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국주의의 잔재, ‘화려한 고대사’와 ‘조선 망국론’

이 책은 제국주의시대의 왜곡된 관점으로 두 가지 쌍생아가 나란히 존재한다고 규정한다. 하나는 ‘화려한 고대사’이고, 다른 하나는 ‘조선 망국론(식민지 근대화론/조선 봉건사회론)’이다. 재야사학에서 제창하는 화려한 고대사는 조선이 일본 제국에 패했지만 고대에는 일본 제국보다 더 강력한 국가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위로하면서 19-20세기 제국주의시대 관념을 무리하게 고대에 투영하여 대제국을 설정하는 역사 해석 방식이다. 그러나 오늘날 두각을 나타내는 재야사학 사업가는 대부분 친일 관료 출신인 ‘단군교檀君敎’의 후예이거나 광복 이후 『환단고기桓檀古記』를 내세워 일본 극우와 제휴했던 계열이고, 그들의 허황된 주장은 사료를 오독한 데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고 이 책은 지적한다. 나아가 이것은 일본 제국주의가 만들어놓은 ‘조선 망국론’이라는 전제를 그대로 두고서 ‘화려한 고대사’로 대응하려고 했기에 벌어진 현상이라고 분석하며 식민사학 극복을 위해서는 일본 제국주의가 설정한 전제 자체의 모순부터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조선 망국론은 현실을 직시한다는 명목하에 시종일관 ‘비판을 위한 비판’을 가하는 시각이다. 국망 직후 우리 지식인 사이에서 피어난 왕정에 대한 비판 의식은 ‘구체제론’ 혹은 ‘봉건 체제론’으로 귀결되었고, 침략 책임을 조선 내부로 돌리고자 한 일본 제국주의는 이러한 곱지 않은 시선을 악용하여 ‘조선 망국론’을 조장하였다. 일본 제국은 조선이 과도한 사대주의 사상에 물들어 개화 모델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근대화에 실패했다는 논리로 조선의 피동성을 강조하여 식민지 상태를 인정하게 만들려고 했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위한 전제로서 조선의 경제가 ‘일본의 고대’와 같은 수준으로 낙후되었다고 폄하하였다. 고종 암군설高宗暗君說(및 명성황후 사치설)이나 당쟁사관 역시 일본 제국이 퍼뜨린 역사 공작이며, 제국주의 국가의 입장을 철저히 계승한 뉴라이트 계열은 검증되지 않은 사료와 엉터리 분석으로 이러한 주장을 전파하는 데 가담해왔다. 이 책은 이 같은 왜곡된 시각이 우리 사회에만 남아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서구 사회에도 만연하다고 밝히면서 해외 학자들의 식민사관 맹종을 막으려면 우리 역사를 자국에서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고려-조선의 연속성을 살피고 천년 왕정의 조건을 탐구하다

조선 왕정의 성격을 제대로 논하기 위해 이 책은 고려의 계승과 조선의 특징을 아울러 탐구한다. 고려와 조선은 연속된 왕조로서 북방 계승 인식 체계를 마련하고 국가 제도를 만들어나갔다. 그동안 양자를 대립적 기준으로만 설명하는 폐해가 오랫동안 지속되어왔으나 마치 전혀 다른 별천지에서 성립한 왕조처럼 고려와 조선을 대비시키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이 책은 역설한다. 물론 시기별 변화는 있으며, 왕조의 성격이 변한 점도 사실이다. 그러나 고려의 경험은 조선의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고려가 꿈꾼 이상은 조선에서 비로소 실현되었다. 두 왕조는 왕정의 조건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시대의 물음에 답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 책은 왕정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사회집단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이념의 추구와 지지 기반의 확보이다. 고려 말 신진사류가 신왕조의 지지 세력으로 탈바꿈한 것은 단군-기자로 대변되는 우리 역사의 공간인 고조선의 부활이 개혁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높여주고 요순-서주 이상사회라는 신유학의 구호가 공감대를 넓혀나간 덕분이었다. 조선 후기에는 탕평 정책과 서얼허통을 통해서 양반과 서얼이 지지 세력이 되었으며, 대동-균역을 통해서 세제경감이 이루어지자 양민에서 공노비까지 포섭되었다.

