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위기는 변화의 씨앗을 내포하고 있다”
또다시 찾아온 경제 위기에 맞서기 위한 ‘버블의 역사’라는 거울
되풀이되는 경제 상황과 소름 돋게 닮은 ‘글로벌 금융 위기’ 분석서2020년 팬데믹 이후 2022년까지 이어진 인플레이션과 이에 따른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과 금융시장은 침체되었고, 많은 국내외 기관이 2023년 국내 경제 전망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규모가 커진 부동산 PF 시장의 부실이 야기할 금융기관 건전성 악화가 경제 시스템의 연쇄적 붕괴로 이어질 리스크를 경계하고 있다. 다양한 요인으로 국내 경제 침체가 장기화될 것이 우려되는 가운데, 고금리와 부동산 가치 하락,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 등 지금의 상황이 2008년의 글로벌 금융 위기와 흡사하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등장하고 있다. 국내 상황뿐만 아니라 미국 부동산 시장도 급등 끝에 하락세로 전환되어 이 책의 저자인 로버트 실러 교수는 2008년 사태와의 유사성을 생각해 부동산 가격 폭락을 우려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로버트 쉴러 교수의 《버블 경제학》(원제:The Subprime Solution)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본격화되기 직전에 출간되었던, 2007년 미국 주택시장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한 분석서이다. 저자는 당시 서브프라임 위기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던, 주택대출업체들의 부정직함, 금융기관들의 탐욕,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오판 등은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서브프라임 위기는 부동산 시장의 버블에서 기인한 사건이고, 버블의 원인으로 지목받아 온 이런 요인들은 사실 버블의 결과라는 것이 쉴러 교수의 주장이다. 이 책은 서브프라임 사태라는 현황에 대한 이와 같은 분석들을 토대로, 버블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현재 우리 경제는 침몰하고 있다. 우리는 무엇보다 이 위기에서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경제 위기 속에 숨은 변화의 기회를 붙잡아 궁극적으로는 금융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쉴러 교수가 제시하는 장단기 대책들 속에 담긴 생각들은, 다시금 반복되고 있는 경제 위기 상황을 헤쳐 나가는 데 유효한 통찰이 되어줄 것이다.

“다가올 그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경제 위기 예측의 전문가
‘닥터 둠’ 김영익 교수 추천사 수록

과거와 유사한 경제 위기의 도래에 발맞춰 출간하는 《버블 경제학》 개정판에는 서강대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의 추천의 글이 수록되었다. 경제 위기 예측과 관련한 이론들로 한국의 ‘닥터 둠’으로 불리는 김영익 교수는 이번 책의 추천사에서 한국과 미국의 채권, 주식, 부동산 시장에서 버블이 어떻게 발생하고 붕괴하였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과거 부의 격차를 확대시켰던 버블이 다시 시장에서 붕괴하기 시작하였다. 김영익 교수는 이 위기를 로버트 쉴러 교수가 이야기하는 ‘금융 민주주의’로 나아갈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부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법
경제 위기를 넘어 모두를 위한 금융의 시대로

“낙관적인 시각이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반락 가능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방법을 모색하기보다, 호황인 경제 상황을 온전히 이용할 방법을 찾는 경향이 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화적인 믿음은 사람들이 부동산 버블의 위험에서 눈을 돌리고 ‘눈부신’ 미래에 모든 걸 걸도록 만들었다. 글로벌 금융 위기의 시작점이었던 부동산 버블의 붕괴, 그리고 그 근저에 뿌리내린 이러한 낙관적인 믿음은 미완성된 금융 인프라에서 기인한 비극이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금리 인상과 부동산 가치 하락, 그리고 이로 인한 금융 시장의 불안정 등 우리 사회는 다시금 경제 위기의 목전에 서 있다. 과거의 역경이 마련해준 기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금융은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

5장과 6장에 걸쳐 저자가 제시하는 방안들은 분명 과거에 일어난 경제 위기에 대한 대책이다. 당시의 상황과 비교하면 미국은 모기지 관련 파생상품의 규모가 감소하였고, 국내는 은행들의 금융 기반이 안정되었기 때문에 과거 글로벌 금융 위기 수준의 사태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그러나 쉴러 교수가 제시하는 장기적 대책들이 목표로 삼는 ‘금융 민주주의’는 아직도 먼 이야기이다. 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부자를 탄생시킨 ‘금융’이라는 기술을 벌하기보다, 금융이 모두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단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

책 속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위기가 근본적인 사회 변화(소비 습관, 가치관, 그리고 상호관계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란 사실이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생활하고, 약간 다른 방식으로 서로를 대하게 될 것이다. -50p, 프롤로그

그러나 이제는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 현재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절실히 깨닫고, 주택 및 금융 시장의 제도적 토대를 재구성하는 근본적인 조처를 시작해야 할 때이다.
다시 말해서 위기를 완화할 단기적인 조치뿐 아니라 버블이 커지는 것을 막고, 주택 및 금융 시장을 안정화하고, 가정 및 기업 경제를 안정시킬 방법을 강구하는 등의 더욱 ‘장기적인 조처’를 취해야 할 때라는 얘기다. -53p, 프롤로그

모든 위기는 변화의 씨앗을 내포하고 있다. 지금은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금융 활동의 제도적 토대를 고치고, 국부를 다시 증대시키고, 우수한 금융 혁신 모델을 강화시킴으로써 이러한 위기가 닥치지 않았다면 건설하지 못했을 보다 나은 사회, 즉 금융 민주주의가 일반화된 사회를 건설할 때다. -62p, 1장 버블 폭풍에 난파한 세계 경제

