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서비스가 국내 방송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다차원적이다. 콘텐츠 제작 분야에서는 지상파 중심의 공급구조에서 OTT 글로벌 기업이 견인하는 제작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플랫폼 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글로벌 사업자의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구작 라이브러리의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콘텐츠 제작비가 증가하고 있는데 <미스터 션샤인>이나 <오징어 게임>과 같은 드라마는 편당 10억이 넘은 제작비가 투입되었다. 과거 지상파가 독점하던 A급 시나리오는 전통 미디어가 아니라 글로벌 사업자에게 먼저 제공되고 있으며 글로벌 OTT가 선호하는 콘텐츠 기획 및 제작 관행으로 변화하고 있다. 벌써부터 높은 투자 리스트를 감당할 수 있는 소수 글로벌 사업자 중심의 제작 독과점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편성 측면에서도 50분 16부작이라는 드라마 편성 공식이 깨진 지 오래됐다. <오징어 게임>의 경우, 매회 방영 시간이 32~63분으로 다양해졌으며 16부작이 아닌 9부작으로 편성되었다. Apple TV+의 오리지널 시리즈 드라마인 <파친코>는 8부작으로 제작되었다. 시청행태도 변화하고 있다. 실시간 시청보다는 몰아보기나 같이 보기와 같은 탈시간대 시청행태가 새로운 대세로 자리잡았다.

어디 이뿐인가? 방송 생태계의 변화는 방송산업의 재원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방송시장의 주 재원이라 할 수 있는 광고에의 의존도가 낮아지고 직접 지불수단인 구독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 넷플릭스나 웨이브, 티빙과 같은 OTT 사업자들은 월 1만원 내외의 구독료를 받고 있는데 넷플릭스는 최근 한국 서비스 구독료를 스탠다드 요금제는 월 1만 2,000원에서 1만 3,500원으로 1,500원 인상했고, 프리미엄은 월 1만 4,500원에서 1만 7,000원으로 2,500원 올렸다. 웨이브 역시 베이직, 스탠다드, 프리미엄 상품을 월 9,300원, 1만 2,900원, 1만 6,500원으로 인상하였다. 구독 경제가 활성화됨에 따라 시청자들의 방송 콘텐츠 소비방식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가령, 최근의 미디어 이용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골라 구독하는 환경에 익숙해지면서 의무적으로 돈을 내야 하는 공공 미디어의 수신료 방식에는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시청하지도 않고 돈값을 하지 못하는 공공 미디어에 왜 수신료를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바야흐로 수신료를 주재원으로 했던 공영 방송사나 광고에 의존했던 기존 방송 사업자들은 재원의 위기를 타개할 새로운 질서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방송산업에서 앞으로 재원 구조는 어떻게 정립되어야 할 것인가? 본 저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기존 방송 사업자들은 재원의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모든 사업자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송 생태계는 어떻게 구축해야 할 것인지 문제를 제기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저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먼저 제1장에서는 방송재원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들과 중요성에 관해 언급하였다. 즉, 여기서는 방송재원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왜 방송재원이 중요한가?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 주요 방송재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각 매체별로 국내 방송재원 구조의 특징을 조망하였다.

