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디앤루니스 인터넷서점
전체

로고이미지

검색

  • ▼
HOT ISSUE

네비게이션 실시간 인기 책

    개인정보 유출 고소장 작성·고소방법 : 개인정보 유출·누설 바로 잡아내는 실무지침서

    개인정보 유출 고소장 작성·고소방법 : 개인정보 유출·누설 바로 잡아내는 실무지침서

    • 대한법률편찬연구회 저
    • 법문북스
    • 2023년 02월 10일
    • 정가
      24,000원
    • 판매가
      21,600원 [10% 할인]
    • 결제 혜택
      무이자
    • 적립금
      1,200원 적립 [5%P]

      NAVER Pay 결제 시 네이버페이 포인트 5% 적립 ?

    • 배송구분
      업체배송(반디북)
    • 배송료
      무료배송
    • 출고예정일

      출고예정일 안내

      ※ 출고예정일은 도서 재고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close

      2024년 06월 03일(월)

      ※ 출고예정일은 도서 재고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수량
    바로 구매 쇼핑카트 담기 위시리스트
    회원리뷰
    - [0]
    ISBN: 9791192369600 229쪽 774g 191 x 262 (㎜)

    지금 이책은

    • 판매지수 : 0

    이 분야의 베스트셀러

    이 책이 속한 분야

    책 소개

    상품문의 / 정보수정 요청 >

    출판사 리뷰

    책 속에서
    머리말

    지금 이 시간에도 영문도 모르는 중요한 내 개인정보가 돌아다니고 내 소중한 개인정보로 누군가가 회원을 등록하고 어떤 물건을 구입하거나 심하게 말해서 범죄수단에 동원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소름이 끼치도록 무섭고 끔찍한 일입니다.

    개인정보는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에서부터 사회, 경제적 지위와 그 상태, 교육, 건강 및 의료, 재산, 문화 활동 및 정치적 성향과 같은 내면의 비밀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폭이 아주 넓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서비스에 이용자가 직접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등록할 때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통화내역, 로그기록, 구매내역 등도 개인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물며 통신정보 E-Mail주소, 전화통화 내역, 로그파일, 쿠키 등, 위치정보 GPS및 휴대폰에 의한 개인의 위치정보를 비롯하여 습관 및 취미정보로 흡연여부, 음주량, 선호하는 스포츠 및 오락, 여가활동, 도박성향 등 다양합니다.

    개인정보가 누군가에 의하여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안정과 그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한편 유출된 개인정보는 (1)스팸메일 (2)불법 텔레마케팅 등에 악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원치 않는 광고성 정보가 끊임없이 전송되기도 하고 대량의 스팸메일 발송을 위한 계정으로 도용당하거나 보이스 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다분히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①살아 있는 ②개인에 관한 ③정보로서 ④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⑤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 ⑥살아 있는 자에 관한 정보이어야 하므로 사망한 자, 자연인(사람)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사물 등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가명처리 함으로써 원래 상태로 복원을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인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우리 법문북스에서는 내 소중한 개인정보의 유출 또는 누설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법적으로 대비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누설되었다면 즉각적으로 법적대응은 물론이고 혼자서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제 있었던 사례를 자세히 분석하고 이에 맞게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법과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고소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고 내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서를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저자 소개

    대한법률편찬연구회

    저자 : 대한법률편찬연구회

    목차

    제1장.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3
    1. 개인정보에 대하여 3
    2. 개인정보 해당 여부 판단 기준 3
    3. 개인정보의 중요성 4
    4. 개인정보의 유형 4
    (1) 인적사항 5
    (2) 신체적 정보 5
    (3) 정신적 정보 5
    (4) 사회적 정보 5
    (5) 재산적 정보 6
    (6) 기타 정보 6
    5. 개인정보 적용대상 6
    6. 개인정보보호 범위 6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기준 7
    8.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7
    9.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규제 7
    10. 유출 통지 및 신고제 7
    11.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7
    12.안전조치 의무 8

    제2장. 개인정보보호법 처벌규정 9

    제3장.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방법 12
    제4장. 개인정보 유출 사례 14
    1. 개인정보 유출 14
    2.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 15
    3. 게임계정을 본인 확인 없이 제3자에게 이전 16
    4. 동의 없이 민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18
    5. 개인정보 유출 20
    6. 보험관련 민원 제기 사실을 직장 동료에게 유출 22
    7.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23
    8. 수신동의 철회 및 회원탈퇴 후에도 광고성 문자를 발송 25
    9.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 26
    10. 고소인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진료정보를 수집 28
    11. 고소인의 전신 모습을 촬영 배우자에게 제공하여 개인정보를 침해 30
    12.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개인영상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31
    13.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CCTV 영상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이용 33
    14. 압류예정통보서를 제3자에게 잘못 발송 35
    15. 연락대상을 혼동하여 배우자에게 체납사실을 알린 행위 37
    16. 휴대전화기 기기변경 과정에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39
    17. 학교명, 생년월일·성별의 유출 40

    제5장. 개인정보 유출 실제 고소장 42
    ■ 고소장(1)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탈퇴회원에게 광고성 문자발송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최신서식 42
    ■ 고소장(2)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를 홈페이지에 유출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최신서식 49
    ■ 고소장(3) 개인정보 보보호법 위반 휴대전화로 처에게 연체사실 통보하여 유출 처벌요구 고소장 최신서식 56
    ■ 고소장(4) 개인정보 유출 아파트관리소장이 CCTV자료 선거관리위원회에 유출 처벌요구 고소장 최신서식 64
    ■ 고소장(5) 개인정보 무단 조회 자동차보험회사 치과의원 진료기록 조회하여 유출 엄벌에 달라는 고소장 최신서식 72

    부 록: 개인정보 관련법령 81
    개인정보 보호법 83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150
    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 207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211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 219

    배송 시 유의사항

    - 반디앤루니스에서 구매하신 도서는 물류 대행 위탁업체 웅진 북센을 통해 배송됩니다.
     (배송 포장에 "웅진 북센"으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 구매한 상품의 품질과 배송 관련 문의는 반디앤루니스로 문의 바랍니다.

    - 천재지변 및 택배사의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결제(입금) 완료 후 출판사 및 유통사의 사정으로 품절 또는 절판 되어 상품 구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별도 안내 예정)

    - 도서산간지역의 경우 추가 배송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상품 설명에 반품/ 교환 관련한 안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반품/교환
    반품/교환 방법 홈 > 고객센터 > 자주찾는질문 “반품/교환/환불” 안내 참고 또는 1:1상담게시판
    반품/교환 가능 기간 반품,교환은 배송완료 후 7일 이내,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발견 후 30일 이내에 신청가능
    반품/교환 비용 변심 혹은 구매착오의 경우에만 반송료 고객 부담(별도 지정 택배사 없음)
    반품/교환 불가 사유
    • 소비자의 책임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예)만화책, 잡지, 화보집 등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 해외주문 상품(해외 원서)의 경우(파본/훼손/오발송 상품을 제외)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반품/교환 주소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77, 웅진북센(반디앤루니스)
    • 회사명 : (주)서울문고
    • 대표이사 : 김홍구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김홍구
    • E-mail : bandi_cs@bnl.co.kr
    • 소재지 : (06168) 서울 강남구 삼성로 96길 6
    • 사업자 등록번호 : 120-81-02543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23-서울강남-03728호
    • 물류센터 : (10881)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77 반디앤루니스
    copyright (c) 2016 BANDI&LUNI'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