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분쟁은 시작에 불과하다!”

‘승자독식’의 경쟁 구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변화를 시작할 때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 ESG 등의 새로운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해법을 제시한다!

‘미국 소비, 중국 생산’이라는 기존의 글로벌 경제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1995년 WTO의 공식 출범과 2001년 중국의 가입으로 본격화된 세계화와 글로벌 자유무역 체제가 종말을 고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글로벌 무역에 큰 변화를 일으킨 3가지 사건이 연거푸 나타났다. 2018년 트럼프가 미중 무역전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고, 2020년 중국 우한발 바이러스성 감염병이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시작했으며,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이 발발했다. 전쟁과 감염병은 국가 간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경제활동을 하도록 구조적 변화를 일으켰다. 이러한 변화에 미중 기술전쟁이라는 일관된 흐름과 코로나19가 디지털 기술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면서 속도를 높였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중국과 러시아 같은 권위주의 국가 대 미국과 유럽 같은 민주주의 진영 간 정치적 동맹 위주의 무역을 촉진시켰다. 이제 ‘세계화’라는 전 지구적 경제협력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서 최대의 비용 효율화를 추진했던 기존의 무역은, 위기에 재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 중심의 동맹 무역’으로 전환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과 탈중국화의 가속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신간 《트레이드 워》는 이러한 새로운 무역질서의 형성에서 미중 무역전쟁, 특히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 배제라는 탈중국화에 주목한다. 전통적인 무역전쟁은 환율전쟁이자 관세전쟁이다. 상대국에 시장개방과 환율 인하를 요구하고 불응하면 수입관세를 높이는 식이다. 하지만 작금의 미중 무역전쟁은 기술전쟁으로 그 양상이 다르다. 그것은 표준전쟁이자 공급망(supply chain) 전쟁이다. 글로벌 기술표준을 자국 중심으로 설정하고 상대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키는 소재·부품·장비의 공급을 차단하여 공급망을 무너뜨린다. 특히 미래의 디지털 경쟁력과 반도체 등 첨단기술을 둘러싸고 양보 없는 치열한 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디지털 세상에서는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한 전략자산(strategic asset) 강화가 중요하다.
그렇다면 GDP의 상당 부분을 무역에 의존하는 한국은 이러한 근본적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미중 무역전쟁의 발발은 단순히 두 나라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다. 애초부터 미중 무역전쟁은 ‘중국의 불공정무역과 지식재산권 탈취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시작되었다. 미국과 중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대적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미국이나 중국 어느 한쪽으로 온전히 기울 수도 없다. 미국과 중국은 세계 어느 나라이든지 무역 상대국 1, 2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을뿐더러, 양국이 국내 정치와 경제에서 갖는 의미도 크다. 다른 나라의 사례도 참조할 수 없는 독특한 위치에서 한국만의 무역 이론과 행동준칙이 필요하다. 그것은 철저하게 한국이 스스로의 ‘전략적 이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규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즉, 미중 무역전쟁에서 우리의 선택 기준은 ‘얼마큼 대체 가능한가’, ‘우리와 생각이 비슷한가’, ‘우리의 발전에 더 도움이 되는 나라는 어디인가’라는 세 가지가 되어야 한다고 저자들은 강조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키워드, ESG로 승부하라

《트레이드 워》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글로벌 무역전쟁의 새로운 화두로 ESG[Environmental(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를 집중 조명한다. ESG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미래 패권경쟁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ESG는 정책뿐 아니라 투자자와 소비자의 요구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부상했다. ESG는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 등 다양한 과제를 수행한다. 그런데 ESG는 많은 과제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기술과 접목되어야 한다. 역으로 디지털 전환에도 ESG를 도입해야 한다. 세계경제에 ESG가 좀더 일찍 도입되었다면 중국의 경제성장이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는 가설이 제기될 정도로 ESG 경영은 글로벌 경제에 시급하고 본질적인 문제가 되었다.
나아가 중국의 기술굴기를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또 다른 수단이 바로 ESG다. 중국은 이제 시작된 경제개발과 사회주의 정치체제로 인해 ESG에 취약하다.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기에는 많은 자원이 투입되고 그에 상응하는 부산물이 발생하여 환경문제(E)를 일으킨다. 사회적(S) 측면에서도 분배보다는 성장이 강조되어 인권, 소득, 기회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불평등과 불공정이 야기된다. 공산당이라는 권위주의 체제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지배구조(G)의 투명성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일 수 있다. 한마디로 중국은 ESG에 취약하다.
ESG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업의 부가 활동이며 이미지 제고를 목표로 한다. 환경을 파괴하고 인권을 침해하거나 사회에 부정적인 기업 운영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출발했다. 부가적으로는 기업이 축적한 부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개념이다. 이에 비해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가치를 경영 목표로 설정하고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게을리하면 기업의 평판이 나빠지지만, ESG를 게을리하면 투자자들이 주식을 처분하고 소비자가 외면한다. ESG는 지속성장을 가능케 하고 경영 위험을 줄여주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선택의 문제라면 ESG는 생존의 문제다.
생산과 소비 패러다임의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ESG 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만이 시장에서 유통되고 소비된다. 기업가치의 평가기준도 바뀐다. ESG 기업은 투자와 판매가 증가하고 기업가치도 상승한다. 포스트코로나는 ESG다. 물론 ESG는 분명하게 선언된 성문법이 아닌, 애매하지만 정당성 있는 불문법이라고 저자들은 지적한다. 미국은 환경문제와 탄소세에 대한 분명한 거절 의사를 보이기도 했다. ESG 주도권은 미국, 중국, 유럽이나 어떤 나라도 갖고 있지 않으며, 시민단체가 처벌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기업에 대한 비난과 구매 거절이다.

오늘날 세계시장은 두 가지의 커다란 장벽을 마주하고 있다. 미국 주도의 자유 자본주의 국가와 중국·러시아 주도의 권위주의 국가 간에 분명하게 보이는 무역 갈등과, 지구환경과 평등한 인류애를 기본으로 시민단체가 이끄는 보이지 않는 갈등이 그것이다. 저자들은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시대에 우리의 지속성장 전략은 전략자산 확보와 글로벌 협력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 책은 점차 격화되고 있는 글로벌 무역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한국 경제가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제시한다.

프롤로그 - 이제 변화를 창조해야 할 때다

PART 1 무역전쟁의 서막
1장 무역은 왜 무기화될까?
2장 기술이 주도하는 국제무역
3장 동북아시아 무역전쟁과 상생의 길

PART 2 미중 무역전쟁
4장 미중 무역전쟁의 시작과 끝
5장 반도체, 무역전쟁의 종착역
6장 세계화는 지속될 것인가?
7장 미중 무역전쟁, 한국의 대책은?

PART 3 새로운 전쟁, 디지털 기술
8장 디지털 기술이 세상을 바꾼다
9장 디지털 표준을 선점하라
10장 디지털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다

PART 4 ESG가 만드는 새로운 무역질서
11장 ESG는 지속성장의 원천이다
12장 ESG 규범을 확산하라
13장 ESG는 선택이 아닌 생존전략

PART 5 글로벌 무역전쟁의 미래
14장 ESG와 디지털 전환
15장 새로운 무역 패러다임의 등장

에필로그 - 더해지는 투명성, 깊어지는 불확실성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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