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국’을 돕는 게 아닌
‘동맹국’과의 관계를 유지할 뿐이다

“미국인은 두 사람만 모여도 모임을 만들고 뭔가 얻기 위해 로비를 시작한다.” 프랑스 정치학자이자 역사학자인 알렉시스 드 토크빌(1805~1859)이 1830년대 미국인의 태도를 두고 한 말이다. 이러한 미국인들의 결집력이 오늘날 미국의 위상을 얻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토크빌은 자신의 저서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미국이란 나라의 정치, 문화, 사회, 경제를 전반적으로 다룸과 동시에, 정통적인 왕정 사회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도래할 것이라 예언했다. 그뿐만 아니라 유럽의 변방국에 불과했던 미국이 세계 최강 국가로 부강할 거라 확신했다. 그의 예언처럼 미국의 산업·경제·군사가 세계무대를 주도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히 군사력이 뛰어나고 경제력이 월등하다고 선진국이 되거나 세계 최고라는 호칭을 얻진 않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주변국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다. 오늘날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력을 갖췄음에도 결코 독선적으로 나아가지 않고 철저히 ‘동맹’ 관계를 유지한다. 이는 국제 사회에서 미국이란 나라의 강한 이미지를 구축함은 물론 자신들의 위치를 전 세계에 끊임없이 각인시키는 것이다.
2021년 3월 12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이후 단 두 달 만에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의 공식 정상회담이 열렸다. 팬데믹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강행한 행사였다. 온라인 정상회담은 단연 4개국뿐만 아닌,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미국·일본·호주·인도의 협력체제는 쿼드(QUAD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4자 안보 대화라고 한다. 이들은 중국에 대응하면서 전략적으로 파트너십을 이어오고 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 시기 아시아 재편성을 목적으로 하는 태평양-인도양 전략 때부터 유지되어 오고 있다. 트럼프 역시 중국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유학생을 제한하는 등 경제 조치를 해왔다. 이는 한 대통령의 특정 정책이 아닌 미국의 장기 국제 전략이다. 이처럼 미국처럼 전 세계에서 손꼽는 강대국도 국제관계를 할 때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다. 자신들의 움직임이 끼칠 영향력, 동맹국과의 관계, 미국이라는 나라의 국제적인 이미지를 두루 고려한다. 이런 미국을 두고 중국이나 북한이 두려워서 동맹국 뒤로 숨는다고 하는 나라가 있을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국가의 운명을 정하는
의사결정은 하지 말아야 한다

최근 대한민국은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편에 계속 서야 하느냐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는 중국 편에 서야 하느냐에 대한 논의로 뜨겁다. 즉 중국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는 ‘팍스 시니카’와 여전히 미국을 대항할 자가 없다는 ‘팍스 아메리카나’의 대결인 셈이다. 이러한 상반된 접근은 모두 국제외교와 각 나라 간의 이해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냐 중국이냐가 아닌, 그 이외의 다른 나라와의 관계다. 지금 한국은 ‘선택’이 아닌 ‘탐색’을 해야 하는 상황임을 간과하고 있다. 단순하게 한국이 중국을 선택하면 중국과 긴밀한 관계가 되고, 미국과는 동맹 관계가 끊어지는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 말까지 끊임없이 우리나라를 침범해온 일본의 존재는 새카맣게 잊고 있다. 지금 일본이 온갖 정치적 경제적으로 도발함에도 군사적 도발은 자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국과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서? 아니면 자신들이 군사적, 경제적으로 뒤떨어진다고 생각해서? 결코 아니다. 지금 일본이 한국을 도발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미국이 그 앞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최소한 우리는 미국을 버리고 중국 편에 설 때, 앞으로 어떤 국제관계가 펼쳐질지 예측하면서 선택해야 한다.
이 책은 한국의 대중관계와 대미관계를 예측하고 앞으로 어떻게 관계를 이어나가야 할지 분석한다. 한국 규제 협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저자는 전작 『규제의 역설』에서 수백 년 역사를 넘나들며 미국, 영국, 프랑스부터 루마니아, 리비아, 베네수엘라, 그리고 대한민국까지 세계 각지의 엉뚱하고 황당한 규제 정책을 다뤘다. 국가 정책과 대응 방식 그 이면에 숨겨진 맹점까지 언제나 문제를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하나의 선택이 미칠 파급력에 대해 고민한 저자는 국내외 법과 규제에 대한 호기심으로 늘 새로운 문제를 제기해왔다. 그는 이 책, 『한국이 중국을 선택한다면』에서 ‘팍스 시니카’와 ‘팍스 아메리카나’로 나뉜 21세기의 세계 판도부터 미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의 긴밀한 관계 그리고 한미동맹의 진정한 의미와 일본의 한국 공격 가능성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국제 관계의 맹점과 모순을 지적한다. 이 책은 한국의 대중관계와 대미관계를 예측하고 앞으로 어떻게 관계를 이어나가야 할지 분석한다. 저자는 보다 나은 국제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대응에 관한 모든 시나리오를 고려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본’이라는 변수도 놓치지 않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최근 한국에서는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주제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편에 계속 서야 하느냐, 새로 세계 최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 편에 서야 하느냐에 대한 논의이다. 정치, 안보는 미국 편을 하고, 경제 측면에서는 중국 편을 하자는 이야기도 한다. 미국이냐, 중국이냐, 이에 대해 장단점을 이야기하고, 한국의 전략 방향을 세워야 한다는 말도 한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에서 완전히 빠져 있는 것이 있다. 미국과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지, 특히 일본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지 하는 문제이다.
- ｢들어가는 글｣ 중에서

