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성장 시대, 정상(定常)경제에 미래가 달렸다

전쟁까지 불사하며 자국 상품을 외국에 팔던 성장 시대는 끝났다. 수치를 보면 선진국은 이미 제로성장 시대에 들어간 지 오래다. 이 책의 저자는 제로성장 시대에 살아남는 법으로 정상(定常)경제를 제안한다. 정상경제는 잉여생산을 멈추고 소비에 맞는 생산을 통해 지역 경제를 건강하게 활성화하고 균형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경제체제이자 삶의 방식을 말한다.
저자는 글로벌 자본주의 체제 종식의 이유를 세 가지로 들었다. 인구문제, 생산기술 진화, 경제성장.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인구가 줄고, 경제성장이 멈췄기에 자본주의 체제 지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많은 학자가 확인하듯이 경제가 다시 성장하기는 불가능하다. 일본에서는 1991년 버블 붕괴 이후 ‘잃어버린 30년’ 경제가 다시 성장할 여건이 모두 사라졌다. 이미 성장이 위축된 한국도 일본 사례를 남의 일로 바라볼 수 없다.

이 현상을 경제성장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는 저자는 현재 자본주의는 성장을 위해 경제의 주체를 인간에서 인간이 아닌 것으로 이행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화폐경제가 바로 그것이다. 돈이 돈을 버는 구조에서 무엇보다도 노동의 가치가 무너졌다. 노동을 무한대로 외주화하는 체제가 들어선 것이다.

이처럼 삶의 위험부담이 커진 도시인이 지방으로 이주해 새로운 생활 거점을 구축하는데, 저자는 이런 현상을 ‘끝나가는 자본주의’를 직감한 행동일 뿐, 시골에 가면 ‘뭔가 멋진 일’이 있다고 기대해서가 아니라고 말한다. 더구나 임금노동으로 살아가는 청년 일인 가구라면 더더욱 미래가 불안할 수밖에 없고, 특히 혈연이나 지연 공동체가 없는 도시에서는 병들거나 실직했을 때 한순간에 노숙자로 전락할 위험이 있기에 도시 탈출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저자가 제안하는 모델은 자연환경을 자산으로 삼아 생산과 노동과 소비가 선순환하는, 불안한 성장보다는 안정적인 현상 유지에서 삶의 가치를 찾는 에도시대 정상(定常)경제 체제이다.

탈자본주의 시대, 지역공동체의 중요성-선대의 자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탈자본주의 시대 경제는 어떤 모습일까. 저자는 지역공동체 중심의 정상경제 모델에 주목한다. 경쟁을 바탕으로 한 시장경제가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한 재화와 지역 주민의 용역을 서로 교환하고, 자원을 잘 보존해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방식이다.
그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의미를 상품과 화폐의 교환 가치로만 따지는 사람은 오래 지속하는 인간 공동체를 만들 수 없다며, 현대 일본 사회에서 지역공동체와 혈연공동체가 붕괴한 이유를 여기서 찾는다. 공동체 복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인간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상부상조하는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환대’와 ‘신뢰’를 비롯한 ‘약속’과 ‘보장’이라는 ‘인간적’ 개념으로 서로 연대해야 한다. 어찌 보면 너무 순진해 보이는 제안이지만, 이런 소규모 지역공동체의 복원 없이는 고령화, 고립화, 빈곤화하는 사회에 탈출구는 없다고, 저자는 진단한다.

포스트 자본주의 시대, 자기 역할을 찾아가는 청년들

왜 젊은이는 도시를 좋아할까? 지역 소멸 위기는 인구가 감소하는 탓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청년의 도시 집중 현상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일자리가 많아서 청년들이 도시로 몰리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역에 일자리가 더 많다. 젊은이들이 도시를 찾는 것은 자기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고 싶기 때문이다. 자기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상대 비교할 수 있는 도시에서 스스로 확인하면서 정체성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일률적 평가 수단으로 등급을 판정받는다면 기업과 자본은 그들을 호환성 높은 부품으로 여길 뿐이다. 기업이 원하는 스펙의 일괄적인 기준을 따르다 보니 청년이 모두 서로 비슷해진다. 현대 일본 사회에서 활력이 사라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순위경쟁을 거부하고, 남에게 평가받기보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찾아가는 청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저자는 지방으로 향하는 청년들에게서 그런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말한다.

