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속으로>
책 속으로

황천 우주 재판이 열리다

고복순 할머니의 하늘을 향한 상소문이 동기가 되어 특별한 황천 우주 재판이 열렸다. 지구의 시간으로는 불과 한나절 정도 걸렸을 것이다. 이 재판에서 지구의 시간으로 셈하면 약 7~8시간여 동안 전개된 심판관들의 대화를 기록해놓은 게 소설 ‘부동산뎐傳’이라고 발음하는 부동산 평전不動産 評傳이다. 이 법정에서 행하는 심판을 하기 위한 사실 보고는 저승과 이승을 항상 넘나드는 땅신이 한다. 그리고 현장의 부동산값에 관한 주요 이야기는 이승의 보조자를 활용한다.
우주재판은 지구촌 재판과 형식은 비슷하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땅신과 이승의 보조자에 의해 심의되기 때문에 지구촌 법정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구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검사와 변호사의 논리공방이 생략된다. 지구촌 판사는 법정에서 사실관계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심사를 한다. 하나 우주법정은 땅신이나 보조자에 의해 사실은 물론 논리의 원동력을 전부 파악하고 있어 그러한 방식의 재판은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는 몰라서, 권력이나 백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색깔이 안 맞아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는 않는다.
- 제1장 우주대왕궁 42쪽 중

국토의 헌법적 가치

우리 국토의 헌법적 가치는 “모든 생명이 항상 건강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며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 헌법적 가치를 얼마나 잘 구현했는가에 관하여 우주대왕은 다음과 같이 평가의 잣대를 들이댄다.
“이놈들아. 앞으로 이 법정에서는 너희 한 명 한 명을 놓고 국토를 잘 관리했는가에 대하여 평가할 것이다. 잘잘못을 가리는 기준은 생명성生命性, 효율성效率性, 형평성衡平性이다. 대통령으로 재직할 당시 이들 기준을 잘 지켜 국토의 헌법가치에 부합하였는가에 따라 심판 점수를 매길 것이다. 이 점수의 비중이 70점이다. 나머지 30점은 전통 방식으로 매긴다. 알겠느냐?”
- 2장 우주법정 77쪽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하늘대왕의 재판 장면

“특히 서울 신도시 개발 남발로 서울은 걷잡을 수 없이 비대해졌다. 반면 지방 소도시나 읍면들은 대부분 가파르게 공동화되었다. 형평성 또한 크게 파괴한 것이다. 결국 서울 중심지 부동산값만 올려놓았다. 특히 강남 집값 등을 말이다. 그 후로도 대단위 서울 신도시를 지으면 지을수록 그 집이 공급되는 동안의 단기적인 반짝효과만 있을 뿐, 중장기적으로는 강남 을 위시한 중심지 부동산값만 크게 오르고 외곽 지역이나 지방은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서 뒤로 밀려나게 했다. 잘못된 국토관리에 의한 빈익빈 부익부만 더 심화시켰던 것이다. 이와 같이 형평성의 원리와도 어긋났다.”
대왕은 생명성에 대해서도 말을 이어나갔다.
“한편 아무리 높은 경제성장률을 원한다고 하여도 국토는 신중하게 개발해야 한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조직 이름에서 개발이라는 말을 그동안 슬그머니 지워왔지 않았느냐. 건설부에서 건설을 빼고 국토부로,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은 빼고 토지공사로, 국토개발 연구단체는 국토연구단체로 개명해오지 않았느냐. 왜 개발이라는 이름들을 지웠겠느냐. 또 각종 국토 관련법의 제정목적 안에 있는 개발이라는 말들을 지워왔지 않았느냐. 그동안의 무모한 건설이나 개발이라는 용어가 갖는 부끄러움을 지운 것 아니겠느냐. 그럼에도 개발만이 살길이라는 DNA를 심어놓은 원조가 바로 너다.”
- 3장 피고인 신문 138쪽


