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의 첫 번째 비평은 저자가 가장 애착하는 분야인 풍력을 다룬다. ‘공유자원의 사유화, 도둑맞은 모두의 바람’이라는 글을 통해 탐욕을 위해 거래되는 공유공간에 대한 권리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 시행 중인 제주도의 풍력발전 제도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 풍력발전이 가야 할 길을 소개한다.

두 번째로 태양광발전을 다루는데, 최근 제주도 중산간 지역에 추진 중인 대규모 태양광발전 개발사업을 어떤 시각으로 보아야 할지 생각해보게 한다. 저자는 인터넷매체에 달린 인상 깊은 익명의 댓글의 시각으로 태양광발전 사업에 접근하면서, 진정한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가 되려면 전기를 생산하는 때가 아닌 그 전 단계인 “설치과정에서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도 시민참여가 필수불가결하기에 제주도 주민참여 태양광발전 사례도 소개한다.

이어지는 주제는 에너지 민주주의의 핵심인 ‘시민참여’로, 저자가 ‘제주특별자치도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연구책임자를 맡아 구성 운영했던 에너지 시민연구단의 생생하고 값진 사례들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저자는 제주에너지공사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토대로 지역에너지 전환조직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카본프리 아일랜드와 탄소중립에 대한 정책 비평에서는,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중앙과 지방권력이 바뀌며 에너지정책 방향도 바뀌었지만 ‘위기를 기회로!’를 내세우며,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및 탄소중립 정책 방향과 제주도의 대응전략을 제시보면서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존 정책 공과를 되살펴 보는 시간을 갖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기존 ‘저탄소 녹색성장법’을 폐지하고 제정되어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탄소중립기본법’과 관련하여, 저자는 지역의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은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하고, 이를 위해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 조례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2부 분석에서는 저자가 그간 발표한 학술 논문을 담았다.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지역사회의 과제’, ‘제주특별자치도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사업평가’ 등 1부 비평을 보다 심도 있게 담아냈다.

특히 여는 글과 닫는 글을 통해 저자는 ‘에너지주권인가, 경제적 이익인가?’, ‘이익공유인가, 자원공유인가?’, ‘녹녹갈등에서, 진짜 녹색은 무엇인가?’, ‘해외자본의 투자에 따른 국부유출논란’뿐 아니라, 에너지체제 전환의 걸림돌로서 정책과 사업에 나타난 녹색 개발주의, 참여 개발주의, 기술 중심주의에 대한 근본적 비판을 제기한다. 이처럼 제주 ‘공풍화’ 운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지역 에너지 전환의 이론과 실천에 매진해온 김동주 박사의 『전환사회의 새로운 힘, 재생에너지를 공유하라』는 지식전달에만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를 독자가 주체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만든다. 또한 책에는 제주의 바람(wind)을 도민 모두가 ‘공유’(commoing)한 사례를, 전국적으로 널리 ‘공유’(sharing)하고자 하는 저자의 간절한 바람(wish)도 담겨 있다.

저자는 “제주는 지난 반세기 전부터 꾸준히 실천해온 독보적인 에너지 전환의 시범지구”라면서, “제주를 단순히 수많은 지역 중의 하나가 아니라 함께 꿈을 펼칠 수 있는 현장이자,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 1번지이다.”라고 말한다. 기후, 에너지, 불평등의 삼중 위기 속에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김동주 박사의 『전환사회의 새로운 힘, 재생에너지를 공유하라』는 도전과제를 제시하는 동시에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에너지 전환을 꿈꾸는 모든 이들이 주체적으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나침반이 될 것이다.

추천사

에너지 전환 백래시에 맞선 에너지 커먼즈의 실험과 도전

2030년에 한국 사회를 되돌아보면, 과거 2022년을 어떻게 평가할까? 섣불리 예측할 수 없다. 낙관적 전망과 비관적 전망이 교차할 뿐이다. 2022년 3월, 〈탄소중립기본법〉이 본격 시행되었다. 그러나 정권 교체 이후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 정책이 에너지 추가(energy addition) 정책으로 바뀌고 있다. 지방정부도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유엔에 제출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40%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중장기 국가 목표는 수정되지 않겠지만,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낮추고 대신 핵발전 비중을 높일 계획을 발표했다. 우리는 지속가능성 전환의 초기 단계에서 백래시(backlash)를 경험하고 있다.

