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속에서

머리말

형사소송법은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로서, 국가의 형벌권발동의 근거가 되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은 국가 법질서유지와 시민의 안전보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능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만, 형사소송법은 국가형벌권의 집행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의 정치상황이 변화되면 그에 상응하여 개정이 될만큼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이념이나 목적은 종래 실체적 진실발견에 중점을 두었던 것에서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장에 중점을 두면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근거하여 피고인·피의자의 인권보장에 중점을 둠으로써 무고한 자가 부당하게 처벌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그 적용에 있어서도 국가형벌권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 요청되고 있다.

특히, 오늘날 형사절차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이 강조되면서 형사절차의 실무에 있어서 관련 법령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더구나 법조인양성과 관련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도입되면서 법학교육이 법이론 중심에서 실무중심으로 변화되고, 따라서 형사절차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는 사정에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교과서들도 이러한 변화에 즉응하기 위하여 형사절차와 관련된 이론적 논점에 대한 서술보다는 판례와 실무 중심의 서술로 바뀌고 있다. 하지만 형사사건의 다양성과 사회발전에 따른 범죄양상을 고려하면 이러한 형태의 법학교육은 형사절차에 관한 기본원리나 지식의 습득에 미흡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형사실무적용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학에서도 현재의 지나친 판례중심, 실무위주의 교육은 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충분한 이론적 지식의 습득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 요청된다. 이에 이 책은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면서 다음의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서술하였다.

첫째, 이 책은 범죄가 진화하고 있는 현실상황을 고려하여 형사실무의 편의를 고려하되, 기본적으로는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장에 중점을 주고, 실체적 진실발견보다는 적법절차의 원칙과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강조하고, 우리나라 형사소송을 당사자주의 소송구조로 이해하는 입장에서 서술하였다.

둘째, 이 책은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강의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형사절차의 이념과 목적 및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설명을 우선하고, 그 다음에는 형사절차의 진행순서에 따라 구성하였다. 그 과정에서 법령의 내용을 충실히 기술한 후, 학설의 대립이 있는 부분은 학설들을 먼저 설명하고, 필자의 견해를 밝혀 두었으며, 그 다음에 판례를 소개함으로써 개별 논점에 관한 사고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이론과 판례의 태도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도입과 더불어 법학공부에 있어서 판례의 태도에 대한 지식과 사례해결능력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주요 대법원판례는 최근 판례(2022년)까지 상세하게 소개하는 한편, 관련법률들을 가급적 원문대로 인용하고,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해당 법률들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내용도 기술하였다.

넷째, 이 책은 형사절차에 관한 지식습득을 목적으로 하므로 기본적인 형사절차를 중심으로 구성하되, 특별한 형사절차인 국민참여재판, 소년범 형사절차, 피해자보호제도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과학의 발전에 따라 수사와 증거에 있어서 통신매체기록, 금융정보기록, 디지털 정보매체, 디엔에이자료 등 새로운 법과학증거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다섯째, 이 책은 형사소송법에 관한 기본서로서 기존에 필자가 공동저자로 참여한 ‘강동욱 외, 형사소송법강의, 오래’를 기초로 하여 현재 출판되어 있는 형사소송법에 관한 도서들을 참고해서 작성하였다. 다만, 편집상의 사정으로 개별 분야에서 각주를 통해 참고문헌을 구체적으로 인용표시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참고문헌을 정리하여 기재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교수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지면으로나마 깊이 감사드린다.

여섯째, 이 책은 형사소송법 연구서가 아니라 대학 또는 대학원 교재로 사용하거나 각종 시험의 수험서로서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간략하고 명료하게 기술하고자 하였으며, 주요 법령이나 내용은 관련분야에서 반복적으로 기술하여 참고하게 함으로써 이해를 돕는 것은 물론, 학습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각각의 논점에 대해서는 주요 학설과 판례를 가급적 상세하게 기술함으로써 학문적 욕구를 충족하는 것은 물론, 각종 시험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기본서로의 한계로 인해 이론적 검토와 판례분석을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한 점은 독자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한편, 이 책은 필자가 그동안 대학에서 강의를 해 오면서 정리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저술한 형사절차에 관한 기본서이자 전문서로서, 형사절차에 관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법학도뿐만 아니라 법조인을 비롯한 법률실무가, 그리고 일반인에게까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출판한 결과물이지만 여전히 많은 부족함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많은 격려와 비판을 당부드리며, 더욱 충실한 법률도서가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끝으로 이 책의 출판에 있어서 교정의 수고를 해 준 김천대학교 김봉수교수, 동국대학교 강사인 최형보 법학박사, 그리고 강명주 법학석사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책의 발간을 허락해 주신 오래 황인욱 대표님과 편집부 직원들에게도 감사드린다.

2023. 2.

목멱산 중턱에 자리한 연구실에서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의 이념과 목적
제2절 형사소송의 구조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주체

제1절 법 원
제2절 검 사
제3절 피 고 인
제4절 변 호 인
제5절 보 조 인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절차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제4절 소송조건
제5절 소송절차

제3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1장 수사와 수사기관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제2절 수사기관

제2장 수사의 단서와 수사의 조건

제1절 수사의 단서
제2절 수사의 조건

제3장 수사의 기본원칙과 임의수사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제2절 임의수사

제4장 강제처분

제1절 강제처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대인적 강제처분
제3절 대물적 강제처분
제4절 수사상 판사에 의한 증거조사

제5장 수사의 종결과 공소제기

제1절 수사의 종결
제2절 공소의 제기
제3절 공소시효
제4절 재정신청

제4편 공판절차

제1장 공판절차의 개관

제1절 공판절차의 의의와 기본원칙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제3절 공판준비절차
제4절 공판정의 심리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6절 증거조사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제2장 증 거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4절 자백배제법칙
제5절 자백의 보강법칙
제6절 전문법칙
제7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8절 탄핵증거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제3장 재 판

제1절 재판의 기초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제4절 소송비용

제5편 상소, 비상구제절차, 재판집행과 형사보상

제1장 상 소

제1절 상소통칙
제2절 항 소
제3절 상 고
제4절 항 고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제2절 비상상고

제3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제6편 특별절차와 피해자보호제도

제1장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제3절 국민참여재판
제4절 소년범의 형사절차

제2장 피해자보호제도

제1절 배상명령절차와 형사절차상 화해제도
제2절 범죄피해자구조제도와 형사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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