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속으로


EU가 미국이 빠진 빈자리를 메우려 노력하고 중국도 파리협정 준수를 강조했지만 당분간 국제적인 기후변화 리더십이 약화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2017년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는 1 대 19의 구도로 나뉘면서 단합된 공조를 끌어내지 못했다. 다만 미국 내에서는 뉴욕, LA, 시카고 등 기후 시장(Climate Mayors)에 소속된 187개 도시의 시장이 파리협정 이행의지를 표명하는 등 각 주정부와 도시의 비국가행위자들은 파리협정의 동력을 살리려는 움직임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_6쪽


많은 환경 사안 중에서도 기후변화 문제는 상대적으로 가장 최근에 부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균형을 잃고 급증하고 있으며 이것이 지구 평균온도의 상승과 비례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20세기 초·중반이었지만, 이러한 인식은 소수의 과학자 집단 내부를 벗어나지 못했다. _17쪽


국제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에서 미국은 리더십 발휘를 주저하거나 거부했으며 때로는 외부자적 입장을 보여왔다. 이러한 미국의 국제적 입장은 국내 이해당사자들의 선호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제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대통령의 소속 정당에 따라 변화가 있었다. 클린턴, 오바마 등 민주당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조치를 취했던 반면, 부시, 트럼프 등 공화당 대통령은 대응에 소극적이거나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행정부 변화에 따라 국제적 입장이 달라진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 내 기후변화 정책 기조까지 변화한 것은 아니었다. _71쪽


시진핑은 기후변화 정책에 대해 당시 당 중앙을 이끌던 후진타오 중심의 4세대 지도부보다 빨리 관심을 갖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그의 기후변화 정책 중시는 당 중앙의 최고 지도자가 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시진핑을 중심으로 한 중국 5세대 지도부의 기후변화 정책을 살펴보면 표면적으로는 환경 친화적 도시 개발, 환경보호,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대기오염·수질오염 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신에너지 자동차를 비롯한 파리협정 이후의 신기후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과 기술 발전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 것도 긍정적인 변화이다. _99쪽


이와 같은 EU의 노력에 따른 탄소 배출 감소로 역설적이게도 전 세계 기후변화 대응에서 EU의 정책이 미치는 영향 역시 축소되었다. 따라서 향후 EU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담론을 제시하더라도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국가들이 동참해야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의미 있는 결과가 발생하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향후 EU에서의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가 전 세계 차원에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주요 온실가스 배출 국가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_131쪽


일본의 정치·경제·사회 내부에는 기후변화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갈등관계와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일본정부는 다양한 기후변화 정책을 국내외에서 입안하고 집행해왔다. 그러나 기후변화 정책을 더욱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 간 이해와 사회 각계각층의 이해를 조정하는 강력한 거버넌스 기구가 필요하다. _173쪽


확대된 거버넌스 구조에서는 GCF뿐만 아니라 다자개발은행이나 국제기금 같은 다양한 형태로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운영체를 구성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그린트라이앵글에 기반을 둔 정부 부처의 효과적인 연계 체계가 중요하다. 이명박 정부에서 운영된 녹색성장위원회는 강력한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기구였음에도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를 반영해 각 부처 간의 자원을 재분배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_207쪽


2017년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파리협정 이행에서 오바마 행정부에 비해 상당히 소극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6월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동년 9월 17일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조건이라면 파리협정 탈퇴를 번복할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의 이익은 트럼프 행정부의 화석연료와 제조업 중시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조건으로 파리협정에 남는다는 것은 미국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다른 나라들에 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_225쪽


한국은 일본과 달리 이제까지 큰 사고 없이 원자력발전소를 잘 운영해왔다. 아울러 중국 또는 일본과 지역 내의 패권을 두고 경쟁해야 하는 입장도 아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외교적으로 큰 부담 없이 중견국의 위치에서 관계가 불편한 국가 간의 대화도 끌어낼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_250쪽


미국은 파리협정 탈퇴 선언 이후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에 역행하는, 화석연료 개발과 이용을 우선시하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보호청의 역할이 감소하고 기후변화 관련 연구 개발 투자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며 청정전력계획 같은 온실가스 감축 조치가 폐기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에너지 자립에 기여하는 재생에너지의 확대 추세를 트럼프 행정부도 무리하게 방해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_266쪽


그러나 이후 석유전쟁이라 불릴 정도로 치열했던 OPEC과 북미 셰일가스 생산자 간 경쟁은 2014년 6월을 시작으로 급격한 유가 하락으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천연가스는 시장 경쟁력을 잃는 듯 보였다. 하지만 파리기후협정 이후 석탄을 대체할 청정에너지원을 찾던 국가들에게 천연가스는 강력한 대안으로 급부상했다. 이로써 미국은 다시 청정에너지인 천연가스의 순수출국의 지위를 얻기 시작해 세계 에너지 시장 지형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다. _276쪽


한국의 경우 에너지 믹스와 신기후체제에 따른 기업 간의 통합된 거버넌스가 구축되거나 구체적인 대형 협력 활동 등이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다. 또한 자원 개발 기업이 신재생 분야로 진출하는 해외 사례와 달리 자원 개발 공기업과 발전 공기업, 그리고 신재생 기업 간의 협력도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_288쪽


배출권거래제는 말 그대로 각 국가가 미리 설정한 배출 배출량을 바탕으로 남은 배출 허용량을 거래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거래가 가지는 특성으로 인해 배출권거래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각 나라는 자연스럽게 동일한 탄소 가격을 마주하게 된다. 또한 국가 간 거래 가격은 시장 청산(market clearing) 조건을 만족하는 균형 가격이기 때문에 상호 이득을 얻는 거래가 가능하다. 따라서 배출권거래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를 하나의 체제(틀)에 올려놓고 합리적으로 배출량을 할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_307쪽


파리기후체제는 개별 국가들의 정치적 의지에 의존하며,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그 의지가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감시하고 재촉하는 역할을 맡는다. 즉, 파리체제의 성공 여부는 주요 당사국의 국내 정치에 달려 있는 것이다. 교토체제가 보여주었듯이 주권 국가들이 자국의 단기적 이익만 생각해 저탄소 사회를 향한 의지를 상실하면 결국 어떤 국제 제도를 수립하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다. 상향식의 파리협정은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임과 동시에, 국제 규범이 국가의 이익 구조를 변화시켜 새로운 전 지구적 협력을 도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희망이기도 하다. 한국 역시 이러한 희망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국가 구조를 혁신해나가야 할 것이다. _338쪽

서론. 글로벌 기후변화 거버넌스의 형성과 특징


1부 글로벌 기후변화 거버넌스와 국가

1장 미국 기후변화 정책과 거버넌스

2장 중국의 기후변화 정책과 거버넌스: 시진핑의 5세대 지도부를 중심으로

3장 글로벌 기후변화 거버넌스와 EU

4장 일본의 기후변화 정책과 거버넌스

5장 한국 기후변화 거버넌스의 현황과 과제: GCF-GGGI-GTC를 중심으로


2부 글로벌 기후변화 거버넌스와 협력의 메커니즘

6장 미·중 기후변화 협력의 추진 과정과 장애 요인

7장 한·중·일 원자력 협력과 한국의 역할

8장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변화 정책과 기후협상 전망


3부 국제 기후변화 거버넌스와 기후 경제

9장 기후변화와 에너지 기업 거버넌스

10장 탄소시장과 배출권거래제


4부 결론 및 정책 제언

11장 파리기후체제하 한국의 기후외교 전략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