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한 한국 사회의 불편한 자화상

얼마 전 “언제나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 당신에게 바칩니다”라는 아파트 광고 문구가 논란이 된 적 있다. 분양가 수백억 원대의 호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당신’은 소수 부유층뿐이다. 평등을 원치 않는, 불평등을 누리고 즐기는 고객들의 심리를 공략하면서, 평등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이자 규범이라고 여겨온 사람들을 당혹감과 좌절감에 빠뜨리는 데도 성공했다. 수년 전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을 말해줍니다”라던 아파트 광고나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라던 교육부 간부의 발언이 불러온 후폭풍도 만만치 않았다. 우리는 새로운 신분제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성장 일변도로 질주해온 한국 사회는 외환위기를 거치며 점점 불평등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소득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중산층은 사라지는 중이다. 지니계수도, 상대적 빈곤율도 OECD 상위권이다. 게다가 출생률은 꼴찌, 산재 사망률은 1위, 복지지출은 최하위권이며 무엇보다도 자살률, 세계 1위다. 정부는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지만,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이들’은 패배자가 되어 계층이동을 포기한다. 흔히 불평등의 해결책으로 교육이 강조되나, 오히려 교육은 부를 대물림하고 불평등 구조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우리는 과연 평등해질 수 있을까? 꿈을 꾸는 데도 돈이 드는 세상에서 과연 평등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저자는 아직은 “좌절 금지”라고 말한다. 물론 ‘행동’과 ‘참여’가 수반된다는 전제하에서다. 근본적인 평등, 구조적인 평등을 이루는 해법이 궁극적으로 참여 민주주의에 있다는 저자의 결론은, 그래서, 지당하다. ‘함께 잘사는 사회’가 더 건강하게, 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은 진리다.

책 속에서

사회적 불평등은 사회구조에서 나옵니다. 희소가치, 기회, 제도가 사회적 불평등의 원인입니다. 우선 불평등이라는 비극은 희소가치에서 태어납니다.
- ‘1장. 평등이 뭐예요?’ 중에서. 25p.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희소가치는 무엇일까요? 명문대, 돈, 집을 꼽을 수 있습니다. 교육, 소득, 주택에서 걱정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세 가지가 불평등 유발자들입니다.
- ‘2장. 우리나라의 불평등, 어디가 아픈가요?’ 중에서. 35p.

소득 불평등은 오히려 심해지고 있습니다. 일자리의 질이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비정규직이 많아졌습니다. 일자리의 질이 나빠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외환위기였습니다.
- ‘3장. 왜 이렇게 불평등해졌나요?’ 중에서. 76~77p.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멋진 가면을 쓰고 한순간 위로를 주는 것 같아도 결국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강자들의 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 ‘4장. 불평등이 정당하다고요?’ 중에서. 98~99p.

불평등은 우리나라를 승자독식 사회, 균열 사회, 동맥경화 사회, 쉼표 없는 사회, 불신 사회, 배척 사회, 희망 빈곤 사회, 불행한 선진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불평등이 지속되는 나라에 미래는 없습니다.
- ‘5장. 불평등한 사회는 어떻게 되나요?’ 중에서. 175p.

국가는 불평등을 치우는 일에 진심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가가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힘을 쓰도록 이끄는 힘은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국가가 모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게으르다면 국민이 회초리를 들어야 합니다.
- ‘6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중에서. 200~201p.