둘째, 사회변동기 능동적 대처와 경제적 토대 확보이다. 조선 왕정은 과전법을 통해 백성을 안정시켜 신왕조의 지지 기반을 확보하였고, 이후에도 부세의 금납화, 대동-균역법 등의 개혁을 단행하여 민의 안정에 최선을 다하였다. 셋째, 안정적 국방력 건설과 절대 평화의 확립이다. 조선은 초기부터 왜구를 해안 지대에서 몰아내고 삼면에 모두 수군진을 설치하는 등 막대한 국방예산을 집행했다.

수백 년간 무수한 침공을 받은 고려와 마찬가지로 조선시대에도 무수한 침탈이 있었으나 근대 국민국가의 방어 개념에 근접한 전 국토 방어를 통해 대체로 방어에 성공하였다. 넷째, 법치주의 확립을 통한 정교한 통치 체제의 마련이다. 중국의 정치체제는 이미 고려시대에 적극적으로 도입되었는데, 조선은 이러한 고려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활용하여 모든 국가 운영에서 법치주의를 실현시켰고, 법제도뿐 아니라 법 운영에서도 공론정치의 기치하에 상관·하관의 견제 구도를 만들어 고려 말 만연했던 부정부패를 일소하였다. 다섯째, 의사소통을 통한 왕정의 신뢰 확보이다. 태종이 개설한 신문고(격고)를 통해 수많은 노비가 양인 신분을 회복하였고, 영조가 시행한 순문으로 많은 백성이 각종 폐단을 알렸다. 상언이나 격쟁은 정조뿐 아니라 대다수의 국왕이 특별 법정으로서 장기간 시행하였고, 이러한 조치들이 왕정의 소통 능력을 배가시켜 백성의 신뢰를 얻는 기반이 되었다. 이 책은 이중 한 가지만 없었어도 왕정은 존속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이며 이러한 다섯 가지 조건을 고려-조선 천년 왕조가 유지된 비결로 제시한다.

세계사 속에서 한국사의 위상을 살피다

이 책은 지금까지 우리 학계가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통치를 반박하기 위한 연구에 매진해왔으나 역설적으로 그 방법은 서구에서 만든 기준에 근거하고 있었다고 지적한다. 그동안 일본을 통해서 ‘유럽’을 인식해온 우리는 서양을 전형적인 제국주의 국가로 미화하고 동양은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평가절하해왔다. 그러나 불과 19세기 초반까지 서구 사회는 동양의 정치·문화를 문명사회로 여기며 동경해 마지않았다. 명예혁명에 가담하였던 존 로크는 중국을 사대부의 공론정치를 실현하는 이상적인 나라로 소개하였고, 프랑수아 케네는 『중국의 전제정치Le Despotisme de la chine』에서 유교 정치제도를 모범적인 국가 통치 이념으로 서술하면서 동경을 드러냈다. 제국주의 열강의 아시아 식민지화가 본격화된 19세기 후반에야 비로소 유럽 내에서 중국(아시아)의 이미지가 하락했는데, 17-18세기 유럽의 ‘중국’ 인식보다 후대에 해당하는 19세기 후반에 자국사의 관점을 바탕으로 동양의 역사관이 재구축되었다. 또한 일본 공사관은 조선 왕정에 맞서기 위해 공화주의에 대한 환상을 조선 지식인에게 끊임없이 불어넣었으나 정작 일본 제국은 공화정을 시행한 적이 없으며, 19세기 말 기준 공화정이었던 나라는 세계적으로 몇 개국이 되지 않았다. 법치주의 전통이 일천하였던 서양의 기준을 수천 년의 법치 전통을 지닌 동양 사회에 들이대는 것 자체가 부당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이 책은 이제 고립된 일국사적 관점의 조선시대 연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사와 세계사를 그 동시성을 고려하여 재검토하고 동서양의 사상사와 사회경제적 변화 과정을 재조합해보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조선시대에 대한 새로운 역사적 인식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머리말

