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구 사회가 자본주의를 받아들이지 못한 원인은
소유권과 재산권의 부재

서구사회는 날이 갈수록 번창하는데, 비서구 사회들은 서구사회에 비해 낙후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서구사회에서는 자본주의가 성공적으로 안착한 반면에 비서구 사회에서는 자본주의가 발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까닭은 무엇일까? 제3세계와 과거 사회주의국가들로 대표되는 비서구 사회에서 자본주의는 왜 발전하지 못했는가? 비서구사회의 사람들이 유전적으로 더 열등해서일까? 아니면 문화적 차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까? 저자인 에르난도 데소토는 다른 해답을 제시한다. 비서구 사회에서 자본주의가 실패하는 이유는 자본을 생성하는 데에 필수적인 기반이 되는 소유권이나 재산권을 비롯한 합리적인 시스템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래는 ‘머리’라는 뜻이었다가 자본을 의미하게 된 ‘capital’은 가축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 가축은 단지 동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함축적인 의미를 지닌다. 항상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우유, 양모 등을 비롯한 다른 생산품을 생산하고, 그것들이 시스템과 일련의 연결망을 통해서 거래의 대상이 될 때 진정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즉, 자산은 잉여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통해 조합되고 분할되고 투자되는 과정을 거친다. 그렇게 해서 자산은 자본이 된다. 잉여가치를 생산하지 못하는 자본은 자본이 아니며, ‘죽은 재산’에 불과하다는 것이 저자의 핵심주장이다.

자본 \u003d 자산 + 노동 + 재산 체제

집을 예로 들어보자. 집은 단순히 주거하기 위한 곳이 아니라, 임대나 담보와 같은 경제활동을 통해 잉여가치(자본)를 생성해낼 수 있는 자산이다. 사실, 집의 부차적인 기능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더 중요한 것이다. 즉, 경제적인 순환 속에서 교환과 거래의 대상이 될 때, 집은 자산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이 누구에게 속해있는지, 측정된 가치는 얼마나 되는지의 정보를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집에 대한 계약이 편리하고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필요한 정보제공 및 계약의 촉진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잘 확립된 규칙과 절차이다. 소유권이라는 명시적인 수단을 통해 자산의 경제적인 잠재성은 극대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의 흐름이 지속되고 촉진되기 위해서는, 즉 자본주의가 번창하기 위해서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 필수적인 것이다.

이 시스템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유권과 재산권을 비롯한 공식적인 재산 체제가 될 수도 있고 법체계라고 할 수도 있다. 합법적인 재산 체제는 가치를 교환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수단이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서구사회는 많은 부침을 겪으면서 이러한 시스템을 확립하는 데에 성공했다. 그러나 제3세계와 과거 사회주의국가들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 법체계가 혼란스러운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기본적인 소유권과 재산권도 잘 확립되어 있지 않다보니, 경제활동에 장애와 제약이 된다. 이들 사회에서 집이 거래될 때 사람들은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해 이웃들을 일일이 데려와서 보증해야 하거나 100단계가 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다 보니, 거래를 하려해도 무수히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된다.

부재하는 소유권과 재산권의 빈자리를 메우는 불법과 사회계약

그렇지 않으면, 이들 세계의 빈민들이나 이민자들은 자신들이 만든 규칙들에 의존한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사회계약에 의존하는 것이다. 소유권이 불분명하다 보니, 이민자들은 거주 공간을 무단으로 점거해서 살아가게 된다. 사실 이들이 폭력적이거나 무법자라서 그런 것은 아니다. 소유권을 갈망하고 합리적인 법질서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건 그 누구도 아닌 이들이다. 법절차가 너무 번거로워서 자신이 개척한 공간이 합리적인 법망 내에서 정식적으로 인정받기에는 수백 년의 세월이 걸린다. 그래서 이들은 너무 큰 불편과 비용을 감수해서 공식적인 법체계에 속하느니 불법으로 남기를 선택하고, 자신들을 또 다른 불법 점거자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비공식적인 조직에 의존한다. 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보니, 불법이 판을 치고 이는 계속해서 악순환을 낳는다.

위에서 예를 들었던 집은 제3세계 내지는 과거 사회주의국가들에서 단순히 주거하기 위한 공간이라는 의미밖에 가지지 못한다. 이들의 세계에서 집은 잉여가치를 생성해내지 못하는 ‘죽은 재산’이다. 자산을 제대로 운용해서 그것을 자본으로 전환시키는 데에 성공한 사람들은 기득권을 위한 법망을 이해하고 그것을 교묘히 이용할 줄 아는 엘리트 계층뿐이다. 결국 실제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빈민층을 위하지 않는 법 체계는 계층 간의 갈등을 격화시킨다. 빈민들이 보유한 ‘죽은 재산’들의 가치는 실로 어마어마해서 만약 잘 확립된 시스템을 통해서 잉여가치를 생성해내고 경제 흐름을 촉진시킨다면 계층 간 불평등이 완화되고, 비서구 사회가 서구사회의 자본주의를 따라잡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이 불러올 자본 혁명을 예견한 책
미래의 경제학자들의 교과서가 될 모범답안

