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산업재해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절차

1.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t3

2. 민사소송절차\t4

3. 소장 작성 전 준비서류\t10

4. 소장 작성 및 제출\t11

5. 소장의 기재사항\t11

6. 소장 작성 요령\t12

7. 손해배상액 산정 \t12

8.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t15

9. 손해배상책임의 산정 방법\t23

[Q&A] 산업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t25

[Q&A] 파견근로자의 산재사고에 관하여 사용사업주 등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 파견사업주도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요?\t26

[Q&A] 화재 발생 우려가 많은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피용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공사수급인, 사용자 등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t27

[Q&A]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에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적용단위로서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요?\t28

[Q&A]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요?\t29

[Q&A] ‘의족 파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산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되는지요? \t32

[Q&A] 퇴근하기 위하여 자전거를 타고 재직 중인 회사 내 도로를 지나던 중 급정거로 자전거와 함께 넘어지는 사고 발생하였는데, 이것이 산재사고인지요? \t33

[Q&A]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가 규정한 출퇴근 중의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이 규정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인지요? \t35

[Q&A] 중기 소유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에 정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에 해당하는지요? \t37

[Q&A] 생명보험회사의 통신판매 보험모집인이 산업재해보장보험법상 근로자로서 보험급여대상자에 포함되는지요? \t38

[Q&A] 오토바이 퀵서비스업체 배송기사가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요? \t39

[Q&A] 업무의 준비행위 과정에서의 재해도 산업재해인지요?\t41

[Q&A] 출근 중에 당한 사고가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요?\t42

[Q&A] 지병이 있는 상태에서 근무 중 사망시 산업재해가 인정되나요?\t43

[Q&A]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적용단위로서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요?\t44

[Q&A] 유해물질 노출 환경에서 발생한 질환도 산업재해에 해당되는지요?\t45

[Q&A] 세대별 발코니 공사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는지요?\t47

[Q&A] 국외로 파견되어 근무 중에 산업재해 발생한 경우의 산재보험 이 적용되는지요?\t49

[Q&A] 불법인 사업장에서 근무 중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도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t50

[Q&A] 화물운송회사와 화물자동차운전용역 계약을 체결한 운전기사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는지요? \t51

[Q&A]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아닌 노동조합간부가 회사의 승낙에 의하여 노동조합업무 등을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요? \t53

[Q&A] 노동조합업무 수행 중 사망시 산업재해가 인정되는지요?\t54

[Q&A] 휴게시간 중 사망시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지요?\t55

[Q&A] 유해물질 노출 작업장에서 일하다 사망시 산업재해인지요?\t56

[Q&A] 휴게시간 중 축구를 하다 상해를 입은 것이 산업재해인지요?\t57

[Q&A] 국외파견근로자가 국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지요? \t58

[Q&A] 파견 근로관계에서 실제 사용 사업주가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요?\t59

[Q&A] 단체협약 또는 회사의 승낙에 의한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요?\t61

10. 산업재해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소장 작성례\t62

[서식 예] 손해배상(산)청구의 소(추락사고, 사망)\t62

[서식 예] 손해배상(산)청구의 소(추락사고, 부상)\t68

[서식 예] 손해배상(산)청구의 소(건축자재에 의한 충격, 장해발생)\t73

[서식 예] 손해배상(산)청구의 소(절단기에 의한 사고-부상,일부청구)\t79

[서식 예] 손해배상(산)청구의 소(건축물 붕괴로 인한 사고)\t83

[서식 예] 손해배상(산)청구의 소(안전시설 미비, 공동불법행위)\t88

[서식 예] 손해배상(산)청구의 소(프레스에 의한 사고)\t93

[서식 예] 손해배상(산)청구의 소(압박사고, 부상)\t98

[서식 예] 손해배상(산)청구의 소(업무차량에 의한 사고, 도급자의 책임)\t102

[서식 예] 항소장{손해배상(산), 모두 불복, 항소이유 기재}\t108

[서식 예] 채권가압류신청서(손해배상채권으로 변제공탁금 출급청구권)\t112

제2장 산업재해사고와 보상제도

1. 개론\t125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t125

[Q&A]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t167

[Q&A] 업무상 사유로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되는지요? \t172

[Q&A]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의 의미는?\t173

[Q&A] 개인적으로 가입하여 받는 보험금을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가 공제되는 것인가요?\t174

[Q&A] 가해자로부터 간병비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에 요양급여에서 위 금액에 공제되나요?\t175

[Q&A]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기왕증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요? \t176

[Q&A]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요?\t177

[Q&A] 불법체류외국인근로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지를 받을 수 있는지요?\t178

[Q&A] 회사내 축구 동호회 도중 입은 골절 부상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요?\t179

[Q&A] 사용자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해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요? \t181

