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속으로

매뉴얼의 용어가 애매하다. 정부가 해석하기 나름이다. 자의적 판단의 소지가 다분하다. 이미 ‘경계’ 단계가 지났는데도 ‘심각’ 단계로의 이행에 굼떴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가 위기경보 격상 시 ‘코로나19 오염국가’로 낙인찍힐 수 있고, 각종 활동 제약에 따른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점을 고려했을 수 있다. 그럼에도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상황에서 ‘경계’ 단계를 유지, 사태를 키웠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
이제 와서 지난 일을 거론해봤자 득 될 게 없다. 늑장 대응, 원인 파악, 책임 소재를 논할 시기가 아니다. 그런 일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다. 당장 급한 것은 현장으로의 재량권 이양인 듯싶다. 매뉴얼이나 규정은 마땅히 있어야 한다. 다만 예측 못 한 비상사태에서 매뉴얼을 보완할 수 있는 별도의 재량권이 현장에 함께 주어져야 한다. 돌발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적절한 조치를 위해서다.
질병관리본부장이 ‘방역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위기대응 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되면서 지휘부가 종전의 질병관리본부 중심에서 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심으로 바뀌었다. 범정부적 대응은 용이해졌을지 모르나, 참여 부처가 늘면서 의사결정 효율이나 실행 능력은 떨어질 수 있다. 정부나 정치권이 너나없이 현장에 총출동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일선 방역당국이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후방에서 뒷받침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확진자 폭증 상황이다. 중국에 이어 감염발생국 2위다. 규정이나 매뉴얼에 얽매이면 상황 판단이 흐려지고 조기 수습이 힘들어질 수 있다. 매뉴얼은 일처리를 위한 촉매가 되어야지, 방해하는 족쇄가 되면 안 된다. 집중은 하되 집착은 말아야 한다. 아마추어식 도식적 대응보다 전문성 무장된 프로다운 실사구시적 대처가 낫다. 지금은 전문가가 진두지휘에 나서야 할 때다. 계급이나 체면 따위를 가릴 형편이 아니지 않은가.
- 52쪽, <2020년 2월 25일 _ 코로나 재앙에는 프로가 진두지휘해야>

낭보가 없는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 조선 3사가 23조 6천억 원 규모의 카타르 대규모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국내 업체들이 나란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수주 가뭄 속에서 2027년까지 100척 이상의 선박을 공급하는 쾌거를 이뤘다. 조선산업 호재를 넘어 국민적 경사다.
정부도 신성장동력 확보에 안간힘이다. ‘한국판 뉴딜’을 추진한다. 코로나 충격 버티기를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려는 구상이 다부지다. 단기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극복을 위해 일자리를 만들고, 중기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성장 동력을 발굴해 미래를 대비하겠다는 다목적 포석이다. 공공부문부터 인프라 투자를 선도해나가면 민간 부문에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뒤따를 거라는 계산이 깔려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양대 축이다. 디지털 뉴딜로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 ‘DNA’ 생태계 강화,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교육·의료 등 비대면 산업 육성, 농어촌·공공장소·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등 4대 분야와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그린 뉴딜에는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 3대 분야와 추진 과제들이 담겼다.
정부의 집념과 노력이 엿보인다. 앞으로 5년간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76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야심 찬 계획이다. 우선 올해 추진할 과제를 위해 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5조 1,000억 원을 반영한다. 내수 및 수출 활성화 방안이 여럿 포함된 만큼 경제 활력과 성장률 제고에 상당한 기여가 예상된다.
- 127쪽, <2020년 6월 9일 _ ‘한국판 뉴딜’, ‘한국판 마샬 플랜’으로 키우자>

스포츠 스타를 상대로 한 학교폭력 고발이 줄을 잇고 있다. 여자배구단 흥국생명 소속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에게서 시작되었다. 남자배구에서도 OK금융그룹 송명근, 심경섭 선수의 학폭 의혹이 일었다. “나도 당했다”는 추가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 자매 소속팀 흥국생명은 두 선수에게 무기한 출전정지, 대한배구협회는 국가대표 무기한 출전정지의 징계를 내렸다.
학교폭력은 실로 광범위하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그렇다.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 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터질 게 터졌다. 체육계는 폭력과 체벌의 온상이었다. 후배나 다른 선수를 때리고 괴롭히는 게 관행처럼 통해 왔다. 훈육의 명목으로 폭력이 용인되고 정당화되었다. 피해를 봐도 호소할 데가 마땅치 않았다. 용기를 내 상담을 청해도 되레 문제아 취급을 당하기 일쑤였다. 피해자를 설득하고 쌍방 간 합의로 서둘러 마무리 지으려 했다. 묵인하고 덮기 바빴다.
- 286쪽, <2021년 2월 17일 _ ‘폭력 공화국’ 오명 벗는 날, 대한민국 선진국 되는 날>

