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사>

주민의 일상사와 긴밀하게 연결된 기초지방정부의 우수사례는 지방자치가 무엇이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좋은 정책은 저작권이 없다. 널리 보급되고 확산될 필요가 있다.
박용갑(대전 중구청장)

기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책 발간을 통해 민선7기 각 기초지방정부들의 훌륭한 정책사례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참 뜻깊은 일이며 또 동시에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김두관(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는 결국 지역주민에게 행복을 전해야 한다. 지방자치의 최일선에 있는 기초지방정부들의 경험과 생각, 현장 중심의 정책을 서로 공유하고 벤치마킹하여 전국 각 지의 주민이 행복해질 수 있길 기대한다.
박성민(국민의힘 국회의원)

인천 남동구청장 시절, 보건소의 어르신 독감 무료접을 동네 병·의원까지 확대한 정책이 전국화되는 것을 보며 지방자치의 힘을 느꼈습니다. 민선7기 우수사례를 수집한 이 책을 적극 추천하며, 민선 8기에도 지방자치의 정책적 쾌거를 기대합니다.
배진교(정의당 국회의원)

주민자치에서부터 일자리창출, 지역문화 활성화, 지방소멸대응, 그리고 기후환경까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종합행정을 추진하는 기초지방정부의 123개 생생한 정책현장을 한 권에 담았습니다. 민선 지방자치시대 8기의 주인공분들께 반드시 일독을 권합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대도시는 대도시대로, 중소도시는 중소도시대로 스스로 일을 만들어가며 각자의 특색을 찾아가고 있다. 도시 유형을 가리지 않고 전국의 우수한 정책사례를 모아 정책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의 출판이 아주 큰 의미를 가진다. 모쪼록 많은 이들이 읽고, 이해하고, 학습하고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김선교(국민의힘 국회의원)

1991년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시행된 이래로 30년 동안 지방자치는 충분히 성숙해지고 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부분까지 채우며 주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고 있다. 올해 새로 출범할 민선 8기 이후에도 훌륭한 정책들이 많이 쏟아져 한 층 더 풍부한 지방자치를 이어가길 바란다.
소순창(교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내 삶을 바꾸는 지방정부, 내 꿈을 가꾸는 좋은 정책 ! 삶의 최전선에서 고민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은 「지방정부 좋은 정책 123선」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서 피워낸 결실이기에, 더없이 소중하고 고맙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자치 분권 앞으로, 균형발전 제대로” 해냅시다!
신정훈(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 책에 소개된 여러 분야의 시군구 우수시책과 사례들은 지난 수십 년간 제기되어 온 “자치와 분권을 왜 해야 하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 해답을 제시한다. 풀뿌리민주주의가 계속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박기관(교수, 前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이 책 제목 “내 삶을 바꾸는 지방정부”는 지방자치에 그대로 들어맞는 명언이다. 이 책에 수록된 시군구 일선 현장의 소중한 경험과 사례들이 앞으로 지방은 물론,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좋은 책략을 찾는 길잡이가 될 것을 기대한다.
강득구(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민의 손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을 7번 선출했고, 이제는 8번째 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번 정책 사례집을 통해 지방정부의 우수한 성과가 널리 알려짐은 물론, 향후 지방자치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종배(국민의힘 국회의원)


<본문 속으로>

황폐한 폐광산을 「무릉별유천지」로 (강원도 동해시)