조선 왕조는 분명 부패했고, 백성들을 수탈하는 국가였다. 망해야 하는 국가였다. 하지만 국가가 망해야 한다고 해서 외국의 식민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기 나라 안에서 다른 왕조로 바뀌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선이 일본 식민지가 된 이유가 조선 왕조가 부패해서는 아니다.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다른 주요 열강이 이를 승인했기 때문이다. 당시 열강은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삼는 것을 승인했다. 바꾸어 말하면, 조선이 ‘망하는 것’을 승인했다. 당시 주요 강대국 중 어느 한 나라만이라도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삼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다면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지 않았다.
- ｢조선은 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을까｣ 중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진 것도 19세기 이후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주요한 원인이다. 과거에는 중국 따로, 일본 따로, 한국 따로 살 수 있었다. 한국과 중국이 어떻게 되든, 일본은 침략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이제 더 이상은 별개의 관계가 아니다. 중국과 한국의 정치적 상황, 국제 정세에 일본의 안위가 연결된다.
- ｢지금 일본이 공격할 수 없는 이유｣ 중에서

국제 역학관계의 변화를 따르지 못한 조선의 운명은 참혹했다. 병자호란을 당하고 왕이 청나라 황제 앞에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찧는 수모를 당했다. 조선 왕조 역사 500년에서 조선 왕이 다른 나라 왕에게 무릎을 꿇은 것은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당시 지는 해에 충성했던 조선은 지금까지도 치욕의 역사로 남아 있다. 떠오르는 해, 지는 해가 있으면 떠오르는 해 편을 들어야 한다. 그것이 올바른 역사적 판단이다.
- ｢떠오르는 해 중국, 지는 해 미국｣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중국의 성장을 굉장히 독특한 사건으로 본다. 세계의 대표적인 빈곤국이었던 중국이 최근 경제 강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기적적인 사건으로 해석한다. 하지만 중국의 부상은 독일, 일본, 러시아의 부상과 같다. 중국은 처음부터 가난한 국가였다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 신흥국가가 아니다. 중국은 원래 잘사는 나라였고, 강대국이었다가, 한동안 몸이 아파 누워 있었을 뿐이다. 이제 병에서 벗어나 이전 자리를 되찾고 있을 뿐이다.
- ｢팍스 시니카의 도전ㅡ아시아의 맹주 자리를 되찾는 중국｣ 중에서
미국 군사력의 최대 강점은 자체 군사력이 압도적이라는 점에 있지 않다. 미국 군사력의 최대 장점은 무엇보다 동맹국들의 존재이다. 즉, 전쟁이 발발하면 미군과 같이 싸우기로 한 동맹국의 존재이다. 미국의 동맹국은 48개국이다. 미국이 중국과 전쟁을 벌이면 48개국이 참전한다는 뜻이다. 중국의 동맹국은 파키스탄과 북한, 2개국이다. 미국과 중국 전쟁은 미국과 48개국, 중국과 2개국이 서로 다투는 전쟁이다.
- ｢미국의 힘은 동맹국의 힘｣ 중에서

청일전쟁의 결과는 일본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난다. 서구 제국들은 일본의 승리를 예견했지만 그렇게까지 압도적으로 이길 줄은 몰랐다. 그동안 아시아의 절대 강국으로 생각하고 있던 청나라가 실은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준 전쟁이었다.
- ｢중국과 일본의 대립 구도｣ 중에서

