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은 존재해야 하는가, 사라져야 하는가?
현대 철학의 거장 미셸 푸코가 말하는 감옥의 미래

2016년 5월, 영국 국정연설에서 ‘주말 전용 교도소’라는 새로운 교도소 정책이 발표되었다. 재소자가 평일에는 집에 머물면서 생업을 이어가고, 주말에만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이다. 2010년 설립된 노르웨이 할덴 교도소는 쇠창살 대신 높은 천장과 큰 창문을 만들고 조깅 코스나 음악 감상실에서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게 했다. 이를 두고 “인권의 시대에 걸맞은 변화”라는 주장과 “호텔 같은 시설에서는 감옥의 본분이 이행될 수 없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우리는 흔히 감옥이라는 말에서 모든 자유를 빼앗고 바깥세상과 철저히 단절시키는 공간을 상상한다. 실제로 아직 전 세계 대부분의 감옥이 그렇게 운영된다. 의식주, 운동, 직업, 심지어 인간관계에도 제약을 가한다. 이렇게 수감자들을 통제함으로써 감옥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두 가지다. 위험인물을 사회로부터 격리해 안전하게 수용하는 ‘감금’, 그리고 적합한 사회 구성원으로 재탄생시키는 ‘교정’이다. 그런데 실제로 감옥에서 이 두 가지 목적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는 다시 깊게 생각해볼 문제다.

지난 수십 년간 감옥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제기되었다. 2015년 8월, 당시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도 전미 유색인 지위 향상 협회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죄를 지은 사람들을 더 많이, 더 오래 가두면 사회는 더 안전해질까요?” “교도소를 나온 사람들은 미국 사회의 정상적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과연 범죄자들을 한곳에 가둬두는 것이 답인가? 범죄자는 감옥에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뉘우치고, 사회로 복귀한 후 ‘선량한’ 시민으로 살아가는가? 다른 사회 구성원들도 감옥이 두려워 범죄 의지를 잃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감옥보다 더 효과적으로 범죄자를 처벌하고 안전한 사회를 이루는 수단은 무엇이란 말인가.

감시와 처벌, 그다음은?
감시 사회의 본질을 꿰뚫는 위대한 사유를 만나다

감시 체계의 탄생과 발달을 연구한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는 그의 역작 《감시와 처벌》이 출간된 다음 해인 1976년,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교에서 ‘감옥의 대안’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강연에서 감옥이 끊임없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사회의 주요 처벌 장치로 살아남은 이유를 설명하며, 감옥의 대안이라는 이름으로 마련된 정책들이 과연 감옥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를 제안하는지 이야기한다. 그리고 감옥을 둘러싼 정치적, 경제적, 사회구조적 문제까지 파헤치며 심도 있는 통찰을 보여준다. 대중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이 몬트리올 대학교 강연의 녹취본을 편집한 것이 이번 신간 《감옥의 대안》으로 출간되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감옥의 존폐 또는 대안이라는 단순한 의제를 뛰어넘어 사회 감시 체계의 현재와 미래까지 다각도로 살펴보게 된다. 현대의 사회 감시 체계는 인간을 물리적으로 가두는 데 그치지 않고 전자 감시 제도나 정보 공개, 위치 추적 같은 형태로도 뻗어나간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추적 과정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목격했다. 이 책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프랑스 법무부 자문 위원 토니 페리, 경제사범 관리 전문가 앙토니 아미셀)의 인터뷰까지 함께 실어, 푸코가 미처 다루지 못한 현대판 ‘감시와 처벌’까지 살펴보고자 했다.

푸코는 강연에서 “새로운 사회를 꿈꾸지 않고서는 감옥을 개혁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감옥의 대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그저 범죄자 인권 보장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기반과 구조를 뜯어보고 고민하는 과정이다. 20세기 위대한 철학자의 목소리에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책 속에서

저는 여러분도 감옥의 대안에 관한 질문을 받으면 답을 망설이거나, 귀를 의심하거나,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방식으로는 혹은 이러저러한 사유로는 처벌받지 않으려 한다거나, 아니면 절대로 처벌받기를 원치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결국 처벌이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 세기 동안, 아니 어쩌면 수천 년 동안 서양 문명에서는 처벌의 개념이 어느 정도는 명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처벌이라는 개념이 과거만큼이나 명확해 보이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처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말로 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 [1] 감옥의 대안: 푸코의 몬트리올 대학교 강연록 pp.16~17

감옥에 대한 문제 제기, 감옥의 부분적인 해체, 감옥의 벽을 일부 개방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어떤 관점에서 보자면 19세기 감옥이 추구했던 엄격하고, 완벽하고, 철저한 감금으로부터 범죄자를 어느 정도 해방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도가 범법자를 어느 정도 해방하는 동시에 그 외의 무엇인가도 해방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범법자를 넘어서는 무엇인가를 해방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감옥의 기능을 말이지요. 노동, 가족, 죄책감을 통한 재사회화라는 이 감옥의 오래된 기능은 이제 더 이상 감옥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시설을 통해서 이 기능을 온 사회체 속으로 확대하고 확산시키려 하고 있지요. ▶ [1] 감옥의 대안: 푸코의 몬트리올 대학교 강연록 pp.27~28

그렇다면 이쯤에서 던져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날 감옥이 어떻게, 왜 쓸모 있는지 그리고 과거에 감옥이 어떻게, 왜 쓸모 있었는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대한 다양한 비난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실제로 감옥은 어느 정도 쇠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감옥의 쇠퇴 현상은 그저 단순한 착각에 불과하고, 감옥의 위대한 메커니즘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그래서 범죄자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똑같은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감옥이 그 효용성과 역할을 잃었을까요? ▶ [1] 감옥의 대안: 푸코의 몬트리올 대학교 강연록 pp.50~51

서문

[1] 감옥의 대안: 푸코의 몬트리올대학교 강연록 _장폴 브로되르 편집
[2] 푸코의 사유를 통해 우리의 형법 현실에 대해 생각하기 _실뱅 라플뢰르
[3] 감시받는 집 _토니 페리와의 인터뷰
[4] 위법 행위란 무엇인가? _앙토니 아미셀과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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