서론
1. 역사의 관점
2. 역사 전쟁은 존재하는가?
3. 개념어의 정립
4. 주관성과 객관성
5. 시간과 공간

제1부 조선왕조 탄생의 성격

1장 왕조의 이미지
1. 국호: 왜 ‘조선’인가?
2. 식민지적 사고 ‘반도사관’
3. 고려-조선 천년 왕조: 지속인가? 단절인가?
4. 공민왕대 유산

2장 사고의 출발점
1. 내재적 발전론의 과제
2. ‘근세’ 사회인가?
3. 조선은 과연 하나의 왕조였을까?
4. 시대사 구분론의 한계

3장 이념적 지향: 르네상스기 조선왕조
1. 동서의 이상국가 모색
2. 고조선의 화려한 부활
3. 신성한 군주상의 계승
4. 주나라를 꿈꾼 조선

4장 영토론
1. 국경선과 ‘근대’의 환상: 만주와 대마도
2. 고토 의식: 해동과 압록강
3. 잊힌 북진의 기억: 공험진과 두만강
4. 14세기 통일국가 고려의 위상
5. 위화도회군: 4불가론 대 공민왕의 유지

제2부 국가 체제

5장 중앙관제
1. 2차 홍건적의 난과 도평의사사의 확대
2. 관찰사의 설치와 전제 개혁
3. 도평의사사는 의회인가?
4. 2품이 다스리는 나라
5. 관료제 운영 양상
6. 청요직의 등장과 하관의 견제 장치

6장 지방통치
1. 고려의 실험
2. 조선의 지방 제도 골격
3. 유수부의 등장
4. 외관의 전면 파견
5. 조선과 명의 비교

7장 군사제도
1. 양계와 군익도
2. 수군의 창설
3. 방어 체계의 정비
4. 진관체제
5. 진영의 복구

8장 법치국가의 구현
1. 동북아시아 당제와 세계 체제
2. 조선의 법제서 편찬
3. 법치국가 탄생
4. 포도청과 토포영
5. 노비 소송을 지원하는 왕조
6. 사원 개혁의 나비효과
7. 신문고와 사법체계

9장 정치구조의 변화
1. 강력한 국가 통제의 등장
2. 자유주의시대로의 전환
3. 붕당정치의 공인
4. 환국의 대두
5. 탕평시대의 화려한 개막

10장 사회신분의 재구조화
1. 사족의 모집단 확대
2. 신양인의 탄생
3. 서얼의 허통 과정
4. 공노비의 지위 향상

11장 경제구조의 변환
1. 실버 로드의 도래
2. 전세의 표준화
3. 신역의 금납화
4. 공물의 방납

12장 부국 출현의 배경
1. 조선과 중국의 사회변동
2. 부세 기준의 변화
3. 총액제 도입
4. 세제 개편의 방향

13장 국가재정의 재편: 대동법
1. 토지 기준
2. 중앙 재정
3. 환곡 재원
4. 화폐 유통

14장 왕정의 위기 대응: 균역법
1. 양역변통 논의
2. 진휼 재원의 발굴
3. 국가 총예산
4. 균역순문
5. 개혁의 여파

제3부 타자의 시선

15장 동북아시아 역사상의 변화
1. 계몽주의시대 ‘동양’ 인식
2. 낭만주의시대 오리엔탈리즘
3. 식민사학의 그림자
4. 당쟁사관의 극복
5. 탕평을 보는 시각의 변화

16장 근대 개념어의 혼란
1. 민족이란 무엇인가?
2. 재야사학인가? 사이비역사인가?
3. 제국과 제국주의
4. 선진국 진입과 정체성 혼돈

17장 제국주의시대의 잔영
1. 식민지 근대화론의 다양한 기제
2. 사대주의 담론의 실체
3. 무본억말의 역설 대 고립된 농업경제
4. 양인 확대책 대 노예제사회설
5. 고종-명성황후 비판과 세종-정조 폄하
6. 공화주의의 환상과 가산국가의 상상
7. 누가 신왕조를 개창했는가?: 문벌주의 시각의 문제점

결론
1. 조선시대 역사상의 접근법
2. 역사교육의 미래
3. 천년왕정의 조건

미주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