현재 일본이 미국의 의지에 절대적으로 따르는 것은 미국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동의하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일본 입장에서 미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패배시킨 외국이고, 일본을 점령한 외국이다. 좋아할 수가 없는 구도이다. 미국이 일본보다 강자인 한, 일본은 미국을 따를 것이다. 일본이 무력으로 미국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여길 때까지, 일본은 계속 절대적인 미국 편이라고 보아야 한다.
- ｢일본은 미국 편인가, 중국 편인가｣ 중에서

미국은 한국은 포기해도 일본은 포기할 수 없다. 바로 이것이 한국에는 문제가 된다. 한국이 일본과 같이 미국의 맹방으로 남아 있다면 별다른 문제가 아니지만, 한국이 미국의 맹방에서 벗어난다면, 따라서 미국이 한국을 지키고 보호할 의무가 없어지면 미국과 일본의 이 긴밀한 관계가 한국에는 독이 된다.
- ｢미국과 일본의 관계｣ 중에서

최소한 한미동맹 폐지 후, 정말로 일본이 한국에 적대적으로 되고 미국이 일본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럴 리 없다’라는 식의 대답 말고, 실질적으로 가능성 있는 대응 방안이 있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한미동맹을 지속할 것인가 그만둘 것인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 ｢일미동맹의 한국 공격, 가능한 시나리오?｣ 중에서

거듭 강조하지만, 현재 한국이 일본, 영국, 프랑스, 중동 등 세계 여러 국가와 문제없이 지내고 있는 것은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전 세계에 물건을 팔고 수출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도 미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는 미국이 만든 판 위에서 굴러가고 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것이 현재 세계의 현실이다.
- ｢급변하는 국제관계의 역학, 우리는 준비되었는가｣ 중에서

들어가는 글 지금 한국의 선택, 앞으로의 국제관계를 위하여 9

1장 한국과 일본: 일본의 공격 가능성
조선은 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을까 17
을사늑약 당시 왜 미국은 일본 편을 들었나 23
역사적으로 항상 한반도를 공격한 일본 30
한국과 일본의 전력 차이 ― 해군과 제해권 36
한국과 일본의 전력 차이 ― 공군과 제공권 42
지금 일본이 공격할 수 없는 이유 48

2장 팍스 시니카와 팍스 아메리카나: 21세기의 세계 판도
떠오르는 해 중국, 지는 해 미국 57
팍스 시니카와 경제 ― 미국을 능가하는 중국의 경제력 63
팍스 아메리카나와 경제 ― 그래도 경제 주도권은 미국에 70
팍스 시니카와 국방 ― 미국을 넘어서는 중국의 군사력 77
팍스 아메리카나와 국방 ― 압도적인 미국의 군사력과 실전 능력 83
팍스 시니카의 도전 ― 아시아의 맹주 자리를 되찾는 중국 89
팍스 아메리카나의 꿈 ― 세계사에 대한 미국의 독보적 기여 95
팍스 시니카의 한계 ― 중국몽의 머나먼 길 102

3장 미국과 중국: 다음 세계의 질서를 둘러싼 대결
미국의 힘은 동맹국의 힘 111
중국의 치명적 약점, 석유를 수입하는 바닷길 118
중앙집권형 중국의 약점, 베이징 125
미국의 주변국, 중국의 주변국 131
중국에 내재한 위험의 축 ―내란의 가능성 138

4장 중국과 일본: 동아시아의 미래를 둘러싼 대립
중국과 일본의 대립 구도 147
중국의 위협 ―서태평양은 중국이 관할하자? 153
한국이 생각하는 중국, 일본이 생각하는 중국 159
단 한 번도 중국 세력권인 적 없는 일본 165
중국이 바라보는 일본 172
일본은 미국 편인가, 중국 편인가 179

5장 한미동맹의 진정한 의미
한미동맹 그리고 한국 189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지 않는 이유 196
미중전쟁, 최초의 공격지 202
한국은 미국에 반드시 필요한 맹방? 208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214

6장 한미동맹의 폐기, 일미동맹의 유지
미국과 일본의 관계 221
미국이 일본 편이 되는 조건 227
일본의 한반도 재침입 가능성 233
일본의 가상적국, 한국 239
미국의 최전선에서 중국의 최전선으로 244
일미동맹의 한국 공격, 가능한 시나리오? 250

나가는 글 급변하는 국제관계의 역학, 우리는 준비되었는가 257

참고문헌 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