동해시에는 속세의 번뇌를 버리고 불도 수행을 닦는다는 뜻의 ‘두타산( 頭陀山)’이 있다. 이 두타산에서 발원한 계류가 흐르는 호암소에서 용추폭 포까지 이르는 약 4km에 달하는 무릉계곡이 유명하다.
지난 1978년부터 2017년까지 40년간 무릉별유천지 부지에서 전국 곳 곳의 도로와 철도, 항만 등 국가 기간산업 건설에 필요한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을 채굴해왔다. 하지만 이제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채굴로 훼손된 폐광산에 대한 효율적인 복구와 생산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시 차원의 고 민이 필요했다.
동해시는 채굴이 끝나 황량해진 이곳에서 웅장한 석회석 절개지와 푸른 빛 호수의 아름다움을 발견했다. 그래서 이곳을 자연 녹지로 복원해서 관 광 자원으로 재탄생시켰다. 석회석 폐광지를 관광지로 재개발한 국내 첫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동해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304억 원을 들여서 삼화동 산110-3번지 일원에 있는 1백2십1만9천㎡의 석회석 폐광산을 활용한 문화관광 재생 및 체험시설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7년 1월, 폐광산의 상생복구를 위한 동해시와 쌍용 간 협약을 체결했다. 2018년 1월, 강원도에서는 ‘강원도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 고시’를 하였으며, 2019년 9월, 복구설계 및 경관심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였다. 2020년 10월, 폐쇄석장 문화재생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하고, 2021년 9월, ‘무릉별유천지’ 1단계 사업을 마무리했다.
2021년 5월에 무릉3지구라는 이름에서 ‘무릉별유천지’로 명칭이 확정했는데, ‘무릉별유천지’는 하늘 아래 경치가 최고로 좋은 곳으로 속세와 떨어져 있는 유토피아를 상징하는 뜻으로서 대상지의 정체성을 가장 잘 표현한 명칭으로 평가되었다.
‘무릉별유천지’의 상징은 채석 과정에서 만들어진 청옥호와 금옥호이다. 평균수심 5m, 깊은 곳은 30m에 이르는 이 호수에는 석회 물질이 물에 녹아 푸른빛을 띠고 있다.
2021년 5월 16일, ‘무릉별유천지’에 스카이글라이더, 오프로드 루지, 알파인코스트, 롤러코스터형 짚라인 등 이색적인 액티비티 체험시설과 에메랄드빛 호수, 라벤더 정원, 전망대 등이 조성되었다.
독수리 모양을 한 스카이글라이더는 777m 거리를 시속 70㎞의 빠른 속도로 활강하는 시설로, 국내엔 처음 도입됐다. 세 바퀴 차인 마운틴 카트를 타고 호수 옆 비포장 절벽 길을 질주하는 오프로드 루지와 구불구불한 레일을 빠른 속도로 내달리는 롤러코스터 짚라인에선 짜릿함을 느낄 수 있다. 석회석을 잘게 부스던 쇄석장은 본래 모습을 유지한 채 전망대와 안내 센터로 새롭게 꾸며져 근대 산업의 유산을 체험하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복합문화관광단지로 새롭게 태 어난 ‘무릉별유천지’는 전국 최초 폐광산의 창조적인 복구로 각종 언론 및 전 국민의 관심을 받았 다. 시민참여 아카이빙, 가드너 양성, 파일럿 프로그램 등 지역문 화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 며, 조성사업 이후 몰려드는 관광 객들로 지역상권이 활성화되고 주민 소득향상과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 졌다.
심규언 시장은 “새롭게 선보이는 ‘무릉별유천지’ 등 앞으로 강원도의 관 광 지도가 동해시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며 “차별화된 관광 요소를 지 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본문 중에서 p197

발간사 - 대표회장 곽상욱(오산시장) 4
발간사 - 前대표회장 황명선(前논산시장) 6
추천사 8

01 주민자치
주민과 함께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협치와 공론화」(서울 광진구) 16
어린이 교통사고 ZERO, 스마트보행로(서울 동작구) 20
전국 최초 생활 밀접 도시 데이터 실시간 서비스(서울 관악구) 23
주민자치의 결정판 ‘진구네 곳간’운영(부산 부산진구) 26
해운대 장산 - 전국 최초 구립공원 지정(부산 해운대구) 29
삶의 가치를 더하는 결혼 친화 도시, 달서(대구 달서구) 32
아동이 주인공인 필이 통하는(Feel 通) 행정 추진(인천 동구) 35
스마트 기술과 혁신으로 주차난 해결(인천 미추홀구) 38
전국 최초, ‘서구형 AI통합돌봄’모델의 전국화를 선도하다!(광주 서구) 41
선주민과 이주민의 상생을 위한 월곡 고려인문화관‘결’(광주 광산구) 45
민·관·학이 함께하는 공영장례(대전 서구) 49
유성형 스마트워크센터 구축·운영(대전 유성구) 52
전국 최초 동별 교육자치 실현(경기 시흥시) 55
다양한 소통을 통한 ‘시민불편 해소, 시민행복 증진’(경기 이천시) 58
놀이터 플러스 사업(경기 의왕시) 61
시민과 함께 지키는 도시 방역 ‘범시민 민관협력위원회’(경기 하남시) 64
노인 성인 보행기 지원사(강원 고성군) 67
이웃 돌봄 ‘단양 안심콜’ 서비스(충북 단양군) 70
주민의 권한을 주민에게, 주민자치 민간위탁(충남 논산시) 72
집 앞까지 모셔다드리는 백신 접종 무료택시(충남 금산군) 75
주민자치 실무자 워킹그룹 운영(충남 홍성군) 78
‘주민이 만드는 미래’ 마을계획 수립(전남 담양군) 81
다산행정복합타운(경북 고령군) 84
시민과 함께 키우는 치즈공방, ‘회현연가’(경남 김해시) 87
시민의 시정 참여와 민주적 숙의를 위한 제도 구축(강원 춘천시) 90
너도 나도 지방세 처리 박사 시스템(강원 태백시) 93
생활민원바로처리 운영(경북 영양군) 96
밀양형 신 교통정책 추진(경남 밀양시) 99
의령군 찾아가는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경남 의령군) 102