박근혜 대통령의 최후 진술 장면

“저는 국토 전문가가 아닙니다. 해서 국토와 관련해서는 평소 제 철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가들을 물색하여 자문도 구하고 또 요직에 임명했습니다. 특히 어느 의원으로부터 국토의 관리에 관한 기본철학을 교육받은 적이 있습니다. 국토는 그 나라의 경제와 사회 및 문화에 대한 미래 비전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가의 미래 비전을 담는 국토계획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계획이 정해지면 그를 토대로 현실에 맞게 수정해가면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후손들에게 가장 최상의 땅을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보다 우리 후손들이 더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인지가 발달하므로 우리보다 우리의 후손들이 더 똑똑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얼마나 잘났다고 항상 오르내림을 반복하는 게 부동산값인데 일시적으로 부동산값이 올랐다고 이상한 용어로 국민들을 호도하여 원래 국토계획에도 없던 사업을 불쑥 추진하여 국토를 난도질해놓으면 우리 후손들이 꼭 활용해야 할 땅이 제대로 남아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러한 호들갑이 부동산값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시장을 교란하고 도시를 무질서하게 팽창시켜 구조적인 가격 불안정만 재생산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마음에서 저는 중장기적인 국토계획을 존중하며 자유주의시장경제체제 아래에서 자연스럽게 국토 이용과 관리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했을 뿐입니다. 비록 최고지도자로서 제대로 임기를 채우지는 못했지만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국토는 내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후손들의 몫이 훨씬 더 큽니다. 아끼고 또 아껴 써야 하는 게 국토입니다. 집권했을 때와 지금 제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국토 전문가가 아니었기에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국토관리에 관한 바른길을 공부했고 공부한 대로 실천했을 뿐입니다.”
-3장 피고인 신문 324쪽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하늘대왕의 재판 장면

“문재인이 노무현에 대한 의리가 돈독하다는 건 이미 우주에까지 소문이 나있다. 그래도 노무현은 노무현이고 너는 너다. 너의 철학을 갖고 국정을 이끌었어야 했다. 그런데 노사모나 문빠들을 모아 국정을 운영하니 그 대책이 그 대책일 뿐, 마치 지구촌에 묻지마 부동산 가격 규제박물관이라도 차릴 듯이 수십 차례에 걸쳐 부동산 규제대책들을 쏟아놓았다. 그 규제들 대부분 공급동결이나 비용인상 인플레이션만 야기할 뿐 가격안정 효과는 거의 없는 것들이었다. 또한 묻지마 수도권 신도시 개발 카드를 호시탐탐 노리던 개발마피아에게 놀아나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훼손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대책들도 모자라 갑자기 국토의 균형개발을 들고 나왔다. 한편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을 하면 세금을 감면해주고 선량한 다주택자들에게는 세금을 중과하는 모순된 일마저 벌였다. 선량한 다주택자까지 주택을 팔도록 유도하는 바람에 임대주택이 점점 줄어들어 전셋값이 폭등함은 물론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추구하는 활동으로 인하여 부자동네는 더 부자가 되고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서민들은 빈부격차를 따라가기가 더 어려워지게 하였다.”
-3장 피고인 신문 411쪽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독재와 독선에 의해 펴는 부동산대책을 묻지마 정책이라고 부른다. 이 소설은 묻지마 정책이 낳는 폐해를 여과 없이 보여준다. 그리하여 향후 시급하게 개선해야할 부동산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고 있다.

차례

- 머리말
- 프롤로그
제1장 우주대왕궁

제2장 우주법정

제3장 피고인 신문(訊問)
1. 이승만(李承晩)
2. 윤보선(尹潽善)
3. 박정희(朴正熙)
4. 최규하(崔圭夏)
5. 전두환(全斗煥)
6. 노태우(盧泰愚)
7. 김영삼(金泳三)
8. 김대중(金大中)
9. 노무현(盧武鉉)
10. 이명박(李明博)
11. 박근혜(朴槿惠)
12. 문재인(文在寅)

제4장 참고인 신문
1. 빠
2. 언론인·교수·정치인
3. 헌법재판관
4. 개발마피아
5. 우발적 황천 나그네

제5장 최종 심판

부록 - 참고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