[Q&A]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전에 진단서 등을 발급받은 진폐근로자가 시행 이후에 장해등급결정을 받은 경우,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t182

[Q&A] 업무상 사유로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되는지요?\t183

[Q&A]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되는지요?\t184

[Q&A] 여러 개의 건설공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작업 중 질병에 걸린 경우, 산업 재해에 해당하는지요?\t185

[Q&A] 요양급여도 과실상계가 되나요?\t186

[Q&A] 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저에게 구상청구를 했는데 이와 같은 경우 저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되나요?\t187

제3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

1. 산업재해사고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t191

2. 업무상 재해의 의의 \t191

[Q&A]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자신의 실수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로자의 실수가 있는 경우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t198

[Q&A] 업무상의 질병에 이환된 경우 그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요?\t199

[Q&A] 노동조합 간부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요?\t200

[Q&A]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중‘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에서 말하는 ‘장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로 한정되는지요? \t202

[Q&A] 비관 자살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2호 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요? \t204

[Q&A] 티켓다방의 종업원인 미성년자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차배달을 가던 중 부상을 당한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요? \t205

[Q&A] 회사원이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출근하던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요? \t206

[Q&A]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전근명령을 받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신임지로 부임하던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입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인지요? \t208

[Q&A] 통상적인 일요일 당직근무를 위해 자기 소유의 승용차로 출근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요? \t210

[Q&A] 회사 소속 택시운전사가 근무 교대 시 교대근무자의 택시를 타고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요? \t212

[Q&A] 반도체 사업부에서 약 6년 2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건강 이상으로 퇴사한 뒤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요? \t214

[Q&A]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에 정한‘업무상 재해’의 의미 및 근로자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요?\t215

[Q&A] 근로자가 야근을 마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은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요? \t217

[Q&A] 근로자가 사업주의 카풀권장책에 호응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다른 근로자를 동승시켜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지요?\t218

[Q&A] 회사의 트럭 운전기사가 술이 깬 후 회사의 생산물을 운반하라는 상사의 구두 지시에 위배하여 트럭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없는 것인지요?\t219

3.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t220

[Q&A]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t254

[Q&A]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하는지요? \t255

[Q&A]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를 넘어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요? \t256

[Q&A]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및 입증의 정도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t258

[Q&A] 반도체 사업부에서 약 6년 2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건강 이상으로 퇴사한 뒤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요?\t260

[Q&A] 업무상 부담으로 중압감을 느낀 나머지 출근하였다가 자살한 사안에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요? \t261

[Q&A] 여러 개의 건설공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작업 중 질병에 걸린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t263

4. 진폐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t264

제4장 산업재해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판례

■판례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u003d근로자)\t302

■판례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용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t303

■판례 건설기계의 조종사를 지휘·감독할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신고대표자는 그 조종사에 대하여 안전배려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t306

■판례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에 대내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t310

■판례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u003d근로자)\t313

■판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손해경감조치의무를 불이행하여 손해가 확대된 경우,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그 손해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의 의무불이행의 점을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t317

■판례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그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t322

■판례 가해자의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제3자의 행위 기타 귀책사유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t326

■판례 일시체류예정인 외국인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t331

■판례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적극)\t334

■판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t338

■판례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과실상계 비율의 결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t342

■판례 실질적인 사업주체가 아닌 명의대여자가 사용자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t345

■판례 기간만료 후에는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경우의 일실수입 산정방법\t348

■판례 총기간이 414개월을 넘더라도 청구하지 않는 기간을 공제한 후의 현가율의 수치가 240을 넘지 않는 경우, 개호비의 현가액 계산방법\t352

■판례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하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소멸기간의 진행시점\t357

■판례 근로자의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없는지 여부\t361

■판례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 사망의 의미\t363

■판례 민법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및 규정취지\t365

■판례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이상 과로로 인한 발병에 대하여 사용자측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t367

■판례 명의사용자의 그 업무수행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이 있는지 여부\t369

■판례 하도급인의 설계 잘못으로 인한 책임까지 면제되는지 여부\t372

■판례 피해자의 과실비율만 20%에서 40%로 변경한 원심판결을 과실평가가 과중하다고 파기한 사례\t375

■판례 폭발사고에 의하여 직접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실화책임에 관한법률의 적용 여부\t378

■판례 지주설치작업을 하던 선산부인 광원이 부상당한 사고가 오로지 위 광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한 사례\t382

■판례 과실상계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유\t384

■판례 휴업급여가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을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의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t387

■판례 외모에 생긴 추상장애와 노동능력 상실 여부\t388

■판례 경비원과 늦게 퇴근하는 데 대하여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그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경우 회사에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t390

■판례 근로자의 일실이익 손해에서 휴업급여를 공제할 경우 공제의 대상이 되는 기간\t392

■판례 폭우로 끝부분이 유실된 임시교량을 지나던 자동차가 하천으로 떨어진 사고에서 교량건설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t394

