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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실무와 판례

    형사실무와 판례

    • 이성철 외공저 저
    • 박영사
    • 2022년 08월 30일
    • 정가
      5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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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30342214 824쪽 1,566g 167 x 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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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그동안 일선 재판장으로서 재판 진행을 하고, 판결문을 작성하고 선고하면서 당사자들에게 큰 기쁨을 주지 못한 사람으로서 글을 쓴다고 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매주 개정하는 재판 진행, 그리고 가끔 발표한 법률관계 논문들의 준비 외에 글을 쓸 시간과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여러 법학 학회지, 세미나에서 발표한 논문, 대학원, 사법연수원, 보험연수원, 법원행정처 등에서 강의한 자료 등을 정리하여 지난해 ‘법과 등대’와 ‘선박충돌의 법리’를 발간하였으며, 그 이전에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해상재판실무편람(공동 집필 대표)’과 올해 고려대 해상센터에서 주관한 ‘바다, 저자와의 대화(공동 집필)’에도 기여하였습니다. 고맙게도 여러분들께서 자문과 덕담을 주셨으며, ‘법과 등대’는 개정2판까지 출간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대전고등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에서 형사 단독, 형사 합의, 형사 항소부의 주심 판사, 재판장으로서 약 2,700~3,000건에 달하는 형사사건을 담당하며 관련된 판례와 형사 법리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원, 검찰, 경찰은 물론 법학전문대학원생, 기업, 은행의 법률실무가들이나 관련 법조직(法曹職)에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여 심리하는 형사사건’, ‘대법원 판례, 특히 전원합의체 판결’, ‘최근 중요한 형사 판결(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 포함)’들을 법령별로, 조문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실제 일선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형사사건의 판례, 일선 법률실무가들이 꼭 알아야 하고, 치명적인 실수를 방지하는 실무 관련 판례를 검토하였으며, 필요한 사안의 경우 평석이나 해설을 제시하고 이해를 돕도록 정리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재산범죄, 공직선거 사건, 의료 사건, 해양 범죄 사건 중 주요 판례들을 정리하였으며, 다만 전원합의체 판결에 있어서는 지면상 판례에 대한 ‘반대의견’이나 ‘별개의견’, ‘보충의견’ 등을 모두 게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를 아는 친지·지인들께 그동안 코로나19 상황하에서, 공직 근무 등으로 문안 인사를 못 드린 점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로써 그나마 失機했던 문안 인사를 대신하오니 그동안 무소식에 대한 서운함을 잊으시고 유익한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글이 나올 수 있도록 동기 부여와 많은 아이디어를 주신 법조 선배님 그리고 동료 법관들에게, 나아가 대법원 법원도서관에서 민사·형사 대법원 판례를 수년간 정리해주신 원종삼 과장님, 그리고 여러 가지 편집과 디자인에 아낌없는 열정을 쏟아주신 박영사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자 소개

    이성철 외공저

    저자 : 이성철
    법학박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동 행정대학원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영국 런던대학교 대학원
    서울고등법원(국제거래), 대전고등법원(형사1부)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1부), 서울서부지방법원(형사1부)
    서울동부지방법원(수석부장), 수원지방법원(제1파산부, 행정1부)
    청주지방법원 진천, 괴산, 보은군 법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형사 합의, 형사 단독)
    저서, 세미나 논문 등
    법과 등대(바른 디자인)
    형사실무와 판례(박영사)
    선박충돌과 손해배상책임(퍼플)
    해상재판실무편람(공동 집필, 법원행정처)
    항소심에서 본 형사단독재판, 선거범죄재판실무(세미나)

    저자 : 이정택
    법학전문석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무법인(유) 클라스 변호사
    인턴십 Kim&Chang 법률사무소, IMO(국제해사기구), 법무법인(유) 대륙아주,법무법인(유) 로고스 베트남 호치민 지사

    저자 : 이선호
    법학전문석사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무법인(유) LKB & Partners 변호사
    인턴십 IMO(국제해사기구), 법무법인(유) 로고스 베트남 호치민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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