전(前)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앨런 그린스펀에서부터 부동산 전문가였던 고(故) 에드워드 그램리치(Edward Gramlich)에 이르는 저명한 비평가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운동을 긍정적인 발전으로 보았다. 마구잡이식 대출 관행에 대한 비판이 있기는 했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수백만 명의 저소득자들에게 주택을 보유할 기회를 효과적으로 제공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고매한 사회적 소망에도 불구하고,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실행상 중대한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즉,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모기지 인수에 필요한,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 금융기
구들을 지원할 리스크 관리 제도를 갖추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의 주제이기도 하다. -77p, 1장 버블 폭풍에 난파한 세계 경제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세계 어느 나라도 장기적인 주택가격 변동에 관한 데이터가 있다고 말한 사람을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잠시 생각해보자. 주택 붐이 경제적인 대사건이라면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였어야 옳다. 그러나 놀랍게도 아무도 그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 같다. 이것은 인간의 행동적인 특성을 보여줄 뿐 아니라, 인간의 관심 주기가 짧다는 것을 시사한다.
-86p, 2장 주택의 역사

모든 역사적 사건들은 분명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그러나 내가 《비이성적 과열》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모든 투기적 붐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요소는, 붐이라는 가격 폭등 현상을 함께 지켜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사회적 전염’이다. 사회적 전염 때문에 붐이 계속되리라는 믿음을 강화시키는 이야기들, 소위 ‘새로운 시대’에 관한 이야기들이 점점 신빙성을 더하게 된다. 그러나 사고가 사회적으로 전염되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사고가 어떤 식으로 전염되는지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더욱 간과하기 쉽다.
-101p, 3장 버블은 어떤 매커니즘으로 생기나

세계가 발전함에 따라, 우리는 분명 자원이 부족한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주택이 ‘부족 리스트’의 상단을 차지하리라 예상하기는 어렵다. 주택에 대한 요구는 보금자리,
즉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기를 수 있는 공간, 직장과 학교에서 가까운 곳, 사생활 보호가 되는 먹고 자는 공간에 대한 요구다. 그것은 그러한 서비스들에 대한 요구이지, 목재나 콘크리트 같은 어느 한 가지 자원에 대한 요구가 아니다.
-147p, 4장 왜곡되고 과장된 부동산 신화

어떤 단기 대책을 실행할 것인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단기 대책을 처음부터 바르게 실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를 직시하고, 문제 해결에 충분한 자원을 할당하고, 기본적인 정책 목표를 올바르게 세워야 한다.
여기 제시된 단기 대책들이 성공을 거두려면, 우선 심각한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리더들이 인정해야 한다. 머지않아 상황이 반전될 것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187p, 5장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하라

그 결과 우리 사회는 보다 안정된 시장, 그리고 보다 이성적인 경제를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대규모 금융 불안정이 잠재적 문제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현대 의학이 널리 퍼지면서, 한때 창궐했던 디프테리아와 황열병 같은 전염병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된 것처럼, 현대 금융이 민주화되면 이러한 문제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257p, 6장 금융 민주주의를 위한 약속

추천의 글 / 자산 가격의 버블이 반복되고 있다
감수의 글 / 서브프라임 블루스를 넘어 금융 민주주의로
프롤로그 / 대공황 이후, 가장 거대한 역사적 전환점에 서다.

1장 현상 파악 : 버블 폭풍에 난파한 세계 경제
버블 붕괴 | 폐지가 아닌 개선 필요 | 대공황 시대가 남긴 교훈 | 적극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 미래형 제도 개혁의 틀 세우기 | 서브프라임 블루스에서 금융 민주주의로

2장 역사에서 얻는 교훈 : 주택의 역사
장막극의 1장, 서브프라임 | 지난 100년간 주택가격의 변화 | 경제지표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버블’ 현상

3장 행동경제학적 분석 : 버블은 어떤 메커니즘으로 생기나
버블 vs. 프로스 | 생각은 전염된다 | 버블의 오해와 진실 | 새로운 시대에 대한 환상 | 버블과 환상의 악순환 | 버블의 포로가 되다

4장 버블 근원에 대한 이해 : 왜곡되고 과장된 부동산 신화
착시 현상 | 주택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 건축비용의 신화와 진실 | 주거 환경이 변하고 있다 | 장기 및 단기 정책의 필요성

5장 단기적 대책 :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하라
구제금융의 그림자 | 그래도 구제금융은 필요하다 |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소유자대부공사 | 단기 대책의 올바른 실행이 필요하다

6장 장기적 대책 : 금융 민주주의를 위한 약속
금융공학과 제도 개혁 | 대책 1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서비스 | 대책 2 소비자를 위한 금융 감시기구 | 대책 3 디폴트옵션 금융 계약 | 대책 4 접근성 높은 금융정보 공시 | 대책 5 통합금융 데이터베이스 | 대책 6 물가연동 기축통화 | 요약 : 정보 인프라 | 새로운 리스크 시장 | 대책 7 부동산 선물 시장 | 대책 8 새로운 파생상품 | 대책 9 저소득층을 위한 지속적인 워크아웃형 모기지 | 대책 10 홈에쿼티 보험과 생계보험 | 리스크 관리 vs. 리스크 회피, 무엇이 정답인가? | 장기 대책들의 시너지 효과

에필로그 /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시스템, 금융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