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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실무에서의 사법

    경찰실무에서의 사법

    • 파스칼 바쉬텐 저
    • 박영사(주)
    • 2021년 10월 30일
    •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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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30340272 260쪽 364g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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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파스칼 바쉬텐

    저자 : 파스칼 바쉬텐(Pascal Basten)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NRW) 경찰관(총경, Polizeidirektor)
    독일 NRW HSPV(공무원전문대학) 경찰학부 강사(Privatdozent)
    저서 Eingriffsrecht der Polizei, 2020
    Recht der Polizei, 2016
    Die Meschenwurde des Grundgesetzes auf dem Prufstand, 2016
    Privatrecht in der polizeilichen Praxis, 2014

    역자 : 김형훈
    現) 국립경찰대학교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국제경찰지식센터장, 경감)
    국립경찰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경찰법 석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행정법 박사과정 수료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 대학교 LL.M., 공법박사
    저서 경찰비용법, 좋은 땅, 2013
    생활안전외근론, 경찰대학, 2007
    풍속범죄론, 경찰대학, 2006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대학, 2006

    저자 : 서정범
    現) 국립경찰대학교 법학과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독일 만하임(Mannheim) 대학교 Post Doc.
    저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권고안(6인 공저), 박영사, 2020
    경찰행정법, 세창출판사, 2020
    경찰법연구(3인 공저), 세창출판사, 2018
    행정법총론(2인 공저), 세창출판사, 2017

    목차

    역자 서문 · ⅲ
    원저자 서문 · ⅶ

    Ⅰ. 유용성과 활용 · 1

    Ⅱ. 전체 법질서에서 사법의 지위 · 7
    1. 사법(私法)과 공법 · 9
    2. 사법으로의 공법의 영향 · 10
    3. 일반사법 및 특별사법 · 14

    Ⅲ. 경찰법과 사법의 관할 · 17
    1. 경찰법과 사법들 · 19
    2. 사법조항에 대한 법도그마틱적 자리매김과 비판 · 20
    3. 관할의 차원 · 24
    4. 경찰에 의한 사권 보호의 범위 · 26

    Ⅳ. 절차법 · 33
    1. 사법권에 관하여 · 35
    2. 재판권 · 36
    3. 소송법들 · 38
    4. 증명수단 · 39
    5. 민법적 구제수단 · 39

    Ⅴ. 민법전 · 47
    1. 민법전의 생성과 연혁 · 49
    2. 민법전의 체계 · 50

    Ⅵ. 사법의 기본개념과 구조 · 53
    1. 사법의 주체들 · 55
    2. 사법에서의 객체 · 56
    3. 사법에서의 행위형식 · 57
    4. 계 약 · 61
    5. 의사표시의 해석 · 64
    6. 사법적 주체들의 능력 · 66
    7. 사법에서의 시간-기일, 기간, 시효 · 70

    Ⅶ. 사법에서의 경찰 관련 사례유형(연구) · 73
    1. 독일 사법에 있어서의 분리원칙과 무인성(無因性)의 원칙 · 75
    2. 교통사고와 결과 · 82
    3. 사유지에서의 견인 · 98
    4. 사법적 정당화사유 · 105
    5. 도급계약과 수급인의 질권 · 110
    6. 임대차와 임대인의 질권 · 115
    7. 임대차계약과 도주하는 채무자 · 132
    8. 임대차관계와 독단적 조치 · 136
    9. 습득물(유실물) · 138
    10. 가족법 · 143
    11. 사진촬영 · 150
    12. 경찰의 추적과 배상청구 · 170
    13. 외상 도박 · 185
    14. 접객업소에서의 지불다툼 · 191
    15. 사회적 근접공간에서의 폭력 · 205

    Ⅷ. 의무와 책임 · 215
    1. 직무상 의무와 직무책임 · 217
    2. 형 법 · 221
    3. 징계법(Disziplinarrecht) · 223

    Ⅸ. 맺음말 ·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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