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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도시개발 : 개발이익 시민환원
- 정병구 저
- (주)좋은땅
- 2022년 09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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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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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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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38812177
150쪽
397g
153 x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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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공공복리와 사익추구에 관한 도시개발이익 사회적 협력모델 제시
사람이 모여 삶을 영위해 가는 공간, 도시. ‘도시’는 인간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일컬을 만큼 그 가치가 크다. 노동이 이뤄지고 이익을 창출하고 문화와 예술이 번영하는 곳 그야말로 인간의 삶과 역사의 집약체이다. 하지만 이 도시 건설이 길을 잃고 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닌 돈이 모이는 곳으로, 주거 공간이 아닌 투자 매물로 의미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개발은 어느새 부동산으로 인한 소득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어,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어려운 숙제 중 하나가 됐다. 이 난제 속에서 저자는 “비영리 도시개발”을 제안한다. 저자는 20여 년의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 경험을 기반으로 해결책을 제시했다. 도시개발 중 민관합동 도시개발 사업의 개발이익에 대하여 공공복리와 사익 추구에 관한 사회적 협력모델을 내놓은 것이다.
비영리 도시개발이란 민간이 도시개발투자와 관련하여 개발이익을 사유화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다. 책에서는 이전 도시개발사업의 주요사건들을 예시로 노동과 자본의 공정한 대가와 투기로 얻은 개발이익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진정한 도시개발의 가치와 그 개발이익의 분배, “비영리 도시개발”의 이론과 실질 과제 및 재원조달에 관하여 독자들이 풍부하게 이해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숙제를 풀어가는 데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저자 소개
저자 : 전병구
나주미래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사업면적: 295만 4천㎡, 사업비 : 2,650억 원)
Project Financing 담당
김포학운4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사업면적: 489,031㎡, 사업비 2,375억 원)
김포골든밸리4 자산관리(주) 대표이사 역임
김포골든밸리4 PFV(주) 대표이사 역임
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사업면적: 643,762㎡, 공공출자 : 양주시)
양주역세권개발 자산관리(주) 대표이사 역임
양주역세권개발 PFV(주) 대표이사 역임
춘천 학곡 도시개발사업(사업면적 : 325,606㎡, 공공출자 : 춘천시 등)
춘천학곡자산관리(주) 대표이사 역임
국내 최초 비영리 도시개발 (주)학예천 대표이사
목차
프롤로그
1. 도시와 도시개발
1.1. 도시의 탄생과 발전
1.2. 시대적 도시
1.2.1. 고대도시
1.2.2. 중세도시
1.2.3. 근대도시
1.2.4. 현대도시
2. 조지주의(Georgism)와 지공주의(地公主義)
3. 도시개발사업 주요사건들
3.1. 2021년 LH사태
3.1.1. 배경과 원인
3.1.2. 반응 및 영향
3.1.3. 여론
3.2. 성남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
3.2.1. 성남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이란?
3.2.2. 성남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 경과
3.2.3. 성남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의혹
3.2.4. 국민적 공분을 사다
3.2.5. 다른 도시개발사업과의 비교
4. 도시개발사업의 주체
4.1. 공공개발방식
4.2. 민간개발방식
4.3. 민관합동 개발방식
5. 개발이익 시민환원제(비영리 도시개발 구조)
5.1.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구조
5.2. 비영리 도시개발 특수목적법인 구조 설계
6. 비영리 도시개발의 재원조달
6.1. 비영리 도시개발 PF 기초자산(NUD PF Foundation Asset)
6.1.1. NUD PF 기초자산1 ‘토지담보’
6.1.2. NUD PF 기초자산2 ‘책임준공’
6.1.3. NUD PF 기초자산3 ‘전략출자자’
6.1.4. NUD PF 기초자산4 ‘행정지원’
6.1.5. NUD PF 기초자산5 ‘보상법의 인용’
6.2. 비영리 도시개발 자금구조(Funds Structure)
6.2.1. Equity
6.2.2. Financing
6.2.3. Sale Price
6.3. 비영리 도시개발 위험대비(Risk Hedge)
6.3.1. 토지확보 Risk
6.3.2. 인허가 Risk
6.3.3. 미분양 Risk(토지매각Risk, PF 상환Risk)
6.3.4. 책임준공 Risk
6.3.5. 출자자 간 분쟁 Risk
6.4. 비영리 도시개발 PF Refinancing
7. 비영리 도시개발 이론과 실질 과제
7.1. 비영리 도시개발의 이론적 과제
7.1.1. 비영리 도시개발의 공정가치
7.1.2. 비영리 도시개발의 공정대가
7.2. 비영리 도시개발의 실질적 과제
7.2.1. 민간 사업제안의 허용
7.2.2. 개발이익의 재투자 및 시민환원
7.2.3. 가치대가, 공정 성과급, 자본대가의 기준
에필로그
참고문헌
부록 : 비영리 도시개발 시각자료
1. 도시와 도시개발
1.1. 도시의 탄생과 발전
1.2. 시대적 도시
1.2.1. 고대도시
1.2.2. 중세도시
1.2.3. 근대도시
1.2.4. 현대도시
2. 조지주의(Georgism)와 지공주의(地公主義)
3. 도시개발사업 주요사건들
3.1. 2021년 LH사태
3.1.1. 배경과 원인
3.1.2. 반응 및 영향
3.1.3. 여론
3.2. 성남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
3.2.1. 성남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이란?
3.2.2. 성남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 경과
3.2.3. 성남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의혹
3.2.4. 국민적 공분을 사다
3.2.5. 다른 도시개발사업과의 비교
4. 도시개발사업의 주체
4.1. 공공개발방식
4.2. 민간개발방식
4.3. 민관합동 개발방식
5. 개발이익 시민환원제(비영리 도시개발 구조)
5.1.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구조
5.2. 비영리 도시개발 특수목적법인 구조 설계
6. 비영리 도시개발의 재원조달
6.1. 비영리 도시개발 PF 기초자산(NUD PF Foundation Asset)
6.1.1. NUD PF 기초자산1 ‘토지담보’
6.1.2. NUD PF 기초자산2 ‘책임준공’
6.1.3. NUD PF 기초자산3 ‘전략출자자’
6.1.4. NUD PF 기초자산4 ‘행정지원’
6.1.5. NUD PF 기초자산5 ‘보상법의 인용’
6.2. 비영리 도시개발 자금구조(Funds Structure)
6.2.1. Equity
6.2.2. Financing
6.2.3. Sale Price
6.3. 비영리 도시개발 위험대비(Risk Hedge)
6.3.1. 토지확보 Risk
6.3.2. 인허가 Risk
6.3.3. 미분양 Risk(토지매각Risk, PF 상환Risk)
6.3.4. 책임준공 Risk
6.3.5. 출자자 간 분쟁 Risk
6.4. 비영리 도시개발 PF Refinancing
7. 비영리 도시개발 이론과 실질 과제
7.1. 비영리 도시개발의 이론적 과제
7.1.1. 비영리 도시개발의 공정가치
7.1.2. 비영리 도시개발의 공정대가
7.2. 비영리 도시개발의 실질적 과제
7.2.1. 민간 사업제안의 허용
7.2.2. 개발이익의 재투자 및 시민환원
7.2.3. 가치대가, 공정 성과급, 자본대가의 기준
에필로그
참고문헌
부록 : 비영리 도시개발 시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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