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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시대의 친환경 전력에너지 전환을 위한 법체계 구축
- 이재협 저
- 경인문화사
- 2022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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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49966823
424쪽
594g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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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저자 소개
저자 : 집필진
조홍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지현 변호사
박진영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객원연구원
문승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석좌교수
김우영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황형준 김·장 법률사무소
Joel B. Eisen University of Richmond School of Law, Professor
Deng Haifeng Tsinghua University Law School, Associate Professor
Richard Wallsgrove William S. Richardson School of Law, University of Hawai‘i at Mnoa, Assistant Professor
우지숙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이재협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Lorraine Akiba LHA Ventures CEO, 하와이 PUC 명예위원
김윤수 광주과학기술원 부교수
전두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변호사
김원진 법무법인 율촌
조혜인 법무법인 광장
편저자
이재협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졸업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미국학과 졸업(미국학 박사)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 로스쿨 졸업(법학 JD)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통상전문관 역임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장
목차
서문
약어표
제1부 그린뉴딜 시대의 에너지법정책
제1장 그린뉴딜의 법정책학 ― 그린뉴딜법안의 법이론적 검토 각서(覺書) ―
Ⅰ. 서론
Ⅱ. 그린뉴딜법안의 배경과 개요
Ⅲ. 그린뉴딜법안의 주요 쟁점
Ⅳ. 그린뉴딜법안과 복잡계 이론
Ⅴ. 그린뉴딜법안과 법점증주의
Ⅵ. 그린뉴딜법안과 게임이론
Ⅶ. 결론
제2장 탄소중립 시대의 차세대 전력망
Ⅰ. 서론
Ⅱ. 탄소중립 시대와 차세대 전력망
Ⅲ. 그린허브스테이션
Ⅳ. 결론
제3장 그린뉴딜 건축도시 에너지 생태계 진화
Ⅰ. 서론: 군집
Ⅱ. 녹색 콤팩트 건축도시 역설(패러독스)
Ⅲ. 도시진화의 역설
Ⅳ. 거시 에너지 생태계 비전
Ⅴ. 그린뉴딜 건축도시 생태계
Ⅵ. 디-리버리(De-Libery)
Ⅶ. 에너지 클러스터
Ⅷ. 결어: 에너지 공정
제4장 에너지법의 이념 및 기본 원리와 상호 작용
Ⅰ. 서설: 에너지법의 이념 및 원리
Ⅱ. 에너지법의 이념
Ⅲ. 에너지법의 기본 원리
Ⅳ. 에너지법의 이념 및 원리의 역할과 상호 작용
Ⅴ. 결어: 에너지법 이념 및 원리의 균형적 고려
제2부 해외 에너지법정책의 사례
제5장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정책
Ⅰ.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국내？외 공약
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정책
Ⅲ.？？결론
제6장 중국의 탄소중립 국가계획에 대한 법적 연구
Ⅰ. 서론: 중국의 탄소중립 선언
Ⅱ. 탄소중립 비전: 기회와 도전
Ⅲ. 중국의 탄소중립 달성 계획
제7장 100% 재생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과 마이크로그리드의 새로운 잠재력
Ⅰ. 서론
Ⅱ. 마이크로그리드의 일반적 특성과 잠재 가능성
Ⅲ. 두 가지 재생에너지 계획에 있어서 마이크로그리드의 역할
Ⅳ. 결론
제3부 에너지법정책의 구체적 쟁점들
제8장 분산전원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 RE100 캠페인과 전력구매계약(PPA)을 중심으로 ？
Ⅰ. 서론
