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뜻하지 않은 문제로 소장이 법원에서 보내왔다면 일상을 살아가는 생활인에게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기 때문에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에 문외한인 일반인에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어떤 것부터 하는것인지 몰라서 당황하면서 누구에게 찾아가 물어볼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해서 자초지종을 따져 볼 겨를도 없는 입장에서 시간만 허비하게 됩니다.

막상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대응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답변서를 작성해보려고해도 어떤 식으로 주장해야 하고 어떤 식으로 항변을 하고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몰라 망설여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답변서는 피고가 법원으로부터 소장부본을 송달받고 처음으로 법원에 내는 아주 중요한 소송서류입니다.

답변서는 판결을 하기 전에 법원에서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보내고 소장을 읽고 보다 객관적인 입장을 정리해 제출해 달라는 것이므로 당해 소송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서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민사소송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데 답변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작성할지 망설여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민사소송에 대비하여 있었던 일 그 사실관계 정도는 스스로 밝힐 수 있어야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보니 일이 생기고나서야 답변서를 작성하려고 분주하게 서둘다 보면 실수 할수도 있는 일입니다. 피고에게는 답변서를 통하여 법원에 원고의 청구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는 힘이 얼마나 큰지 소송결과에서 판결이 분명히 말해줍니다. 답변서는 이왕이면 원고의 기분을 잘 헤아려 답변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렇게 되면 답변서를 읽는 원고도 기분이 좋고 판결을 하는 재판장도 좋고 나도 기분이 좋고 결과도 좋습니다.

속담에 말만 잘하면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의 뜻은 말 한마디에 천 냥 빚도 갚는다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마음속에 넣어두지 말고 모두 답변서를 통하여 하고 싶은 말을 읽는 사람에게 기분 좋게 작성해 내시면 반드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본 도서에는 피고가 답변서에서 원고의 청구에 대한 부당함을 파헤치는 항변이유를 어떤 형태로 써야하는지 주로 그 기재방식을 다루었고, 나머지는 피고가 답변서를 통하여 재판장을 설득시키고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진술하고 원고와 부딪치는 부분을 세밀하게 방어하는 방법을 누구나 답변서에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히 혼자서도 답변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실무에 적합하게 다루었습니다. 피고가 제출하는 답변서가 소송의 승패가 좌우될 만큼 답변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서를 접한 모든 분들은 당해 소송에서 답변서를 잘 작성해내시고 소송 전부를 한 번에 해결하시면 늘 웃으시면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 답변서

제1장. 답변서 3

(1) 답변서의 의의 3
(2) 소장에 대응한 피고의 태도 3
(3) 답변서의 제출의무 3
(4) 변론 없이 하는 판결 4
(5) 변론기일의 지정 4
(6) 답변서의 작성요령 4

제2장. 피고의 항변의 종류 8

(1) 권리 장해적 항변 8
(2) 권리 멸각적 항변 8
(3) 권리 저지적 항변 8
(4) 항변(주장) 8
(5) 부인(주장) 10
(6) 입증책임 11
(7) 항변·재항변·재재항변 11

제3장. 항변의 기재방법 12

(1) 대여금 청구소송에 대한 피고의 항변 12
(2) 청구에 대응한 항변 방법 14

제4장. 소멸시효 항변 16

(1)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 16
(2)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 18
(3) 어음·수표채권의 소멸시효 18
(4) 근로기준법 등 기타 법률에 따른 소멸시효 19
(5) 소멸시효 중단 20
(6) 대여금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사례 21
(7) 대부업체 등의 추심 형태 21
(8) 불법추심행위의 신고 22

제5장. 채권의 소멸 23

(1) 변제 23
(2) 대물변제 23
(3) 공탁 23
(4) 상계 23
(5) 경개 24
(6) 면제 24
(7) 혼동 24

제6장. 변제 24

제7장. 대물변제 26

제8장. 공탁 28

(1) 공탁 28
(2) 변제공탁 28
(3) 수령거절 29
(4) 원고의 대여금에 대한 변제공탁 사례 29
(5) 매매대금 수령거절 공탁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례 30
(6) 채권자의 불 확지를 원인으로 한 공탁 30

제9장. 상계 31

(1) 상계 31
(2) 상계의 항변 32
(3) 원고의 청구에 대한 피고의 상계항변 33
(4) 과실상계 항변 33

제10장. 경개 34

(1) 경개 34
(2) 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경개 34
(3) 채권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34
(4) 대출금에 대한 경개 35
(5) 구 채무 및 신 채무의 소멸 여부 36
(6) 채권의 목적 변경에 의한 경개 36
(7) 채권자 교체에 의한 경개 36
(8) 경개계약으로 소멸된 보증 채무를 청구한 사례 37

제11장. 면제 38

(1) 면제 38
(2) 면제의 요건 39
(3) 원고가 면제한 대여금을 청구한 사례 39

제12장. 혼동 41

(1) 혼동 41
(2) 물권의 혼동 41

제13장. 민사소송 답변서 최신서식 43

■ 답변서 - 물품대금 청구에 대응하여 원고가 갑자기 공급을 중단하여 수금할 수 없어 시간을 달라는 답변서 43
■ 답변서 -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 피고가 반박항변하고 원고 청구의 기각청구 답변서 49
■ 답변서 - 공사대금청구에 대응한 피고가 공사하자 및 계약이행불이행을 이유로 기각청구 답변서 56
■ 답변서 - 대여금청구 피고가 모두 변제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 62
■ 답변서 -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원인관계가 원고로부터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서 65
■ 답변서 - 계약금반환청구 터무니없는 억주주장 지급에 응할 수 없다며 기각청구 답변서 71
■ 답변서 - 물품대금청구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 77
■ 답변서 - 대여금청구 원고가 상당한 금액을 부풀려 청구한 것이므로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 81
■ 답변서 - 손해배상(기) 경찰관에게 욕설했다고 300만 원 청구 피고가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 86
■ 답변서 - 대부업체 양수금청구 지급명령 5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 95
■ 답변서 - 대부업체 양수금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므로 기각해달라는 취지의 답변서 100
■ 답변서 - 대여금청구 피고들이 이미 상속포기심판청구 결정되어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 104
■ 답변서 - 이혼 등 청구에 대응하여 피고가 부당함을 밝히고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서 107
■ 답변서 - 파면취소를 한 피고의 주장에 부당하여 행정소송제기 처분취소를 구하는 답변서 112
■ 답변서 - 이혼 등 청구 소장에 대응하여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 118
■ 답변서 - 채무불이행자 등 재신청에 대응하여 채권자의 신청기각을 구하는 채무자의 답변서 123
■ 답변서 - 임금청구 지급명령에 대응하여 채무자가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서 128
■ 답변서 - 접근금지가처분 유치권 공사현장 가처분 관리가 불가능하여 불허를 요구하는 답변서 133
■ 답변서 -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관리의무 다했으므로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서 141
■ 답변서 -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에 대한 반박주장하고 소집허가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 145
■ 답변서 - 이혼 등 청구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응하여 피고가 반박주장하고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서 154
■ 답변서 -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응하여 피고가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 175
■ 답변서 - 전세보증금반환청구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반환을 청구하여 기각청구 답변서 181
■ 답변서 - 대여금청구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서 184
■ 답변서 - 용역바 청구에 대응하여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용역비를 반환요구하는 답변서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