제1부에서는 공영방송 수신료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공영방송의 재원으로서 수신료의 의미를 우선적으로 살펴보고(2장), 이어 공영방송 제도가 발달한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과 같은 해외 주요국의 수신료 정책의 현황과 그 특징을 비교 분석하였다(3장). 그 다음 장에서는 우리나라 KBS의 수신료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국내 수신료 제도의 변천과정 및 주요 쟁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4장). 특히 5장에서는 수신료 제도의 보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수신료 위원회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즉, 이 장에서는 수신료 위원회가 왜 필요한지를 먼저 살펴보고 수신료 위원회와 관련한 논의과정 그리고 구체적인 설치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한편, 제2부에서는 방송재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방송광고 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재원으로서 방송광고의 중요성 및 한국 방송광고 시장의 특징을 매체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6장). 지상파 방송의 광고 점유율 하락추세와 유료 채널의 광고 점유율 상승으로 국내 방송산업에서 방송광고 시장이 얼마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지를 설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방송광고 제도의 규제 완화 필요성을 기술하였다. 7장부터 10장까지는 주요 방송광고 제도를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7장에서는 간접광고 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재원으로서 간접광고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해외 주요국의 간접광고 제도를 분석하였다. 이어 국내 간접광고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8장은 중간광고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중간광고가 왜 효율적인 광고 수단인지를 먼저 살펴본 후, 해외의 중간광고 제도를 소개하였다. 이어서 국내에서 중간광고의 도입 연혁을 살펴보았는데 특히 지상파 방송사의 중간광고 도입과 관련한 갈등 쟁점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현행 중간광고 제도의 현황을 살펴본 후, 문제점과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9장에서는 방송협찬 제도를 다루었는데 재원으로서 협찬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분석해 보고 해외 주요국의 협찬제도를 살펴보았다. 이어 국내 방송협찬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는 간접광고 제도와의 유사성을 논의해 보고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방송광고 규제에 관해서는 10장에서 다루었다. 이 장에서는 왜 방송광고 규제가 필요한지, 그리고 주요 방송광고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설명하였다. 더 나아가 현행 방송광고 규제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이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지를 모색해 보았다.

제3부에서는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신규 재원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예를 들어, 지상파 방송사의 새로운 재원으로 비중이 커지고 있는 재송신료(11장) 및 유료채널(PP)에게 중요한 프로그램 사용료(12장) 재원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이어서, 국내 플랫폼 사업자에게 독특한 형태의 재원인 홈쇼핑 송출료(13장) 재원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먼저 11장에서는 지상파의 새로운 재원으로서 왜 재송신료가 중요한지, 그리고 그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변화추세를 설명하였다. 그럼에도 재송신료 산정과 관련하여 사업자 간 갈등이 반복되는 이유와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12장에서는 유료방송 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바탕으로 채널 사업자에게 프로그램 사용료 비중이 낮은 이유를 설명하였다. 즉, 저가형 유료방송 시장의 특징이 고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채 광고재원의 경쟁이 치열한 유료방송 시장의 왜곡된 재원구조와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을 설명하였다. 13장에서는 유료 플랫폼 사업자에게 중요한 재원의 하나인 홈쇼핑 송출 수수료 재원에 초점을 맞추어 다루었다. 구체적으로 이 장에서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홈쇼핑 송출 수수료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분석한 후, 이러한 현상의 장단점을 설명하였다.

제4부에서는 지역 미디어 및 교육 방송과 같은 중소 방송의 재원문제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였다. 먼저, 14장에서는 교육방송의 재원을 다루었다. 구체적으로 이 장에서는 현 교육방송의 재원구조를 분석하고 왜 공영 미디어로서 재원구조가 왜곡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공영 미디어로서 바람직한 교육방송의 재원구조를 모색해 보았다. 15장에서는 지역방송의 재원문제를 논의했는데 특히 지역방송의 주재원이라 할 수 있는 전파 배분료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즉, 지역방송에서 차지하는 전파료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설명한 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그리고 장기적으로 지역방송의 신규 재원은 어떻게 창출할 수 있을 것인지를 모색해 보았다.

마지막 15장에서는 이상에서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한국 방송시장에서의 재원구조의 특성을 도출하고, 본 저술의 궁극적 목적이라 할 수 있는 한국 방송산업에서의 적합한 재원구조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한국방송 시장에서의 재원구조 특징을 공적재원의 비중이 낮고 상대적으로 광고 재원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을 설명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구독경제의 활성화와 광고규제의 완화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기술의 발전에 영향을 받게 되는 미디어 산업은 이 시각에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연일 새로운 유형의 미디어 서비스와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국내 방송의 재원 구조 역시 책을 저술하는 사이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통계자료는 1~2년 전 공개된 자료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그 사이 변화된 시장의 상황이 정확히 반영되지 못했다. 모두 필자의 게으름 탓이다. 오탈자를 비롯해서 필자가 발견하지 못한 오류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오류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필자의 몫이며 이에 대한 시정은 후일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부끄러운 저술이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필자의 무지와 무능함을 항상 일깨워주는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 그리고 세미나 발제 및 학술 논문에 날카로운 비판과 조언을 가해준 동료 연구자들의 질정이 없었다면 이 책의 출간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또한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해 준 한국연구재단과 투박한 원고를 멋진 책으로 다듬어준 우석진 편집자님을 비롯한 박영사의 모든 담당자 분들께 감사를 전한다.