02 일자리 창출
구로 청년 공간 ‘청년이룸’ 구축(서울 구로구) 108
지역과 함께하는 N번째 일자리, 신중년 인생 제2막을 꿈꾸다(서울 영등포구) 111
청년이 잡(JOB)고 싶은 일터, 인천 남동구(인천 남동구) 114
화성시 M.I.H(Made In Hwaseong) 프로젝트 예술단(경기 화성시) 117
전국 최초의 청년 기업 인증지원제도운영(경기 김포시) 120
구리시 청년 행복 시책(경기 구리시) 123
여주시 출자법인 ㈜푸르메여주팜 설립(경기 여주시) 126
양평군, 토종자원 글러스터 기반 구축(경기 양평군) 129
동두천 희망나눔 행복드림(착한일터)(경기 동두천시) 132
과천시, 공사장 등 안전관리 시민감독관 운영(경기 과천시) 135
영동군, 지역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충북 영동군) 138
지역 미래를 이끄는 ‘나는 김제 청년 E:DA(이다)’(전북 김제시) 142
진안 청년의 비빌 언덕이 되어줄게!(일자리·주거 OK)(전북 진안군) 146
강진형 일자리 ‘고려청자’에서 답을 찾다(전남 강진군) 149

03 지역문화 활성화
용산 역사문화 르네상스 특구(서울 용산구) 156
주민의 삶과 도시의 기록저장소, 성북 마을 아카이브(서울 성북구) 159
강북구 대한민국 최장수 청소년 문화축제 ‘추락(秋樂)’(서울 강북구) 162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기본생활 보장 ‘마포 하우징’(서울 마포구) 165
양천 ‘장(醬)문화’, 전통·건강·사람·일자리를 잇다(서울 양천구) 168
1,023일의 기록, 피란수도 부산 서구(부산 서구) 172
명란로드 조성(부산 동구) 175
‘우리 동네 마을계획단’ 운영(부산 연제구) 178
마을 자원 발굴과 기록화 사업(광주 동구) 181
토닥토닥 마음e음 문화 1번지(대전 동구) 184
비정규직 노동복지 향상 및 지원 강화(경기 수원시) 186
청소년 PLAY GROUND, 이석영 뉴미디어도서관(경기 남양주시) 189
혐오시설의 관광자원화 반려동물테마파크(경기 오산시) 191
안성시 세계언어센터 운영(경기 안성시) 194
황폐한 폐광산을 「무릉별유천지」로(강원 동해시) 197
정선군 버스공영제(강원 정선군) 200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공론화 추진(충남 서산시) 203
장항 오염정화토지 국제환경테마특구 조성(충남 서천군) 206
공공배달앱 「배달의명수」 운영(전북 군산시) 209
완주 문화도시 조성(전북 완주군) 212
장수 548정책(전북 장수군) 216
부안형 푸드플랜 구축(전북 부안군) 219
순천형 권분(勸分)운동 추진(전남 순천시) 222
나주역사가 살아 숨 쉬는 문화 재생(전남 나주시) 226
‘우리 동네 우리가 가꾸는’ 주민주도형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전남 보성군) 229
경북지역 대표 과수 기상융합서비스 개발(경북 상주시) 232
한센인 정착촌 환경정비사업(경북 의성군) 235
탄소중립시대, 저탄소·친환경 생활 실천 선도(경북 청도군) 238
칠곡 성인문해교육, 문화로 피어나다(경북 칠곡군) 241
대한민국 문화예술 1번지 구현(경북 예천군) 244
창원시 디지털 실크로드(경남 창원시) 247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울산 북구) 251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코로나19 Web지도 등장(인천 연수구) 255
청년이 살아나는 보령! 청년 정책 네트워크 구축(충남 보령시) 258
청년 모두가 HERO (Happy\u003dEeperience+Relationship+Opportunity)(충남 아산시) 261
지역 농촌을 살리는 청양 푸드플랜(충남 청양군) 266
‘공공도서관 책값 돌려주기’ 사업(전북 남원시) 269
도심 속 슬럼가 정비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전남 무안군) 272
독립운동가 웹툰(경기 성남시) 275

