구 삼성로 96길 6
    • 사업자 등록번호 : 120-81-02543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23-서울강남-03728호
    • 물류센터 : (10881)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77 반디앤루니스
    copyright (c) 2016 BANDI&LUNI'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