Chapter 01 방송산업과 재원정책 / 1

1. 왜 방송재원인가? 3
2. 방송재원의 종류 5
3. 한국 방송산업의 재원구조와 현황 9
4. 본 저서의 구성 23

제1부
공영방송 재원정책

Chapter 02 공영방송 재원 / 27

1. 왜 수신료인가? 29
2. 공영방송 재원의 유형 33
3. 재원 성격과 공익성과의 관련성 35
4. 수신료의 성격 37
5. 공영방송 재원의 과제 40

Chapter 03 해외 주요국의 수신료 정책 / 43

1. 영국 45
2. 독일 52
3. 프랑스 59
4. 일본 62
5. 각 국의 수신료 제도 비교분석 67

Chapter 04 한국의 수신료 정책 / 75

1. 한국의 수신료 제도 78
2. 수신료 인상 관련 쟁점 85
3. 수신료 제도의 문제점 89
4. 수신료 제도의 개선방안 91

Chapter 05 수신료 위원회 / 95

1. 수신료 위원회의 논의과정 98
2. 해외 사례 99
3. 관련 쟁점 및 설치 방안 101


제2부
방송 광고정책

Chapter 06 방송산업과 광고 / 111

1. 방송재원으로서 광고 113
2. 광고재원의 특성 115
3, 방송광고의 종류 116
4. 국내 방송광고의 현황 118
5. 방송광고 제도 123
6. 방송광고 및 제도의 변화 125


Chapter 07 간접광고 / 127

1. 간접광고의 개념 130
2. 한국의 간접광고 제도 132
3. 해외의 간접광고 제도 134
4. 간접광고의 긍정적 측면 139
5. 간접광고의 부정적 측면 142
6. 간접광고 관련 쟁점 143


Chapter 08 중간광고 / 149

1. 중간광고의 효과 152
2. 해외 중간광고 현황 153
3. 중간광고 도입 연혁 및 제도 현황 155
4. 중간광고에 대한 찬반론 158
5. 중간광고에 대한 정책 방향 163


Chapter 09 방송 협찬 / 165

1. 한국의 방송협찬 제도 168
2. 협찬의 비중 170
3. 해외 사례 171
4. 협찬 제도의 문제점 175
5. 개선 방안 176


Chapter 10 방송광고 규제 / 181

1. 방송광고 규제 현황 184
2. 방송광고 규제의 개선방안 187


제3부
유료방송 재원정책

Chapter 11 재송신료 / 195

1. 신규 재원으로서 재송신료 198
2. 재송신료 비중 202
3. 재송신료 관련 쟁점 204
4. 정책적 과제 208

Chapter 12 프로그램 사용료 / 211

1. 유료채널의 프로그램 사용료 214
2. 프로그램 사용료 제도의 변화 217
3. 프로그램 사용료의 비중 220
4. 프로그램 사용료 관련 쟁점 223
5. 향후 과제 226


Chapter 13 홈쇼핑 송출 수수료 / 229

1. TV 홈쇼핑 산업의 현황 233
2. 홈쇼핑 송출 수수료 237
3. 송출 수수료의 부정적 효과 243
4. 제도적 개선방향 247


제4부
중소방송 재원정책

Chapter 14 교육방송 재원정책 / 251

1. 교육방송의 연혁 254
2. 교육방송의 재원구조 255
3. EBS 재원구조의 문제점 260
4. 재원구조 개선방안 262


Chapter 15 지역 방송 재원정책 / 265

1. 지역방송사의 재원 267
2. 지역 방송사의 재원구조 269
3. 전파료 272
4. 결합판매 제도 278
5. 신규 재원 창출 전략 279


Chapter 16 방송재원 정책의 과제 / 283

1. 한국 방송재원의 특징 285
2. 방송재원 정책의 방향 289

참고문헌 / 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