실천적 에너지 전환 연구자, 김동주. 그는 현장과 정책을 꿰고 있는 몇 안 되는 전문가라 할 수 있다. 《바람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2017년)에서 제주 풍력자원 공유화 운동의 성격과 그 제도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 1970년대부터 재생에너지가 보급되기 시작하여 2000년대 ‘카본프리 아일랜드’를 표방한 제주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면, 대한민국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의 미래를 조망할 수 있다. 전환 백래시를 문제 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이야말로 저자가 제안하는 것처럼, “그동안의 재생가능에너지 정책과 산업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기를 잠시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기후위기의 최전선으로 불리는 제주는 대한민국 곳곳에서 학습하고 참고해야 할 살아 있는 실험실이다. 그러나 풍력, 태양광,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저장장치와 전기차 등 분산형 에너지와 모빌리티를 에너지 커먼즈(energy commons)와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재구성해야 한다.

『전환사회의 새로운 힘, 재생에너지를 공유하라』는 바로 이런 입장에서 2030년 카본프리 아일랜드로 도약할 수 있는 대항력을 키우는 데 유용하다. 민선 8기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도 필요하지만, 전환운동 진영과 지역사회 주민들의 주도적 활동이 필수적이다. 참여와 공유의 가치가 관치에 흡수되지 않고 자본에 종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주체성이 등장해야 한다. 전환사회를 향한 재생에너지를 혁신할, 즉 기득권과 싸우고, 우리 모두의 것을 되찾고, 새로운 것을 구축할 다양한 주체와 그 연대와 확산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제 더 이상 제주는 에너지 기술을 실증하는 ‘테스트베드 특별자치도’로 남아서는 곤란하다. 선도 모델이라는 대외 평판에 기대는 것도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 경관은 자연적, 기술적, 경제적, 문화적, 역사적 요소가 상호 작용하는 앙상블이다. 따라서 에너지 전환에서 재생에너지로 인한 경관의 형태, 기능과 가치의 재평가와 재배열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혹은 잠재적인 경관은 어떠해야 하는지, 누구를 위해야 하는지 등의 질문도 해결해야 한다. 에너지 경관이 위험 경관이 되지 않도록 토론과 실천을 더 치열하게 해야 할 때가 됐다.

칼럼, 에세이, 논문으로 구성된 『전환사회의 새로운 힘, 재생에너지를 공유하라』는 지역 에너지 전환의 새 판을 짜려는 시민, 활동가, 공무원, 연구자에게 도전 과제를 제시하는 동시에 스스로를 돌아보는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가깝지만 멀게 느껴지기도 하는 제주의 에너지 전환 이야기에서 우리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미래를 다시 구상할 통찰력과 분석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30년, 기후위기는 심각해져 있을 것이다. 에너지 전환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 위기 상황에 적응할 힘도 시간도 부족하게 된다. 어쩌면 많이 늦었는지 모른다. 그래도 분명 더 나빠지지 않게 대비할 사회적 에너지가 있다고 믿는다. 최근 길거리에서, 공동체에서 분출되고 있고, 김동주의 현장 연구 역시 이렇게 실천 지식을 우리와 나누고 있기 때문이다.
-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책을 펴내며
여는 글_재생에너지가 전환사회의 새로운 힘이 되려면

1부 비평

[풍력발전]
공유자원의 사유화, 도둑맞은 모두의 바람
이윤추구를 뛰어넘는 공공정책 상상력이 필요하다
추자도 해상풍력과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에너지분권 모델의 전국화
제주도 공공주도 풍력계획은 후퇴하는가?
대한민국 풍력발전이 가야 할 길은 공유화
제주도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전국적으로 확대돼야
제주도 풍력발전지구 지정 제도, 성과와 과제

[태양광발전]
중산간 대규모 태양광발전 개발사업, 어떻게 봐야 하나?
뭔가 수상한 감귤폐원지 태양광발전사업
햇빛에너지 확산을 위한 ‘햇볕정책’이 필요해
제주도 주민참여 태양광발전 사례

[시민참여]
지역에너지계획과 시민참여
재생에너지개발정책과 도민참여 거버넌스

[지역에너지 전담기구]
지방에너지공기업, 성공의 조건은?
창립 10주년 제주에너지공사, 신임 사장이 고민할 3가지
풍력 갈등 관리할 객관적·중립적 중간지원기구를 검토해야
지역에너지센터, 전환을 위한 거점기구가 되려면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
카본프리 아일랜드, 민선 8기에도 계속될까?
윤석열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과 제주도 대응전략
제주도 기름값은 섬이라서 비싼가?
제주, 탄소중립의 테스트-베드로만 그치지 않기를!

[탄소중립]
‘탄소중립 이행 원년’을 부스터하라!
시민과 함께 탄소중립조례 만들기
탄소중립, 지방정부의 역할은?
지역의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은 같은 방향

2부 분석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지역사회의 과제
제주특별자치도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사업 평가

닫는 글_녹색 개발주의, 참여 개발주의, 기술 중심주의를 넘어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로 전환하자
추천사1: 에너지 전환 백래시에 맞선 에너지 커먼즈의 실험과 도전
추천사2: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실천적 탐색
참고 문헌
미주
[부록] 제주특별자치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