작가의 말

특권층의 삐뚤어진 행동은 불평등한 현실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보다 훨씬 거대한 불평등의 숲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밑동이 굵고 키 큰 나무들이 햇볕을 독차지합니다. 가녀린 나무들은 손톱만 한 틈새로 떨어지는 한 줄기 빛을 찾아 힘겹게 가지를 내밉니다. 그래도 열매를 맺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불평등의 풍경화입니다. 음지에서 자라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그 숲의 주인입니다. 온갖 나무며 들풀이 모두 어울려 살아가는 숲이 건강합니다. 강자들이 햇볕을 독점하는 세상, 특권층의 반칙이 평범한 사람의 꿈을 빼앗는 세상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약자에게 눈물을 심는 세상도 옳지 않습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불평등을 고발합니다. 고발장은 여러 연필로 쓸 수 있지만 생태계의 눈으로 쓰려고 합니다. 불평등에도 생태계가 있습니다. 햇볕을 독차지하려는 큰 나무들을 생태계 교란죄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 한 그루를 베어내도 숲은 남아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아니라 숲을 바꾸어야 합니다. 숲의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 나무가 어울려 살기 어렵습니다.
불평등의 생태계에 눈길을 두는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까지 내달려도 좌절하는 평범한 서민들은 죄가 없습니다. ‘헬조선’으로 분노를 뱉어내는 청년도 무죄입니다. 정작 유죄를 선고받아야 하는 것은 우리 사회입니다.
햇볕이 골고루 쏟아지는 숲을 상상합니다. 메마른 땅에 평등이라는 광천수가 콸콸 솟구치는 풍경을 그려 봅니다. 청소년 여러분이 이 책을 읽고 나서 나름대로 평등한 세상을 그려 본다면 이보다 더 뿌듯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들어가는 말

1장. 평등이 뭐예요?
이런 게 평등이라고요? - 잘못된 평등 개념
평등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 기회와 결과
평등의 참뜻은 무엇인가요? - 동등한 자유
불평등은 왜 생기나요? - 희소가치, 기회, 제도
어떤 세상이 평등한 세상인가요? - 누구나 사람답게 사는 세상

2장. 우리나라의 불평등, 어디가 아픈가요?
너는 어떤 숟가락으로 밥 먹니? - 계급과 계층
너는 어느 대학 나왔니? 교육 불평등
너희 집, 돈 많아? 소득 불평등과 빈곤
너는 어떤 집에서 사니? 주거 불평등
너는 어디에 사니? - 지역 격차
너는 언제 태어났니? 너는 성별이 뭐니? - 세대와 젠더
불평등은 따로따로 아니니? - 다중격차

3장. 왜 이렇게 불평등해졌나요?
불평등은 언제나 있지 않나요? - 불평등의 역사성
예전에는 어땠나요? - 고성장의 빛과 그림자
요즘에는 어떤가요? - 외환위기 이후의 불평등
교육 불평등은 왜 심해졌나요? - 서열화와 자유화
민주주의가 발전하면 해결되지 않나요? - 허당 경제민주주의
사람들 마음씨가 착하면 되지 않나요? - 목소리 격차

4장. 불평등이 정당하다고요?
불평등은 눈에 잘 보인다? - 불평등 가면 벗기기
세상은 원래 불평등한 거야? 숙명론
나는 너희와 다르다? - 구별 짓기
위아래는 어디에나 있다? - 서열주의
이건 정당한 구별이야? - 차별주의
열심히 안 하니까 못사는 거다? - 노력주의
문제 맞히는 게 능력이다? 시험 만능주의
개천에서 용 난다? - 예외의 일반화
뛰어난 소수가 나라를 구한다? 엘리트주의
내 건데 왜 뺏어? - 기득권 지키기

5장. 불평등한 사회는 어떻게 되나요?
이기면 몽땅 가져가요 ？ 승자독식 사회
딱딱하게 굳어요 - 동맥경화 사회
갈라져요 - 균열 사회
24시간이 모자라요 ？ 시간 부족 사회
너그럽지 못해요 - 관용 결핍 사회
서로 믿지 못해요 - 불신 사회
서로를 밀쳐내요 - 배척 사회
꿈이 가물어가요 ？ 희망 빈곤 사회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 불행한 선진국
늪에 빠져요 - 똑똑한 바보들의 세상
나라가 위험해요 ？ 흔들리는 나라
6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앞으로 어떤 세상이 될까요? ？ 미래의 불평등
각자 알아서 잘살면 되지 않나요? 공공성 바로 세우기
근본적인 처방이 있나요? - 희소가치 줄이기
나라는 무얼 해야 하나요? - 국가의 역할
국가가 하면 다 되나요? - 모두의 책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참여 민주주의
평등한 세상을 그려 봐요!

나오는 말