04 지방소멸 대응
중구형 초등돌봄 방과후학교(서울 중구) 280
임신부와 영·유아 가정을 위한 ‘아이맘택시’(서울 은평구) 283
인구위기의 근원적 해법, 청년에서 찾는다(서울 금천구) 286
오래된 미래, 활력 도시 영도(부산 영도구) 289
지방의 심폐소생, 지속 가능한 희망자치구, 금정!(부산 금정구) 293
365일 연중무휴 기장형 초등돌봄교실(부산 기장군) 297
울주형 생애주기 맞춤형 인구정책(울산 울주군) 301
온 가족-이음 프로젝트(경기 안산시) 305
시청률 집계 프로그램 이용 고독사 ZERO 프로젝트(경기 파주시) 309
영월 청정밸리 조성사업(강원 영월군) 312
내장산-문화광장-용산호 트라이앵글 관광벨트 구축(전북 정읍시) 315
곡성형 창의교육 생태계 구축(전남 곡성군) 318
귀향·귀촌 원스톱 서비스 시행(전남 고흥군) 321
함평자동차극장을 통한 관광산업 육성 및 지방재정 확충(전남 함평군) 324
결혼·임신·출산 맞춤형 지원정책 강화(전남 영광군) 327
수영구가 아빠의 육아휴직을 응원합니다!(부산 수영구) 330
남구, 도시기억 도큐멘타(대구 남구) 333
행복한 복지 7979센터 운영(광주 남구) 336
마을의 등대가 된 빈집(대전 중구) 340
주민주도 외로움 극복 프로젝트! 외로움공감단 ‘베프’지역복지 활동(강원 횡성군) 343
네 꿈을 응원해!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지원(경남 고성군) 346
작은 학교 살리기를 중심으로 한 도-농 상생 농촌유토피아 실현(경남 함양군) 349

05 기후환경
도심 속 녹색 바람, 친환경 녹색 주차장 조성(서울 종로구) 356
다음 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 협치 공론장’(서울 도봉구) 359
2050 탄소 중립 그린 도시 서대문구(서울 서대문구) 362
R.G 프로젝트 실천(서울 강남구) 365
새로운 서울의 허파, 송파 둘레길 조성(서울 송파구) 368
다대포 블루 플래그·그린 키 세계최초 국제인증(부산 사하구) 371
폐합성수지 제품 재활용(광주 북구) 374
주민과 함께 만드는 탄소 중립 도시, 대덕(대전 대덕구) 377
부천형 스마트 미세먼지 클린존 조성(경기 부천시) 380
The Green & Beauty City 프로젝트(경기 의정부시) 384
민관협력 ‘희망 에코마을 조성사업(경기 군포시) 387
ASF 차단 태양광 자동출입문 개발설치(경기 포천시) 390
에너지 전환정책 특별시, 당진(충남 당진시) 393
친환경 연안 선박 클러스터 조성(전남 목포시) 396
협치, 혁신 기반의 해양쓰레기 처리체계 구축(경남 통영시) 399
3無농업 실천사업(경남 거창군) 402
해양치유 관광콘텐츠 개발·운영(전남 완도군) 405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전남 신안군) 408
주민의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환경 조성으로 주민숙원 해결(경북 영천시) 411
에 필 로 그 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