Ⅱ. RE100 캠페인의 부상과 현황
Ⅲ. 국내 RE100 지원제도 검토
Ⅳ. RE100 활성화를 위한 과제들
Ⅴ. 과제해결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
Ⅵ. 결론
제9장 국내 VPP(Virtual Power Plant) 산업 동향
Ⅰ. 전력계통과 VPP의 개념
Ⅱ. 배전계통 산업 환경 변화
Ⅲ. CVPP 산업 동향
Ⅳ. TVPP 산업 동향
Ⅴ. 전망
제10장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석탄화력발전 폐지와 손실보상
Ⅰ. 서론
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석탄화력 규제방안
Ⅲ. 헌법상 재산권 규정과 석탄화력규제
Ⅳ. 석탄화력 발전규제에 대한 헌법상 제한
Ⅴ. 결론
제11장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단일법안의 주요 쟁점에 관한 검토
Ⅰ. 서론
Ⅱ. 미국, EU 및 독일의 CCS 법령 체계 검토
Ⅲ. 우리나라 CCS 단일법안의 구성
Ⅳ. CCS 단일법안의 주요 쟁점
Ⅴ. 결론
제12장 유럽 그린딜이 한국판 뉴딜에 주는 정책 시사점 - 탄소가격제를 중심으로 -
Ⅰ. 서론
Ⅱ. 2050년 기후중립 달성을 위한 유럽 그린딜 관련 정책
Ⅲ. 탄소감축을 위한 한국판 뉴딜 및 탄소중립 관련 정책
Ⅳ. 유럽 기후정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약어표
제1부 그린뉴딜 시대의 에너지법정책
제1장 그린뉴딜의 법정책학 ― 그린뉴딜법안의 법이론적 검토 각서(覺書) ―
Ⅰ. 서론
Ⅱ. 그린뉴딜법안의 배경과 개요
Ⅲ. 그린뉴딜법안의 주요 쟁점
Ⅳ. 그린뉴딜법안과 복잡계 이론
Ⅴ. 그린뉴딜법안과 법점증주의
Ⅵ. 그린뉴딜법안과 게임이론
Ⅶ. 결론
제2장 탄소중립 시대의 차세대 전력망
Ⅰ. 서론
Ⅱ. 탄소중립 시대와 차세대 전력망
Ⅲ. 그린허브스테이션
Ⅳ. 결론
제3장 그린뉴딜 건축도시 에너지 생태계 진화
Ⅰ. 서론: 군집
Ⅱ. 녹색 콤팩트 건축도시 역설(패러독스)
Ⅲ. 도시진화의 역설
Ⅳ. 거시 에너지 생태계 비전
Ⅴ. 그린뉴딜 건축도시 생태계
Ⅵ. 디-리버리(De-Libery)
Ⅶ. 에너지 클러스터
Ⅷ. 결어: 에너지 공정
제4장 에너지법의 이념 및 기본 원리와 상호 작용
Ⅰ. 서설: 에너지법의 이념 및 원리
Ⅱ. 에너지법의 이념
Ⅲ. 에너지법의 기본 원리
Ⅳ. 에너지법의 이념 및 원리의 역할과 상호 작용
Ⅴ. 결어: 에너지법 이념 및 원리의 균형적 고려
제2부 해외 에너지법정책의 사례
제5장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정책
Ⅰ.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국내？외 공약
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정책
Ⅲ.？？결론
제6장 중국의 탄소중립 국가계획에 대한 법적 연구
Ⅰ. 서론: 중국의 탄소중립 선언
Ⅱ. 탄소중립 비전: 기회와 도전
Ⅲ. 중국의 탄소중립 달성 계획
제7장 100% 재생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과 마이크로그리드의 새로운 잠재력
Ⅰ. 서론
Ⅱ. 마이크로그리드의 일반적 특성과 잠재 가능성
Ⅲ. 두 가지 재생에너지 계획에 있어서 마이크로그리드의 역할
Ⅳ. 결론
제3부 에너지법정책의 구체적 쟁점들
제8장 분산전원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 RE100 캠페인과 전력구매계약(PPA)을 중심으로 ？
Ⅰ. 서론
Ⅱ. RE100 캠페인의 부상과 현황
Ⅲ. 국내 RE100 지원제도 검토
Ⅳ. RE100 활성화를 위한 과제들
Ⅴ. 과제해결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
Ⅵ. 결론
제9장 국내 VPP(Virtual Power Plant) 산업 동향
Ⅰ. 전력계통과 VPP의 개념
Ⅱ. 배전계통 산업 환경 변화
Ⅲ. CVPP 산업 동향
Ⅳ. TVPP 산업 동향
Ⅴ. 전망
제10장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석탄화력발전 폐지와 손실보상
Ⅰ. 서론
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석탄화력 규제방안
Ⅲ. 헌법상 재산권 규정과 석탄화력규제
Ⅳ. 석탄화력 발전규제에 대한 헌법상 제한
Ⅴ. 결론
제11장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단일법안의 주요 쟁점에 관한 검토
Ⅰ. 서론
Ⅱ. 미국, EU 및 독일의 CCS 법령 체계 검토
Ⅲ. 우리나라 CCS 단일법안의 구성
Ⅳ. CCS 단일법안의 주요 쟁점
Ⅴ. 결론
제12장 유럽 그린딜이 한국판 뉴딜에 주는 정책 시사점 - 탄소가격제를 중심으로 -
Ⅰ. 서론
Ⅱ. 2050년 기후중립 달성을 위한 유럽 그린딜 관련 정책
Ⅲ. 탄소감축을 위한 한국판 뉴딜 및 탄소중립 관련 정책
Ⅳ. 유럽 기후정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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