지금 일본에서 도시를 떠나 지방으로 향하는 사람들은 서로 가청 음역 밖의 주파수로 소통하고 있다. 누군가가 깃발을 들고 나선 것도 아니고, 이론가 리더가 있는 것도 아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자기 방식대로 걷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수많은 사람이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앞으로 이런 움직임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빈부격차와 기회 불평등이 지배하는 사회, 점점 비대해지는 초대형 기업들이 획일화한 노동력을 요구하고, 성공의 사다리는 일찌감치 내팽개쳐진 제로성장 사회에서 바로 여기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머리말

제1장 탈 경제성장_글로벌 자본주의의 종언
인간은 하루 다섯 끼를 먹지 못한다
화폐로 화폐를 사는 경제
교육, 의료, 치안을 상품화하는 사회
공공 서비스의 기본 원리는 유목민의 환대 문화
경제성장을 위한 중세로의 퇴행

제2장 산하를 지킨다_‘성장’에서 ‘정상(定常)’으로
에도막부의 통치 원리는 ‘정상(定常)’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일본의 자연환경
경제성장이 멈춘다고 자산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경보 신호를 알아챈 청년, 도시를 탈출하다

제3장 국가의 주식회사화_회사원 마음 자세를 버려라
당 지도부에 무조건 복종하는 예스맨 국회의원
주식회사를 모델로 삼는 이상한 행정
박수 주총이 돼버린 국회
독재국가로 향하는 일본

제4장 정상경제와 증여_선대의 자산을 다음 세대에
인구소멸 지역인데도 장사가 망하지 않는 이유
GDP가 제로일지라도 교환으로 풍족하게
증여에 포함된 의무
회사원 마음 자세와 공동체

제5장 소국과민(小？寡民)과 하이퍼 글로벌
_글로벌리즘과 반(反)글로벌리즘의 균형점
자본주의 최후의 보루, 군수산업
반(反)글로벌리즘의 극점, 노자의 ‘소국과민’
또 하나의 극점, 하이퍼 글로벌
두 극점 사이, 어디쯤이 살기 좋을까?

제6장 ‘폐현치번’을 허하라!_로컬로 분절하기
미국의 주(州)와 에도시대의 번(藩)
탁상공론으로 만들어진 도도부현의 경계선
‘번’으로 지자체 재편하기
주민의 기분을 소중히 여기는 행정구역의 필요성

제7장 지방에서 살아가기_탈도시로 인간적 성숙을 지향한다
삶의 리스크가 높은 도시 직장인
효율화와 혁신으로도 이끌 수 없는 성장
일본을 벗어날 수 없는 최하층
경제활동의 본질

제8장 개인에서 집단으로_공동체주의로 위기를 극복한다
농업의 가치는 낮은 생산성에 있다
시민적 성숙을 이끄는 농업의 힘
일본 만화가 세계를 휩쓰는 이유
승자에게는 보상을, 패자에게는 처벌을?

제9장 탈시장경제_시장은 만능이 아니다
멈추지 않는 격차사회
확대가족과 상호부조
좋은 사람이 필요하다
교육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문부성
지역공동체의 중심, 사숙(私塾)

제10장 탈지방창생_비용절감이 목적인 지방창생
콤팩트시티의 진짜 목적은 한계집락 제거
효율화의 종착지는 고용제로
농업정책의 기본은 기아 방지
국내산 농산물의 중요성

제11장 탈국가_희미해지는 국가의 존재 의의
국민국가를 액상화하는 글로벌경제
로컬로 분할하는 국민국가
한·일 중심의 동아시아 공동체

제12장 정상경제를 향해_고아키나이로 살아남기
격차확대 조장하는 고용 없는 경제성장
임금 상승이 가능한 정상경제
지속 가능한 ‘얼굴 있는 거래’

제13장 탈미디어_가짜뉴스를 선별하는 직감력
기동성 좋은 미디어가 살아남는다
사라지는 신문, 보도하지 못하는 신문의 미래
인터넷의 난제, 거짓 정보 발신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

제14장 탈사정(査定)_어떻게 살 것인가
평가를 원해 도시로 향하는 젊은 세대
순위 경쟁을 거부하는 청년들, 지역으로 가다
직업을 택하려면
포스트 자본주의 시대, ‘나의 역할’을 찾아가는 청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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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