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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공화국 대한민국 : 가계부채 1800조 시대, 당신은 죄인이 아니다

    대출공화국 대한민국 : 가계부채 1800조 시대, 당신은 죄인이 아니다

    • 서인석^정내라 저
    • 행복에너지(지에스데이타)
    • 2023년 01월 13일
    • 정가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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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92486444 368쪽 699g 178 x 251 (㎜)

    지금 이책은

    • 판매지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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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서인석^정내라

    저자 : 서인석
    1963년 경남 함양 출생
    대학 시간강사를 거쳐 25년간 입법부 4급 공무원으로 일하며 익힌 지식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정부의 규제 정책에 대한 대응 및 기업의 이해 관철을 위한 입법 등을 컨설팅 하는 ‘국내 1호 입법매니지먼트’(입법 및 정책분야 위기관리전문가)다.
    국민 세금으로 익힌 지식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일반인이 잘 알지 못하고 또 문턱이 높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법률안 입안과 국회 통과, 규제입법 대응, 기업인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사업에 필요한 국가재정 확보, 정부 정책자금 활용 등과 관련해 책 쓰고 강의하고 컨설팅하며 ‘입법정책행정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 때 Uber Korea 자문위원, 성균관대학교 및 수원전문대 강사, 「건설경제신문」 時論 칼럼리스트, 『국회보』 편집위원, 월간 『말』 중국 통신원으로 일했다.
    지은 책으로 『입법을 알아야 기업이 산다』, 『국회 보좌관에 도전하라』, 『국정감사 실무 매뉴얼』, 『안전한 당선을 보장하는 선거법 해설』(공저), 『국회 보좌진 업무 매뉴얼』 외 다수가 있다.

    저자 : 정내라
    이화여자대학교 독어독문학과(경제학과 복수전공)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경제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졸업 후 국회의원실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금융관련 공기업과 민간 금융사들을 감시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소속돼 금융담당 비서관으로 일했다. 8년간의 국회생활을 마치고 현재는 한 스타트업에서 대외정책팀 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감수 : 제윤경
    1971년 경남 하동 출생
    사회적 기업 에듀머니를 창업해 제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기 전까지 경영했다.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교육을 하던 중 채무자의 가혹한 현실을 직면, 상담과 교육만으로 채무자의 고통을 덜어줄 방법이 없음을 자각, 이후 법 제도 개선 운동을 병행했다. 좀비채권의 존재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이를 위해 ‘주빌리은행’이라는 시민단체를 만들어 국회에서 활동하기 전까지 2000억 원에 가까운 채권을 소각하는 운동을 주도했다.
    제20대 국회에서는 정무위원회에서 4년간 활동하면서 금융회사, 대부업체, 금융공기업 등이 보유한 45조 원 가량의 부실채권을 소각하도록 했다. 또한 추심회사의 가혹한 추심활동을 지적하고 사적, 법적, 공적 채무조정의 절차를 채무자 친화적인 제도로 바꾸기 위해 다양한 정책제안 활동을 펼쳤다.

    목차

    추천사
    빚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대한민국(제윤경, 전 국회의원) 004

    들어가는 말
    ‘신용’이 곧 ‘계급’인 사회 024

    Ⅰ. 가계부채 1800조 시대, 우리는 왜 빌릴 수밖에 없었나

    Ⅱ. 대출, 그 덫에 빠지다

    1장제1금융권이라고 만만히 보지 마라
    고작 3개월 연체했을 뿐인데 집이 사라졌다 069
    집을 뺏겼는데도 빚이 남았다 085
    금리는 엿장수 마음대로, 아니 은행 마음대로 104

    2장자신을 ‘서민금융’이라 주장하는 대부업체
    대부업체가 자생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 대한민국 120
    사회취약계층이 주 타깃인 대부업체 고객층 123
    대부업체 대출 뜯어보기 136
    규제받지 않는 대부업체 광고 157
    대부업체의 또 다른 역할, 매입채권추심업 163
    “서민을 돕는다”는 대부업체 166

    3장‘빛’보다 ‘빚’을 먼저 마주하는 청년들
    생활비까지 대출로 연명하는 청춘 170
    채권자 편향적인 학자금 상환 180
    다른 나라는 복지, 우리나라는 대출 185

    Ⅲ. 채권 유통시장, 그 플레이어와 작동원리

    1장대출도 사고 팔린다, 유통되는 ‘좀비채권’
    유명무실한 채권 소멸시효제도 195
    집계조차 되지 않았던 소멸시효 완성채권 206
    ‘재산권’보다 ‘인권’이다 216

    2장신용정보회사는 당신의 신용을 관리하는 회사가 아니다
    신용정보회사는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일까 224
    추심업무를 남에게 맡기는 신용정보회사 228
    불법·탈법은 물론 편법과 꼼수까지 자행 241
    알고도 모른 척, 금융당국의 외면 248
    신용정보회사도 채권을 살 수 있게 됐다 253

    3장국가도 국민을 추심한다
    정부도 국민의 채권자다 260
    정부 정책과 따로 노는 금융공기업 271

    Ⅳ. 당신은 ‘죄인’이 아니다

    1장좀비채권 탈출 대작전
    45조 원의 좀비채권이 사라졌다\t279
    근본적 해결은 책임대출과 상시 채무조정 298

    2장인간다운 채무자를 위한 노력
    채무자 보호를 위한 작은 진전들\t311
    진정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시작 317
    금융감독원, 불시점검을 시작하다 321
    연체이자율, 인하되다 324
    당신은 ‘죄인’이 아니다, 남은 과제들 328
    청년이 ‘죄인’이 되지 않도록 335
    근본부터 해결하자\t337

    [부록]“‘빚’ 때문에 힘들면 찾아가 상담하세요”\t342

    나가는 말“곧 닥쳐올 가계부채 2000조 시대, 우리는 잘 대비하고 있나”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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