매뉴얼의 용어가 애매하다. 정부가 해석하기 나름이다. 자의적 판단의 소지가 다분하다. 이미 ‘경계’ 단계가 지났는데도 ‘심각’ 단계로의 이행에 굼떴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가 위기경보 격상 시 ‘코로나19 오염국가’로 낙인찍힐 수 있고, 각종 활동 제약에 따른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점을 고려했을 수 있다. 그럼에도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상황에서 ‘경계’ 단계를 유지, 사태를 키웠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
이제 와서 지난 일을 거론해봤자 득 될 게 없다. 늑장 대응, 원인 파악, 책임 소재를 논할 시기가 아니다. 그런 일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다. 당장 급한 것은 현장으로의 재량권 이양인 듯싶다. 매뉴얼이나 규정은 마땅히 있어야 한다. 다만 예측 못 한 비상사태에서 매뉴얼을 보완할 수 있는 별도의 재량권이 현장에 함께 주어져야 한다. 돌발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적절한 조치를 위해서다.
질병관리본부장이 ‘방역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위기대응 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되면서 지휘부가 종전의 질병관리본부 중심에서 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심으로 바뀌었다. 범정부적 대응은 용이해졌을지 모르나, 참여 부처가 늘면서 의사결정 효율이나 실행 능력은 떨어질 수 있다. 정부나 정치권이 너나없이 현장에 총출동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일선 방역당국이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후방에서 뒷받침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확진자 폭증 상황이다. 중국에 이어 감염발생국 2위다. 규정이나 매뉴얼에 얽매이면 상황 판단이 흐려지고 조기 수습이 힘들어질 수 있다. 매뉴얼은 일처리를 위한 촉매가 되어야지, 방해하는 족쇄가 되면 안 된다. 집중은 하되 집착은 말아야 한다. 아마추어식 도식적 대응보다 전문성 무장된 프로다운 실사구시적 대처가 낫다. 지금은 전문가가 진두지휘에 나서야 할 때다. 계급이나 체면 따위를 가릴 형편이 아니지 않은가.
- 52쪽, <2020년 2월 25일 _ 코로나 재앙에는 프로가 진두지휘해야>

낭보가 없는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 조선 3사가 23조 6천억 원 규모의 카타르 대규모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국내 업체들이 나란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수주 가뭄 속에서 2027년까지 100척 이상의 선박을 공급하는 쾌거를 이뤘다. 조선산업 호재를 넘어 국민적 경사다.
정부도 신성장동력 확보에 안간힘이다. ‘한국판 뉴딜’을 추진한다. 코로나 충격 버티기를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려는 구상이 다부지다. 단기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극복을 위해 일자리를 만들고, 중기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성장 동력을 발굴해 미래를 대비하겠다는 다목적 포석이다. 공공부문부터 인프라 투자를 선도해나가면 민간 부문에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뒤따를 거라는 계산이 깔려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양대 축이다. 디지털 뉴딜로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 ‘DNA’ 생태계 강화,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교육·의료 등 비대면 산업 육성, 농어촌·공공장소·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등 4대 분야와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그린 뉴딜에는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 3대 분야와 추진 과제들이 담겼다.
정부의 집념과 노력이 엿보인다. 앞으로 5년간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76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야심 찬 계획이다. 우선 올해 추진할 과제를 위해 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5조 1,000억 원을 반영한다. 내수 및 수출 활성화 방안이 여럿 포함된 만큼 경제 활력과 성장률 제고에 상당한 기여가 예상된다.
- 127쪽, <2020년 6월 9일 _ ‘한국판 뉴딜’, ‘한국판 마샬 플랜’으로 키우자>

스포츠 스타를 상대로 한 학교폭력 고발이 줄을 잇고 있다. 여자배구단 흥국생명 소속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에게서 시작되었다. 남자배구에서도 OK금융그룹 송명근, 심경섭 선수의 학폭 의혹이 일었다. “나도 당했다”는 추가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 자매 소속팀 흥국생명은 두 선수에게 무기한 출전정지, 대한배구협회는 국가대표 무기한 출전정지의 징계를 내렸다.
학교폭력은 실로 광범위하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그렇다.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 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터질 게 터졌다. 체육계는 폭력과 체벌의 온상이었다. 후배나 다른 선수를 때리고 괴롭히는 게 관행처럼 통해 왔다. 훈육의 명목으로 폭력이 용인되고 정당화되었다. 피해를 봐도 호소할 데가 마땅치 않았다. 용기를 내 상담을 청해도 되레 문제아 취급을 당하기 일쑤였다. 피해자를 설득하고 쌍방 간 합의로 서둘러 마무리 지으려 했다. 묵인하고 덮기 바빴다.
- 286쪽, <2021년 2월 17일 _ ‘폭력 공화국’ 오명 벗는 날, 대한민국 선진국 되는 날>

 

책머리에 - 코로나에 사로잡힌 대한민국 경제
줄거리 요약말 - 코로나 경제, 그 파노라마

2020년 2월
15일, 코로나바이러스가 퍼뜨린 언택트 경제
18일, 효자 노릇 국민연금, 불효자 만들 셈인가
20일, 규제 천국, 도움 줄라 말고 간섭이나 마시라\t
22일, 불완전판매, 덩칫값 못하는 한국 금융의 품격
25일, 코로나 재앙에는 프로가 진두지휘해야
29일, 코로나 피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디테일