■판례 민법 제766조 제1항의 가해자를 안다는 것의 의미 \t396

■판례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와 소멸시효진행의 기산점 \t399

■판례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u003d무효) 및 그 근거\t402

■판례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있던 자가 노동능력을 일부상실한 경우 일실이익의 산정방법\t409

■판례 피용자의 사무집행상 과실로 화재를 발생케 한 경우 과실의 경중을 판단하는 기준\t411

■판례 지입회사와 지입차량의 양수인 사이에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t417

■판례 보험급여를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t421

■판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있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의 의미\t422

■판례 회사측의 과실내용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무겁게 평가한 것이라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t425

■판례 감전되어 추락한 사고에 있어 고압선의 건물과의 이격거리가 법정 이격거리를 초과한다 해도 한국전력주식회사에 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t429

■판례 배관공의 임금을 기준으로 일용배관공의 일실이익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t434

■판례 공단 소재 공장들에서 배출된 공해물질(각종 유해가스 및 분진)로 인하여 초래된 공단 주변 주민들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t436

■판례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을 적극적 손해의 배상액 산정에 있어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t438

■판례 요추손상을 입은 사고에 대하여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후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70퍼센트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t440

■판례 향후 계속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치료비 또는 개호비 손해의 지급청구방법\t443

■판례 도급인이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지는 경우\t444

■판례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화약류취급을 하도록 일임한 경우 그에 따른 사고발생방지 의무를 다한 것으로 되는지 여부(소극) \t448

■판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있던 자가 사망한 경우의 일실이익 손해의 산정\t451

■판례 지입주 겸 기사의 불법행위책임 외에 지입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t453

■판례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자살한 경우의 수익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t456

■판례 피용자의 업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한 도급인의 사용자 책임 유무(적극)\t458

■판례 형틀목공의 가동연한\t460

■판례 형틀목공의 가동연한의 인정을 위한 증거조사 방법\t461

■판례 일용 용접공의 가동연한\t463

■판례 농촌노동자의 가동연한\t465

제5장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1. 자동차운행자의 책임\t469

2. 자동차운행자 책임의 성립요건\t470

3. 손해배상의 종류\t478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t479

5. 도로의 관리부족으로 차량 파손 등 손해발생시 국가배상청구\t514

[Q&A] 교통신호기의 고장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누가 책임을 지는지요?\t515

[Q&A] 상호 모순된 교통신호기의 신호로 교통사고 발생한 경우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t518

[Q&A] 교통할아버지의 수신호 잘못으로 교통사고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지방자치단체가 하여야 하는지요?\t520

[Q&A] 보행자 신호기가 고장 난 횡단보도 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요?\t522

[Q&A] 일반 국도상의 적설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t523

[Q&A] 교통사고로 인도에 설치된 전신주가 넘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전주를 설치한 한국전력공사에게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t526

6.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t530

[서식 예] 손해배상(자)청구의 소(농부 사망, 시내버스)\t535

[서식 예] 손해배상(자)청구의 소(일용직 잡부 사망, 영업용택시)\t542

[서식 예] 손해배상(자)청구의 소 (월급생활자 사망, 보험가입한 승용차)\t548

[서식 예] 손해배상(자)청구의 소(개인택시 운전기사 사망, 무보험 승용차)\t556

[서식 예] 손해배상(자)청구의 소(미성년 남자고등학생, 부상)\t563

[서식 예] 손해배상(자)청구의 소(유아사망, 보험가입한 승용차)\t568

[서식 예] 손해배상(자)청구의 소(여고생사망, 호프만수치 240넘는 경우)\t574

[서식 예] 손해배상(자)청구의 소(성년피해자 부상, 일부청구)\t579

[서식 예] 손해배상(자)청구의 소(군필자사망, 호프만수치 240넘는 경우)\t583

[서식 예] 손해배상(자)청구의 소(일용직 형틀목공 사망, 영업용 화물차)\t588

[서식 예] 손해배상(자)청구의 소(성직자 사망, 절도차량, 소유자 책임 없음)\t593

[서식 예] 조정신청서{손해배상(자)청구}\t599

[서식 예] 답변서{손해배상(자)에 대한 항변}\t603

[서식 예] 답변서{손해배상(자)}\t605

[서식 예] 준비서면{손해배상(자), 원고}\t607

제6장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1. 개요\t611

2. 의료사고로 인한 전체 손해액의 확정\t612

3. 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등(적극적 손해)\t612

5. 일식이익 일실 퇴직금 등(소극적 손해)\t614

5. 위자료\t624

6.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손해배상청구)소송 비용\t625

7. 승소 또는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t629

8. 형사 고소 및 고발을 통한 처벌요구\t630

9. 의료소송(형사) 절차 및 준비사항\t631

10. 수사단계 및 공소제기 단계\t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