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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투자 법률실무

    중국 투자 법률실무

    • 한영호 저
    • 명진씨앤피
    • 2021년 03월 02일
    • 정가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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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92561457 212쪽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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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한영호

    저자 : 한영호

    중국정법대학 경제법 학사
    일본게이오대학 상법 석사
    중국변호사자격 취득(2000)
    중국변호사로서는 제1호로 한국 법무부의 외국법자 문사자격 취득(2017)
    리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 (한국 진출 제1호 중국로펌, 2018∼현재)
    중국 베이징시 리팡법률사무소 파트너(2009∼현재)
    (사)한중경제교육문화협회 이사(2019∼현재)
    일본 TMI종합법률사무소 중국변호사
    중국 상하이 의석법률사무소 중국변호사
    중국 베이징시 공안국 형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특허법원,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한국발명협회, 한국특허정보원, (사)한중경제교육문화협회, (사)중국경영연구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본투글로벌센터 등 부서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중국 투자, 계약서, 소송 및 지식재산권 분쟁을 주제로 다수 강연함.

    목차

    제1편 중국 진출방식 3

    제2편 현지법인 17

    제1장 현지법인 설립 17
    제1절 신규 설립
    Ⅰ. 설립형태
    Ⅱ. 출자방식 및 등록자본금
    Ⅲ. 주소 및 명칭
    Ⅳ. 지배구조
    Ⅴ. 합자계약서 및 정관
    Ⅵ. 설립등기
    제2절 지분인수에 의한 설립
    제3절 증자에 의한 설립
    제2장 현지법인 운영 71
    제3장 현지법인 철수 87

    제3편 대표처 99

    제4편 영업소 111

    부록 117
    ？ 이 책에서 사용되는 중국법률 리스트 117
    ？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118
    ？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162
    ？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실시조례 170
    ？ 외국인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2020년판)

    머리말

    코로나19 사태가 1년 넘게 지속되어 모두가 지쳐가고 있지만 그래도 희망은 보입니다. 백신도 개발되었고 한국에서는 이번 달부터 접종을 시작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영국과 남아공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 이미 개발된 백신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보도도 있지만 아무튼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싫어해도 무서워해도 그리고 분노해도 코로나19는 자체적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느 책에서 본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물론 온전히 코로나19를 즐길 수는 없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바뀐 이 시기를 유용하게 사용하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한중 양국의 엄격한 코로나19 방역정책으로 인해 한국기업인들의 한 번의 중국 출장 또한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중국으로 입국하는 비자를 받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비자를 받아 중국에 입국한다 하더라도 양국에서 적어도 1개월 정도의 격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중국에 투자하려고 저희 사무소에 상담 오시고 또 중국으로 출장 가시는 한국기업인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짧은 기간 내에 한강의 기적을 쓰고 IMF 위기를 극복해 내고 지금은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했는지 너무 잘 이해가 가는 대목이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진정되기까지는 아직도 수년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황이 어느 정도 호전되면 한중 양국 간에 억제되었던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은 아주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중국투자에 관련된 법률 리스크를 더욱 조심스럽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한국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니까 우리도 뒤처지지 말고 중국에 투자해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으로 충분한 법률 검토 없이 의사결정을 내리면 어렵게 버텨 얻어낸 기회를 잡지 못하고 중국사업에 실패할 확률도 그만큼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실무서가 현재 중국 투자를 고민하고 계시는 한국기업분들이 중국의 외국인투자 법률제도를 이해하고 그 리스크를 헤쳐나가는 데 조그마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만, 이 책은 어디까지나 중국 투자 법률실무에 관한 참고용으로만 제공하는 것이며 관련 법 규정도 수시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에 구체적인 중국 투자 프로젝트의 검토에 있어서는 꼭 중국변호사에게 상담받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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