2020년 3월
10일, 코로나 팬데믹, ‘몬테크리스토 코리아’가 단죄한다
15일, 말로는 전시(戰時)상황, 행동은 전시(展示)추경
17일, 마스크 대란, 지금 한국은 고작 14세기 중세 유럽 수준
24일, 한미 통화 스와프, 내친김에 ‘한일 스와프’까지
25일, 4월 위기설, 과감한 금융공급과 양적 완화가 묘약

2020년 4월
02일, 꽉 막힌 소상공인 대출, ‘절차 간소화’ 없이 안 뚫려
06일, 실업 대란, 일자리 정부에 거는 기대와 소망
09일, 코로나 잡으려다 경제 그르치는 ‘교각살우’ 꼴 날라
16일, 애프터 코로나 시대, 한국 경제 새판 짜야
20일, 농부를 농사(農士)로 부르는 날, 한국 농업 부활

2020년 5월
04일, 포스트 코로나, 신(新)고립주의 확산된다
08일, ‘기준’ 없앤 정부 지원, ‘공짜’ 문화 위험천만
13일, ‘정은경식 리더십’, 보편적 공적 질서로 발전시켜야
19일, 재난지원금, 자발 가장한 강제 기부는 안 하느니만 못해
24일, 회계 ‘싹’ 바꿔, 투명성 ‘쑥’ 올리자\t

2020년 6월
03일, ‘전(全) 국민’ 아닌, ‘전 취업자’ 고용보험
09일, ‘한국판 뉴딜’, ‘한국판 마샬 플랜’으로 키우자
16일, 기본소득 타령, 제대로 따져보기는 했는가
21일, 대한민국 교육의 ‘오래된 미래’

2020년 7월
01일, 인국공 사태, 대통령 취임사에 해법있다
08일, 부동산 정책, 비틀즈 ‘렛잇비(Let It Be)’처럼
15일, 옵티머스 사태, 허술한 규제가 허망한 사기 불러
21일, ‘역대 최고’ 구직급여, 고의실직·부정수급 막아야
28일, 한계기업의 생사여탈은 ‘옥석구분’으로

2020년 8월
02일, 국책은행 지방 이전, 명분·실익 없고 시기 부적절
10일, 부동산 3법, 집값 대책인가 증세 정책인가
14일, 법정 최고금리 10% 논란, ‘금리 제한’보다 ‘대출 경쟁’
22일, ‘부동산 감독원’ 만들어 투기 잡겠다니
31일, 프로야구 오심 논란, ‘AI 심판’ 두면 될 것을

2020년 9월
01일, 부동산 신(新)계급사회, ‘집’이란 무엇인가
11일, 가진 자만 배 불리는 공모주, ‘서민들에게도’\t
18일, 조영남과 이재명, 아이디어맨은 다다익선
30일, OECD 마이너스 성장 전망치 놓고 자화자찬

2020년 10월
06일, K방역 핵심 정은경 청장, 몸 던져 직언해야
13일, 사라지는 ‘도장(圖章)’, 사라져야 할 ‘눈도장’
17일, 수학 잘해야 경기(競技)도, 경영도 잘한다
23일, 전세난 해소 뾰족수, ‘솔직’과 ‘최선’ 그리고 ‘결단’

2020년 11월
02일, 이건희의 오래된 꿈, “정치, 행정, 기업 모두 일류 돼라”
10일, 열(十) 지원이 한(一) 세금 못 당한다
14일, 세계 최고 상속세, 남아날 기업 얼마나 될까
21일, RCEP 가입, 큰물에서 놀아야 큰일 한다
27일, 거꾸로 내달리는 실업 대책

2020년 12월
04일, 내는 사람만 내는 종부세, 세금인가, 벌금인가
11일, ‘희생양’ 자영업, ‘회생양’ 만들자
18일, ‘낮은 정부’, 나라가 해야 할 바, 국민이 바라는바
24일, 임대료가 ‘선악과’라도 된단 말인가
30일, ‘영끌’ 부동산, ‘빚투’ 주식의 슬픈 희망가

2021년 1월
01일, 흰 소띠 해, 희망 늘고 비관 주는 신축의 호시절
13일, 지금이 인구수축 대처의 마지막 ‘골든타임’
19일, ‘역사 바로잡기’도, ‘역사 보존하기’도 똑같이 중요
21일, 좋은 정책은 홍보가 필요 없다
27일, 군 복무 반영 말라니, 양성평등? 역차별?

2021년 2월
04일, 이익공유제인가, 이익나누기인가
10일, 선거철과 코로나 대책의 상관관계
17일, ‘폭력 공화국’ 오명 벗는 날, 대한민국 선진국 되는 날
21일, 부익부 빈익빈, 일자리 감소가 소득 불평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