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속으로


한국인은 가족 이외의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지만 고향이나 출신 학교가 같다면 처음 만난 사이라도 경계의 벽을 낮추는 경향이 있다. 동향인이나 동문에게만은 사기를 치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현상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연고문화는 가족으로 국한되기 쉬운 한국 사회의 신뢰 반경을 획기적으로 넓히는 순기능을 했다. 믿을 만한 사업 파트너를 찾거나 사업상 부딪히는 여러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유용하다는 점에서 지연과 학연으로 짜인 연고망이 경제행위를 영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본임이 틀림없다. (32쪽: 1장_ 한강의 기적, 그 비결은? … 연고문화)


민주화와 강화된 감시 탓에 예전에 비해 노골적 직권남용은 많이 줄었으나 권력형 비리에서 자유로운 정권이 없었고, 공직 배분이나 자녀 채용과 같은 이권을 두고 벌어지는 엘리트 집단 간의 은밀한 카르텔형 비리도 여전하다. 회계규정 자체는 선진국 수준을 많이 따라잡았으나 회계 처리나 외부감사가 규정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제도와 관행의 불일치에 따른 회계 정보의 불투명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49쪽: 제3장_ 공적제도와 비공식제도의 부조화 … 여전히 불투명한 경제)


한국경제가 당면한 저성장 문제의 핵심은 경쟁이 필요한 곳에 경쟁이 없고, 협력이 필요한 곳에 협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경쟁이 공정해야 함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경제적 강자를 억제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었을까? 아무리 투명성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 하더라도 관행의 문제에까지 공권력이 개입해야 했을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한국 사회에 만연한 불신의 문제에 직면한다. (61쪽: 제4장_ 불신맞춤형 거버넌스 … 불신의 그림자)


문제가 발생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분히 그 원인을 찾아 근본적이고도 종합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게 원칙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증세에 대해 시간에 쫓기듯 허겁지겁 칸막이식 행정규제로 대응하는 대증요법이 자주 목격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 전체가 규제 만능주의의 늪에 빠져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70쪽: 제4장_ 불신맞춤형 거버넌스 … 불신, 공적제도와 비공식제도의 상호작용)


조직문화를 변화시키기는 쉽지 않다. 사람과 사람 간 상호작용을 제어하는 습관 자체를 바꾸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난마처럼 얽힌 난제들을 하나하나 풀어헤쳐 나가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기 쉽고, 때에 따라서는 변화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변화의 모멘텀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 못지않게 변화의 방향성을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86쪽: 제6장_시장경제를 지탱하는 삼각 축 … 시장경제란 무엇인가?)


한국은 예나 지금이나 사회 구성원 간 신뢰도가 높지 않은 불신 사회이다. 대화로 풀 문제까지 법정으로 끌고 가는 분쟁적 인간관계나 번거로운 토론 대신 일방통행식 지시를 앞세우는 권위적 조직문화는 한국 사회에 뿌리박힌 불신 풍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상대를 믿지 못하면 까다로운 거래조건을 붙이듯이 한국의 법체계는 거래 자체를 금지하거나 허용 가능한 거래의 범위를 좁히는 ‘원칙 금지, 예외 허용’의 사전적 규제가 유독 많다. (105쪽: 제7장_불신의 피라미드와 취약한 견제 기능 … 불신의 피라미드)


경제 문제는 아니지만 세월호 사고, 살충제 계란 파동, 제천 화재 사고 등 연이어 터지는 인재성 사고도 안전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개인적 일탈로 치부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사고 재발을 막으려면 최일선에서 국민을 접하는 공무원들이 왜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의 늪에 빠지는지에 대한 구조적 이해가 선결되어야 한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공무원의 복지부동이나 무사안일은 공무원들의 주인 의식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려면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122쪽: 제8장_ 역량강화를 통한 신뢰의 인간관계 회복 … 역량강화는 현장을 살리는 지름길이다)


한국경제가 활력을 잃은 이유는 우리의 관행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서로를 믿지 못하기에 신뢰 대신 지시와 통제라는 힘의 논리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힘의 논리는 그 자체로 개인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다. 힘을 가진 ‘갑’의 자유를 위해 ‘힘없는 을’의 자유가 희생된다는 점에서 말이다.
문제는 힘의 논리가 ‘갑을관계’에 그치지 않고, 비리의 만연과 규제의 과다로 이어져 국민 모두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데 있다. 힘의 논리는 힘의 불균등 배분을 전제로 하기에 민주 사회의 근간인 견제 기능을 위축하고 나아가 비리 척결을 어렵게 하며 비리의 만연은 사회통합을 저해할 뿐 아니라 비리를 감시할 규제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조성한다. 결국 사회적 불신이 힘의 논리를 매개로 하여 모든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사회가 된 것이다. (198쪽: 에필로그_서로 믿어 모두가 자유로운 세상을 그리며)

프롤로그_ 한국경제는 안녕한가?

제1부_ 거버넌스의 변천사

제1장_ 한강의 기적, 그 비결은?

제2장_ 공적제도의 변화

제3장_ 공적제도와 비공식제도의 부조화

제4장_ 불신맞춤형 거버넌스


제2부_ 이상과 현실의 괴리

제5장_ 시장경제는 한국식 거버넌스의 미래

제6장_ 시장경제를 지탱하는 삼각 축

제7장_ 불신의 피라미드와 취약한 견제 기능


제3부_ 무엇을, 어떻게?

제8장_ 역량강화를 통한 신뢰의 인간관계 회복

제9장_ 변혁의 리더십과 주인 의식

제10장_ 경제는 ‘가운데’이다

제11장_ 국민 통합의 정치와 공사 구분의 생활화

제12장_ 국민 모두가 함께 하는 경제 재건


에필로그_ 서로 믿어 모두가 자유로운 세상을 그리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