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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과 공무원에게 필요한 민원관련 법률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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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과 공무원에게 필요한 민원관련 법률원칙

    • 이태근 저
    • 좋은땅
    • 2021년 04월 02일
    • 정가
      1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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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66495236 268쪽 148 x 210 (㎜)

    지금 이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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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이 책은 국가 민원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이익을 내기 위해 쓴 책이다. 어려운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여러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살아가면서 반드시 마주하게 될 행정기관과 행정법, 주의해야 할 원칙과 권리 등 국민을 보호해 주는 법과 제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았다.


     


    저자 소개

    이태근

    저자 : 이태근
    1956년 청주시 남일면 화당리 말바위에서 태어났다.
    1959년 충주시 호암동 556번지로 이사하여 지금 충주고 자리인 뒷동산과 호암지를 놀이터로 하여 산전수전을 경험하였다.
    충주 남산초등학교와 충일중학교 충주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중학교 2학년 때 국어과목의 ‘해저탐험’ 단원 교육 시 김정래 국어선생님의 1시간 바다이야기를 듣고 마도로스를 인생목표로 정하였다.
    해대의 낙방이라는 인생 처음 쓴맛을 경험하고 국립통영수전(현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으로 가 선박기관을 전공하고 기관사로 외항선 근무 7년 동안 42개국을 방문하였다. 천 가지의 얼굴을 가진 바다, 넓은 세상을 보고 세상의 다양함을 느꼈다.
    직장 재직 중 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학을 전공하였다.
    1988년부터 충북도청 근무로 공무원 시작.
    2005, 2006년 충북도청 직장협의회장(현, 공무원노동조합)을 역임하며 기술직 공무원 차별철폐, 기능직 폐지에 주력하였다.
    2015년 퇴직 후 바로 산나물재배를 시작하였다. 귀농하며 일선 공무원의 행정업무 처리 미숙으로 발생하는 귀농인들의 불만을 공유하고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 후 책을 만들기로 결심하였다.
    현재 아내와 함께 ‘향기숲 산나물 농원’을 운영하고 있다.

    목차

    머리말4


    제1장 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

    1. 법은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인가16
    2. 행정기관의 행정은 모두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20
    3. 국민을 위한 법은 늘 만들어지지만 모르면 못 찾아 먹는다23
    4. 대부분의 공무원은 해당 단위 법률만 적용 조치한다30
    5. 행정기관의 간부공무원들은 법률에 대한 공부보다 직원들의 설명에 의존하여 판단한다37
    6. 행정기관의 실무공무원들은 자리를 자주 옮기고 법령 해석 등 경험이 부족하다41
    7. 공무원은 잠재적·무의식적으로 규제하려는 사고(思考)를 가지고 있다43
    8. 공무원은 가급적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48
    9. 공무원들은 불법행위자 처벌 시 감정이 이입되어 공정성을 잃는 경향이 있다50
    10. 돈도 권력도 없는 일반 국민은 법을 아는 것이 큰 무기이다54


    제2장 국민이 알아야 할 공무원의 의무사항 및 민원 관련 법률
    1. 국민과 공무원의 관계60
    2. 공무원이 실천하여야 하는 것들64
    3. 민원 관련 법률80


    제3장 행정법 일반
    1. 기본적인 행정법 일반97
    2. 행정처분의 구제114


    제4장 법 위에 군림하는 법률의 원칙들
    1. 행정법의 일반원칙132
    2.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148
    3. 법 적용의 원칙152


    제5장 형사(刑事) 관련 법률의 원칙들
    1. 행정기관의 ‘특별사법경찰’ 운영156
    2. 범죄의 요건 및 처벌 조건160
    3.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될 수 있는 것들 ★★★★165
    4. 무죄를 만들 수 있는 형사 관련 원칙 등179
    5. 범죄를 무죄로 만드는 조각(阻却)사유198


    제6장 보호되어야 할 국민의 권리
    1. 기본권213
    2. 인권224
    3. 헌법에서의 국민의 권리 및 자유 그리고 국가의 의무227


    제7장 부당 사례와 행정행위 시 공무원의 검토 및 민원인의 검토사항
    1. 공무원의 불법 부당 사례 및 판단238
    2. 공무원의 부당 사례 요약 소개253
    3. 독자가 풀어 보기257
    4. 공무원과 민원인 실천사항258


    참고자료262
    후기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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