법에 의해 보호받는 소유권의 중요성을 역설한 《자본의 미스터리》는 데이터 시대의 블록체인 기술의 필요성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미리 내다보았다. 이 책을 읽으면 블록체인 기술의 발명은 필연적이었다는 생각이 자연스레 들 것이다. 왜냐하면 블록체인은 소유권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이고, 이 점에서 합법적인 재산 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 책의 내용과 긴밀하게 맞닿아있기 때문이다.

블록체인은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토큰화해서 극소단위로 분할하므로 거래를 매우 원활하게 해준다. 이 점은 자본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가 소유권의 부재로 인한 거래행위의 체증이라는 책의 내용을 떠올리게 한다. 또한, 원시데이터를 가공처리해서 부가가치를 획득하고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데이터가 위조·변조되는 것을 막아줌으로서, 데이터소유권을 확립하는 기술적 기반이 된다.

이전에는 오직 정부가 재산을 합법화해주기를 기대했지만, 이제는 개인들 간의 신뢰 기록인 블록체인, 비트코인이 자산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 빈국에 잠재되어 있는 막대한 자산 그리고 무형의 지적재산권, 그림, 게임 아이템 등이 블록체인으로 더 활발하게 거래될 때 세상은 얼마나 달라질까? 이전까지는 데이터소유권이라는 개념이 매우 생소했지만, 블록체인은 소유권의 영역을 데이터까지 확장시켜 자본의 영역을 더욱 넓힐 것이다.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 거래가 더 활성화되고 데이터 경제가 발전하면서 부를 더 확산시킬 것이고, 우리 생활을 이롭게 하는 자본주의의 발전이 더 촉진될 것이다.

실제로 저자 데소토는 블록체인을 초기부터 지지한 유일한 경제학 거장으로, 빈국에는 자선사업보다 비트코인등 디지털 권리 설정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따라서 이 책은 미래 경제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알려주는 책이기도 하다. 다른 경제학자들이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에 대해서 대체로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 책의 가치는 더욱 돋보인다.

소유권과 재산권에 대한 선진국의 역사를 배움으로써
미래를 모색한다!

이 책에서는 유럽이나 미국과도 같은 선진국의 역사를 예로 들어가면서, 비서구사회가 합리적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어떻게 개혁을 거쳐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우리 사회 또한 이러한 역사를 잘 살펴봐야 한다. 한국은 여러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경제체제와 재산과 관련된 법 체제를 정비함으로써 자본주의의 우등생으로 거듭났다. 그러나 시스템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무너지고 훼손된다. 이 책은 그러한 시스템을 유지하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현실정치와 법을 발전시킬 의무가 있는 정치가와 지도자들의 중요성 또한 강조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부동산 정책, 현실과 괴리된 세금 정책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공식적인 법과 시스템이 실제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이 책은 그러한 고민의 출발점으로서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다.

서문 자본, 그 비밀스러운 이름

1장 사라진 정보의 미스터리
혁명적인 인구 이동, 도시의 폭발
도시에서 만난 장애물, 법 체제
법 체제를 벗어난 영역
죽은 자본의 존재
죽은 자본의 가치

2장 자본의 미스터리
스미스와 마르크스의 견해
자산과 자본, 그 전환과정
전환과정으로서의 재산 체제
소유권 제도의 효과
자본의 이해
브로델의 비유, 종 모양 단지

3장 정치의식의 미스터리
확장되는 도시들
도시로 향한 이주
다시 도시를 떠나는 사람들
불법적인 영역의 성장
불법적인 영역의 정착
도시로 향하는 사람들
불법적인 영역의 확장
기존 질서의 붕괴
전환 이후의 유럽

4장 미국 경제사의 미스터리
미국 역사를 찾아서
영국법의 잔재
무단점거, 초기 아메리카의 전통
새로운 사회계약
혼돈의 시대
선매권법의 제정
합법적인 장애물의 증가
합법적인 체제와의 충돌
주 정부 차원의 노력
연방 정부 차원의 노력
불법적인 영역의 노력
제3세계와 과거 사회주의국가들에게 주는 교훈

5장 실패한 법 체제의 미스터리
한 세기에 걸친 개혁 작업
위임법의 실패
사회계약에 근거한 법
자본주의 전 단계의 사회계약
불법적인 영역의 실상
불법적인 법의 해석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개혁을 주도할 엘리트 집단
기득권층의 저항
법률가 집단

6장 자본주의를 위한 변명
마르크스의 부활
정신적인 개념, 자본
명시화 체제의 적
문화적 편견
자본주의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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